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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쟁의 허와 실
박병원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한국고간찰연구회 이사장
입력 2024.03.04. 03:10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03/04/3MXGJS5J6RA2HPULQALT5RNL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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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의료·지방 의료 붕괴는 보건복지부에 1차적 책임
하지만 피부·성형·안과 쏠림은 수익만 좇는 의사들도 책임져야
추가 대책 필요한 난제 많지만 의대 정원 확대 없이 해결책 없어
의사들 호칭은 반드시 ‘선생님’… 국민 실망 그만 시켜달라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플래카드와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더 늘려서 최단시일 내에 의사 부족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안이 나왔다. 연구 기관들의 전망에 의하면 2035년에 의사 수가 1만 명 이상 부족하고 의사 양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10년 후에라도 의사 부족을 해소하려며 내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소아과에 다닐 연령의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은 10년을 기다리라는 게 말이 되냐고 하지만 현재의 3058명에서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은 일견 파격적인 만큼 좀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듯하다. 사실 정부의 수요 전망은 임상이 중심이고 의과학 발전과 해외 환자 유치 등 의료 산업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의사 수요는 고려되지 않은 점에서 과소 추정의 가능성이 더 크다.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의 붕괴는 2000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에 실패하고 의사들의 보상 체계 왜곡을 방치하여 의사들이 수도권의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개업으로 몰리게 한 보건복지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정부가 지역 의료와 생명 의료를 되살리는 방안과 의사들의 보상 체계를 바로잡는 일 등을 의대 증원보다 먼저 발표했지만 그 구체성이 부족하여 과거의 경험상 복지부의 약속을 믿기 어려운 의료계로서는 어음을 받고 현금을 주는 느낌일 수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전공의들은 사직으로, 의과대학 학생들은 동맹 휴학으로 대응하는 것은 의사 부족을 더 심화시키는 행위로 언필칭 국민과 환자를 걱정한다는 의사들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공급을 얼마나 늘릴까를 결정할 때 공급자인 의사의 양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택시 증차에 기존 택시 업계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과 사고의 궤를 같이하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생각이고, 2000년 감축된 350명만 늘리라는 것은 사실상 정부와의 협의를 거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은 물론 보건의료노조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정부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우리는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비해 적다는 통계를 공급 부족의 근거로 내세우면, 의사들은 우리나라 의사는 3배나 많은 진료를 하기 때문에 (수입은 OECD 평균의 1.5배밖에 안 되는데도)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반박한다. 그런데 수련의, 전공의를 중심으로 의사들이 국제 평균의 3배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정부나 국민의 뜻이 아니라 의대 증원을 집요하게 반대해온 의사들이 초래한 것이다. 의사를 세 배 늘려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는 통계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근거로 드는 사고 구조가 참 불가해하다.
의사를 증원해도 지역 의료, 필수 의료에 의사들이 가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도 필수 의료, 지역 의료에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 주는 데에 실패한 정부와 더 나은 수익을 좇아 수도권 피안성 개업의가 되기를 선택한 의사들의 공동 책임이라는 말로만 들린다. 별도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할 이유가 되는지는 모르겠다.
의사의 권고를 환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만큼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 지출과 건강보험의 부담이 크게 늘 것이다, 의대 교육과 의사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심지어는 공대 진학생들의 자질이 떨어져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들이 반대 이유로 제시되기도 한다. 국민도 정부도 의사들이 그런 걱정까지 해 주기를 기대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을 겁박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서 설득력 있는 반대 사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모든 것은 변한다. 현재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었으면 한다. 현재의 필수 의료, 지역 의료의 위기는 수도권 피안성 개업으로 의사 인력이 과도하게 유출된 것이 직접적인 요인이고, 이는 다시 정부의 수가 규제가 적고 실손보험의 대상이 되는 진료가 피안성에 많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인데, 정부와 보험 회사들이 이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피안성이 언제까지 의사들의 안이한 탈출구가 되어 줄지 모르겠다.
의대 정원 확대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는 없고 다른 많은 보완책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 없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의사들이 의료 시장 개혁과 국제화로 의료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때다. 호칭에 반드시 선생님(군사부 일체의 한국에서 최상의 극존칭이다)이 따라붙는 의사들이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2024.03.04 05:24:09
의사 증원에 따른 한국의 의료 정책 소란은 지난 정부들의 무책임과 기존 의사들의 탐욕적인 이권이 낳은 결과물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의 올바른 정책에 반기 드는 의사들은 이제 일벌백계로 가혹하게 다스려야 한다.
답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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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6:05:53
세계서 대한민국 의사 수입이 최고라는데 당연히 늘려야 되는구먼 의료법 어긴 의사들 당장 면허 취소시켜라 국민들은 어려움을 참고 이겨낼 것이다 당장 수급이 안된다면 외국의사 국내 의료 개방하라 더이상 봐줄 것없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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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5:00:36
제발 간단히 얘기합시다. 늘어 나는 노인세대의 유병율 증대에 대비한 의사 증원 2,000명이 매우 타당하고 옭은 겁니다.
답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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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6:00:51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반드시 만들어라. 증원도 중요하지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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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03.04 06:14:20
3D업종뿐 아니라 의사같은 고급직종에도 해외인력의 수입이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본다!
답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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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5:53:12
앞으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자. 그냥 닥터 김인거야...
답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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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6:27:29
왜 시민들은 정부에만 뭐라고 주문하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시민을 협박하는 마피아 집단에는 뭘했나? 이들의 독재에 맞서. 반대 집회리도 했나? 왜 침묵하는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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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6:08:51
이제 솔직해 져야할때다... 솔직히, 집회에 참가한 의사들을 본인 고향으로 보내면, 지방의료부족도 해결된다...
답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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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6:04:33
8천여명을 일시에 입대 시키면 군의관이 너무 많아지므로 보병으로 최전방에서 근무토록 조치하라~~
답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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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6:41:52
저수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필수과는 원가 이상의 의료수가를 보장하여 의사들이 망해서 떠나지 않게 했어야 했다. 의사수 늘려도 망한 과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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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6:12:17
아직도 윤석열 정부는 비민주적인 절차로 선전선동 정치를 하고 있다. 인구수 급감과 학생수 급감을 고려해야한다. 출생아수가 20만명 시대이다. 이공계와 다른 분야 전공이 소멸돼 가는 불랙홀에 빠진다. 온통 의대생 투성이가 될 것이다. 노인 환자 증가문제는 그 분야 전공자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충분하다. 증원을 하더라도 500명 이하가 적절하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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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6:37:36
의사 선생님들이여, 조폭처럼 이권에, 특권의식에 완전히 매몰되었군요, 이쯤해서 자제해요, 더 뻗치면 폭망해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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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6:07:47
박병원 이사장님...늘 잘 보고있습니다. "대체 어떤 경로로 자료들을 확보하시나 ...?" 늘 궁금하게 만듭니다. 대단한 정보력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글. 오늘 기고에서 압권은 ..."...호칭에 반드시 선생님(군사부일체...)이 따라 붙는 의사들이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는 속풀이까지. 이어지는 글 기고문을 기다리겠습니다.
답글작성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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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6:40:39
<보톡스/ 레이저 2회 10만원> 같은 입간판이나 광고를 볼때, 참 저런 사람들도 의사라 불려야 하나 싶다... 생명과 직결된 힘든 외과 수술을 하는 의사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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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5:55:35
목사는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승려는 스님이라고 부른다. 의사도 의사님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나? 운전 기사를 기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사무실에서 청소하는 용역회사 여 직원을 여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의사도 의사님이라고 부르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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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6:20:29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2024.03.04 07:24:31
사실 관계가 잘못됐다. 의사들이 국제 평균의 3배나 일을 하는 것은,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수가가 너무 낮아서 그렇게 일을 해야만 겨우 병원 매출/손익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박리다매). 즉, 지금의 과도한 업무량은 증원을 반대한 의사가 초래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낮은 수가를 방치한 채 의료계의 원가 보전 요구를 묵상해 온 정부가 초래한 일이다. 그러니 해결책도 간단하다. 필수의료 수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면 될 일이다. 그러면 종합병원도 매출/이익이 증가하면서 자연히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 지금도 동네병원에 널려 있는 - 고용 비율을 늘릴 것이다. 조선일보 칼럼들도 제발 “진짜 원인”에 대해 피해가지 좀 말고 똑바로 언급 좀 했으면 한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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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6:46:14
국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불모로한 더러운 극단적인 이기주의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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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4.03.04 06:34:24
우리나라 여러 분야가 글로벌 선진국으로 빠르게 진출해 있는데 가장 뒤처져 있는 게 의사. 의료 산업이 엄청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의새들. 나 특수 신분이야! 정보 선진국이라 대부분 의료 상식 내지 전문 지식을 아는 일반인들도 많은 데 아직 백년전 세상에 사는 자들. 허준 선생을 보고 배워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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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6:50:29
모든 의사가 다 그런건 아니지만 ... 환자와 좀 더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다. 진료보러 갈 때마다 생명을 담보로 의사를 어려워해야 하는 현실이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진다. 증원이 이런 방향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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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7:10:08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함량미달 기고.. 예전에는 우수 의대 졸업생은 필수의료 전공했다. 수가 반영 안하고 의료사고 위험 높아지고 삶의 질 가치가 더 중요한 세태에서 피안성 전공한 의사들이 죄인이냐? 이러면 의료가 왜곡된다는 경고와 해결책을 제시한지가 10년이 넘었다. 근데 이제와 정원 확대하면 다 해결돼? 낙수 효과로 ? 의료시스템이 근본문제이고 현실에서 겨우 유지되던 균형추를 뒤집은 것이 복지부의 이번 결정이다. 공부 더 해라... 아니면 나서질 말던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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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6:04:21
정책엔 필수인력 확충방안도 있는데 2,000명 증원만 부각 시키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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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03.04 07:15:45
조선일보는 한번도 의사들의 목소리 기사쓴적이 없다. 의사 매도 하기에 열심이다. 중앙일보는 그래도 전공의 목소리, 교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는데 ,,, 이 신문은 OOO 신문이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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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6:58:46
인술이라면서 그렇게 자부심과 자긍심이 돈앞에 이렇게 무너지는구나....참담한 의사들 수준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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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6:55:21
의사들의 반발 국민 마음을 살 수 없은 밥 그릇 챙기겠다 환자을 볼모로 잡은 만행이다. 코로나도 극복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용서될수 없고 타협의 여지가 없다. 법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동원 대처하고 휴학 강행한다면 군 징집대상 연기 취소 입영 조치도 해아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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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7:38:06
여러가지 무리한 논리전개가 있지만 하나만 반박하자 '피부 안과 성형외과 쏠림은 수익만 ?는 의사들도 책임 져야'는 우리가 사는 이곳이 자본 주의 사회가 아니고 공산주의 사회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이것은 100% 의료정책 잘못이라 본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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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6:55:32
사설의 기본도 모르는 친구가 무슨 사설 쓴답시고. 츳츳. 이친구야. 전문가도 아니면서 전문가인 척 해보려고 피안성 어쩌구 하냐? 피안성을 아는 사람이 몇명이나 된다고 피안성 어쩌구 하냐. 글 내려라 쪽 팔리지 않으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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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4.03.04 06:21:44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댓글이 달린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2024.03.04 07:32:13
이건 머 학생수가 줄어 드는 초등학교에 교육의질 향상 시킨다고 교사수 2배 늘린다고 하는 것 과 같음. 미쳤나? 돈은 어디서 나오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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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7:14:38
의사증원으로 추가 되는 사회적 비용이 매년 30조원이라고 가정 하면, 현재 경제활동 인구가 2800만명이고, 나누면 대충 1인당 1백만원. 있지도 않을 의사수요로 매년 백만원씩 지출하고 싶으십니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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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7:09:39
의사수도 OECD 평균으로 늘리고, 의료수가도 OECD 평균수가로 올려줘라!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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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6:52:32
실정을 좀더 파악하고 글을 써야할듯! 정부에 아첨하는 조류에 숟가락언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보기 흉하다.
답글작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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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7:50:00
필수과 안하려는 의사를 이해 못 하겠다면, 3D 업종에 인력난에도 그곳에는 취업 안하려는 취준생도 이해가 될리가 없지요. 내 새끼는 그런일 시키기 싫고 남의집 자식은 누군가 그런일해야 내가 편하니 .. 배부른 소리 한다고 비난하는거나 같은 이치걸 모르지 .. 이 바보들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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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7:10:24
의대생의 증원은 이제 정해진 수순으로 갈것이다.지금부터는 복지부의 그동안 잘못된 방침의 모든것을 손볼때도 된것이라본다.인구가 준것도 원인이겠지만 몇십년전 최고의선호 필수과가 모두 기피의 대상이되고 부족한것은 잘못된수가와 불이익에도 엉향이 있었다 생각한다.우리만큼 의료보험 잘되어 있는나라 찾기힘든만큼 적정한수가와 국민들에게의 부담도 더 개선되어야 한다고본다.힘든삶이지만 올려야 하는건 올려야하고 국민도 정부도 나라가 망하는길로 안갈려면 수용해야하고 행해져야한다.그것이 국가다.
답글작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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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6:45:46
헛소리 그만 히시죠 일차적인 책임이 복지부라면 먼저 그 책임을 묻고 해결뒤에 정책을 수행해야지 북한도 아니고 명령과 완장으로 위협해서 되는 일인가
답글작성
8
12
2024.03.04 06:42:16
풋 전문가 답지 못한 글...
답글작성
8
10
2024.03.04 06:32:19
선생님이 극 존칭이라고??? 아무나 다 선생님 아무가 사장님 이라고 부른다.
답글작성
8
8
2024.03.04 07:40:47
이 나라에 정론이 있는가 ㅠㅠㅠ 사주의 입맛대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을 불쏘시개로 쓰는 홍위병같은 OO들만 있을뿐 ㅉㅉㅉ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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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03.04 07:27:37
부끄러운 줄 알아라. 젊은 사람들 등쳐 먹으면 맛 있냐
답글작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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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7:24:48
아니 젊은 사람들은 봉이냐? 그러지 않아도 이래저래 소비지출도 못하고 있는데 1백만원씩 추가로 의료비 지출하라고? 지금 젊은세대가 60, 70대되면 인구감소로 의사가 남아 돌아서 의시증가 혜택도 못 볼텐데?
답글작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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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7:07:29
인사정원 2천명 늘리는줄 아는데. 매년 2천명임. 의사가 40년후 은퇴 한다면 8만명 추가되는 것임. 이 사람들 먹여 살리고 교육 등 사회적 비용이 2,3십조원 될것 임. 이 돈 그러지 않아도 노인세대 먹여 살려야 하는 후손들이 가쟈야 하는 부담임
답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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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03.04 07:03:40
이런 구름 잡는 소리 말고, 촌철살인의 컬럼을 쓸 사람은 없는가?
답글작성
6
4
2024.03.04 07:01:56
문졔의 핵심은 결국 돈인데 돈에 대한 셈은 대가리가 나뻐서 못하나? 의사 매년 2000명이면 꽉 찰경우 추가로 8만명인데 여기에 매년 수십조 비용이 든다. 이건 누가 내냐? 니가 낼거냐? 후손이 대대손손 내야한다
답글작성
6
7
2024.03.04 06:02:02
내용이 정부 대변인 같네..생각없이 들은대로 적은게 무슨 사설이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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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7:37:17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가 망한 거는 지방소멸과 저수가로 돈이 안되서 병원을 없애고 필수과를 운영안하기 때문이에요.
답글작성
5
1
2024.03.04 07:28:14
전공의들의 노예같은 처지를 개선하려는 정부정책에 전공의들이 앞장서서 반대를한다.. 스톡홀름증후근?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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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7:11:16
적절히 핵심을 잘 지적해주었네요. 의사들을 굳이 악마화할 필요는 없지만 악마같은 의사를 일부러 미화할수는 없지요.
답글작성
5
7
2024.03.04 07:17:19
국민생명을 볼모로 불법행동하는 의사들은 반국가세력으로 다스려라. 해방후 혼란기에 남로당이 파업과 비슷하다. 의사들이 마치 알바들 직장 관둔는 것처럼 하는데.. 절대 자비를 베풀지 말라.
답글작성
4
7
2024.03.04 08:00:51
나는 일반인 인데 의사증원 반대. 왜냐구? 내가 기대하는 의료서비스 개선을 적고 부담해야 하는 돈은 많기 때문. 개인적인 이유 뿐만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
답글작성
3
1
2024.03.04 07:38:21
진 5년 간 나라 망친 개버린의 작품이지...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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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7:36:42
남들보다 쎄빠지게 일하고 월급도 적어서 졸라 고생한다면서 의사가 늘면 의료체계가 붕괴한다는 괘변은 어떤자가 만든 거냐...꽁지머리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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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7:35:24
양비론적이기는 하지만, 오랜만에 그럴듯한 논조를 보며, 조선일보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하여 반갑다. 이 사회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의사들이, 사회적 기회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오히려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돈벌이가 줄어들까 걱정하는 의사들의 오만한 행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서라도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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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7:17:06
의사가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나? 돈앞에 자존감 따위가 존재할수있나? 쓰던 버릇이 있는데, 택시와 동급인 의사들의 머리 속에는 오직 밥그릇 만 가득한데. 시장에 물건이 많으면 값이 떨어지듯 지들 수입이 떨어질 염려를 하는거지, 국민 건강?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는 거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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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7:13:34
피안성이고 나발이고 실비보험 없애면 다 해결된다. 왜 보험사 돈벌이는 방치하는가! 일부 의새들 실비보험으로 사기치고 돈 빼먹는 구조가 물을 흐렸다. 실비보험 없애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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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7:01:42
대화 좀 해라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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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7:29:02
요즘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병사수 모자란다. 집단휴학 했으니 원칙대로 입영영장 발부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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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7:13:33
정론이다. 正論중의 正論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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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8:30:20
암환자나 수술을 해야 할 환자들은 6개월~1년 씩이나 기다려야 하는 의료계 현실이 불러 온 결과 입니다 . 병원에 가면 환자의 선택권 없이 무조건 특진료가 붙습니다. 환자를 한번 진료 해 놓고 그 다음은 다른 의사가 치료하면서 특진료는 계속 붙습니다. 이러고도 자신들의 이기적인 집단 행위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의사의 수를 늘려야 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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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8:30:17
의사는 증원되어야 한다는 정부 정책은 매우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다.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의협의 논리는 전혀 근거가 없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편협한 논리에 불과하다.정부는 국민 복리 증진 건강을 위해 엄중하게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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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8:28:27
저질. 수익이 없이 사는 의사도 있나? 수익 없이 사는 변호사도 있나? 그럴려고 의사 변호사 하나? 말 같지도 않는 말로 칼럼을 쓴다. 밥 그릇 다 깨졌다는 것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았지 않나? 협상을 하려면 윤석열이 내놓았던 조치를 모두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기운 운동장에서 무슨 협상을 하나? 바보들이지. 노비 의사 뽑기 전에는 힘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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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8:25:33
우한 코로나로 고생하는 국 인들을 치료하기위해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님들과 의료인들이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당시 의협에서 10회나 중국 입국 봉쇄를 건의 했어도 문정부가 거절해서 국민들이 큰 고생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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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8:18:42
하는 짓거리 보니까 의새가 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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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8:17:57
요즘 조선일보는 신문이라기 보다는 문예지다. 의대정원증가가 필수의료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메카니즘을 설명해봐라. 의료수가 문제 해결 없이 필수과 회생은 불가능한 것이 현상인데, 수가 문제 해결 없이 필수과 해결의 기전도 설명해봐라. 신문이야 아니면 잡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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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8:12:00
의사들의 제약회사와단합,과잉진료~의사가아닌장사꾼으로 전락한의사들도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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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8:03:48
이 사람은 의료시장의 특수성, 한국 의료시스템이 전세계에서 유일한 독특한 것이라는 특성/구조를 알고 있는 건가? 그것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비급여시장으로 간 것을 어쩌란 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유인책을 마련하든지, 의사를 공무원화하여 배치하든지 해야지. 책임은 모두 민간에 맡기고, 강요만 하려는 정부가 도둑O들 아닌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라. 의사는 자기노력, 자본, 시간 투자한 후에 왜 정부의 노예가 되어야 하나? 공무원인가? 아예 다 공무원화하든지. 정부 돈은 쓰기 싫고 노예로 부리고 싶은 거를 바보같은 기성세대는 참아왔지만 MZ는 더러워서 사직한 거다. 파업이 아니고 사직한 거. 사직했는데 무슨 업무 개시명령. 왠 바보가 뱉은 2,000명을 물리지 못하니 모든 사람들이 힘든 거 아니냐? 2,000명은 절대 못 물리고, 필수의료패키지라는 공수표/썩은 사과를 내미는데 어찌 협상하라는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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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8:03:45
지금보다 의사 수가 늘면 카르텔이 된다. 지금처럼 의사들이 데모할 수 있게 된 것도 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더 늘면 힘이 더 세지고 정부는 쭈볏쭈볏 밀리게 된다. 백만 표가 왔다갔다 하는데 의사 말을 안 들어줄 정치인이 있겠나?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이런 사람들이 손잡고 건보료 인상투쟁이라도 해 봐라. 건보료 두 배 인상 눈깜짝할 사이에 이뤄진다. 이런 미래가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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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8:02:51
단체행동권이란 노동법을 이렇게 잘써먹는 나라도 없다. 의대증원뿐 아니다. 정부의 정책에 단체행동 안하는건 돈뿌릴때밖에 없다. 그것도 나만 부족하다며 불만이다. 2천명증원은 새발의피다. 서울에 투입해도 모자란다. 지방의료엔 별도움안되지만 지금이라도 늘릴수있다니 다행이다. 얼마전 선생의 사망에 학부모개인주의 때문이라 비판하지만 사회곳곳에 개인주의사고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이기주의가 나라를 망조들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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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8:00:05
격하게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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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7:51:23
비교적 객관적......대학병원환자들의 입장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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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7:07:39
한국의 의료체계가 바뀔 필요가 있다. 캐나다를 예로 들면 종합병원은 응급실 위주로 운영된다. 외래환자를 받지 않는다. 그래도 바쁘다. 개인들을 전담하는 가정의가 있어서 개인의 병력과 전문의 연결을 가정의가 통제한다. 서로의 장단은 있지만 종합병원은 입원이 필요하거나 수술이 필요한 환자, 분만환자등 꼭 필요한 환자만 받아들인다. 그리고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면 돈으로 치료를 받은 느낌이고 캐나다에서 치료를 받으면 인술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는다. 나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나' 하고 깊이 고마움을 느낀다. 한국에서는 돈내고 영업서비스를 잘받았고 저의사가 바가지를 쓰우지는 않았는지 고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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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6:36:16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 의료 자유를 주고 의사 2000명 증원 하면 된다. 그라마 노예 해방을 부르짖는 의사의 요구와 의사 증원을 부르짖는 정부의 뜻을 다 만족 시킬 수 있고 소비자인 환자도 선택의 폭을 높일 수 있어서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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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8:27:05
10-20년 지나 베이비붐 세대 노인들 다 돌아가시면.... 지금 입학증원 늘여놓은 의사들은 어쩔? 아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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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8:26:30
조선일보의 개소리는 끝이 없구나. 다른 것 다 관두고 소아과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게 뭔지 아냐? 답은 소아과 수가를 몇배 올려주는 것인데 정부는 소아과 수가 올려주겠다는 말은 죽어도 안한다. 정부와 국민들은 의대 늘리는 게 목표일 뿐 아픈 환아들이 진료를 못받든 말들 관심 없다는 얘기다. 의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불만이냐? 병원에서 24시간 생활해 봐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사들, 심지어 청소부까지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 선생이 존칭이냐? 개소리 할 거리가 그렇게도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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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8:26:15
의료진들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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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8:25:57
의사선생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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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8:25:09
세계 1등 노인 대국인 일본은 2022년 부터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는 정반대되는 정책이고, 우리 정부 혹은 일본이 엄청난 정책 실수를 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제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이 바보라서 혹은 의사들 밥그릇 챙겨주기 위해서 의사 수를 줄일까요?? 해마다 의사 수를 2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우리 정부 발표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참고로 인구수 대비 의사수는 일본과 우리나라 2.6명으로 동일합니다. 일본은 정부가 정책을 잘 세워서 지금 사상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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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8:12:54
좋은 글입니다. 실손보험 문제는 정부에서 반드시 손 되야할 것 같습니다. 이 보험으로 인해, 과잉 병원산책이 이루어 지고 있으니,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보다 세심하게 노력해야 할 문제입니다. 단순히 적발과 제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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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08:06:16
이런 칼럼을 쓸려면 최소한의 근거를 제시해야합니다. 섣부런 말도 호도하지 말고 2000명도 부족하다면 몇 명이 적당한지요?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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