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1. 개요

2017년 11월 13일, 조선인민군 육군 소속 오청성 하전사가 판문점을 넘어 귀순하다 이를 저지하려는 조선인민군 육군에게 5발의 총상을 당한 채로 대한민국 육군에 구조된 사건이다. 노크 귀순 사건과는 대조적으로 매우 험난하게 귀순했다. 이국종 교수의 치료가 있었다고 하지만, 살아난 게 기적인 수준의 엄청난 중상이었다. 역대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가장 위험했던 탈북 사례로 손꼽힌다.

2. 귀순 과정

2.1. 탈출

오청성은 탈출하는 과정에서 군용차[1]를 몰고 빠른 속도로 초소 인근까지 접근했으나 차 바퀴가 초소 인근의 도랑에 빠지면서 운행을 할 수 없게 되자 차량에서 내려 초소로 이동했다. 그를 잡기 위해 달려온 조선인민군 병사 셋은 각자 엎드려 쏴, 앉아 쏴, 서서 쏴 자세로 오청성에게 총격을 가했다.[2]

2019년 5월, 모란봉클럽에 출연해서 이야기하길, 오청성이 귀순했던 경로는 본인이 판문점을 운전병으로서 드나들던 평소부터 생각하던 계획에 의한 경로였으며, 1차 검문소를 뚫고 1차 검문소와 2차 검문소간 연락을 주고받기 전에 도달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달려서 2차 검문소에 다다를때쯤, 빠른 속도 그대로 바리케이드를 뚫으면 강한 충격으로 인한 사고를 우려하여 속도를 줄여서 통과했으며 바리케이트에 충돌한 것으로 인해 전조등이 켜졌다고 한다. 72시간 다리 또한 다리 중앙이 갈라져 있어 바퀴가 빠질수도 있어 빠른 속도를 낼 수 없었다고 한다. 판문점 배수로에 빠졌던 것은 빼곡히 심어진 큰 나무로 인해 가려져 있어서 배수로를 인지하지 못해서이고, 빠진 차에서 바로 내리지 않았던 건 군용지프의 성능을 믿고 후진을 해서 빠져나가려 했기 때문이나 이것이 실패하자 어쩔 수 없이 뒤늦게 내려 죽기살기로 뛰어나갔다고 한다.

2.2. 구조

그로부터 20분 뒤 대한민국 육군은 공동경비구역(JSA) 내 군사 분계선에서 5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쓰러진 20~30대로 추정되는 북한 육군 하전사 1명을 발견, 육군 부사관 2명과 육군 장교 1명[3]이 낮은 포복으로 접근, 하전사를 구출하여 유엔군 헬기에 싣고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 대한민국에선 흔치 않은 총상을 당한 하전사임에도 국군병원이 아닌 일반 대학병원으로 보냈다는 점[4]에서 국군 병원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지만, 이는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여 중증외상의 전문가인 이국종 박사[5]의 치료가 필요해서였을 것이다. 물론,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그냥 총상이라도 국군 병원이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은 문제점이긴 하다.

MDL DMZ 근방 상공은 아군 의무수송헬기가 접근할 수 없는 비행제한공역으로 영공 상에 설정된 미합중국 공군 오산 MCRC에서 방공 통제 관할하는 비행제한조치구역 공역 영공 방공식별구역으로 미군헬기 또는 사전에 Notam 허가를 받은 헬기만이 접근비행이 가능하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유엔군사령부와 정전위 중감위 등 남북 군 통신선 서신통보 회의절차를 통해 북측 MDL DMZ 에서 발생한 산불이 아군 측 MDL DMZ근방까지 확산접근하여 산불 진압을 위해 산림청 헬기들이 양측군의 쌍방간 비행허가를 받아 비행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 항공대 소속 해상정찰기 첼린저 호도 사전통보를 통해 접근비행관제허가를 받아 국제 인도적 차원에서 러시아 국적 선박과 선원의 SOS 신호에 따른 구조구호수색을 위해 비행한 역사가 있다.

2.3. CCTV 공개

유엔군사령부는 15일 국방부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판문점 CCTV에 찍힌 귀순 장면 영상을 일부 공개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언론 공개 전 영상을 본 국방부와 합참 쪽에서 “영상에 민감한 내용이 미흡해서 오히려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고 문제를 제기, 새 영상을 준비해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내부 협의 지연을 이유로 정해진 기한 없이 연기했다.

11월 22일, 유엔사에 의해 2017년 11월 16일의 JSA 귀순 상황이 담긴 약 26초 분량의 CCTV가 공개되었다. 북한 군사가 JSA내에서 자동화기인 88식 보총을 가진 채로 뛰어가는 것도 모자라 엎드려 남쪽을 향해 조준 사격까지 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엄연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영상을 보면 사격하는 추격조들이 우리 군의 대응사격을 염려했는지는 몰라도 각자 엎드려쏴, 앉아쏴, 서서쏴 자세로 사격을 가했다. 워낙 추격조와 귀순 병사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들이 다 그냥 서서 사격을 가했다면 그 자리에서 사살 당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다만 썰전 247화에 따르면 엎드려쏴를 하려던 게 아니라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급한김에 엎드려쏴 자세를 취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영상을 자세히보면 북한 추격병 한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남측구역을 침범했다가 군사분계선을 넘어버린 것을 알았던지 곧바로 북측지역으로 황급히 돌아가는 것을 볼수 있다. 이 또한 무단 월경으로 정전협정 위반소지가 있다. 그냥 넘어온 김에 같이 탈북하지 스스로 지옥으로 돌아가다니...

3. 치료

 총상을 입었던 석해균 선장을 수술한 경력이 있는 이국종 교수의 집도로 약 5시간 동안 수술을 진행했다.

일단 총격으로 내장만 7곳 이상이 파열되었으며, 내장이 터지면서 나온 분변으로 내장과 주변 장기, 복강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다고 한다. 당연히 100% 패혈증으로 가기 때문에 광범위 항생제를 퍼부으면서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 출혈성 쇼크에 빠진 상태로 수술을 진행하여 상처의 회복도 늦어진다고 한다. 이후 열흘 동안 고비를 계속 넘어가야 할 것 같다고 추측했었다. 결국 수술을 더 이어가면 환자가 체력적으로 버틸 수 없어 중단했고, 2차, 3차 이상의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한다.해당 기사1, 기사 2

또한 귀순 병사의 배에 기생충이 엄청나 치료에 애를 먹고 있는데, 비료가 없어 인분을 거름으로 사용하는 북한의 열악한 실태와 위생 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귀순 병사의 몸속에는 30마리 이상의 기생충이 있었으며, 회충 중에서 길이가 가장 긴 게 27cm나 되었다. 이때 이국종 박사가 "20년 넘는 제 외과 의사 경력에 이런 것은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할 정도였다. 회충이 30cm가 넘게 자랄 능력이야 있고 그 이상 자란 사례도 보고되어 있으나 STH (Soil Transmitted Helminth)이라 하여 감염된 인간으로부터 충란(蟲卵)이 배설되어 흙을 통해 채소 등으로 묻었다가 다시 인간에게 돌아와야 하는 회충은 퇴비보다 훨씬 편한 화학비료를 쓰는 것만으로도 감염될 방법이 없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면 약국 가서 구충제나 사먹으면 그걸로 끝. 전반적으로 화학비료를 구하기도 힘들고 알벤다졸 계열의 구충제를 구하기도 힘든 빈국에서나 번성할 수 있는 게 회충인데 이게 북한 군인의 배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몸이 다 열려있다는 답변으로 보아 개복 상태로 상태를 지켜보다 재수술을 시행하는 손상 부위 통제 수술법을 택한 듯하다.[6] [7]환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만 우선 수술하고, 개복 상태를 유지한 채 며칠 동안 지켜보면서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면 다른 부위를 차근차근 수술해 나가는 방식이다.

11월 15일, 이국종 교수의 집도로 추가로 3시간 반 동안 2차 수술이 진행되었다.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고, 1차 수술에서 제거하지 못한 총알 마지막 한 발을 꺼낸 후 복부를 봉합해냈다. 수술은 성공적이나 기생충과 분변 오염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남아있어 향후 10일 정도는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였다.해당 기사

11월 20일, 의식을 회복했고 눈을 떠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직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했다. 거의 시체나 다름없는 걸 살려낸 것이다. 북한의 열악한 의료 현실 때문에 항생제 내성이 거의 없어서 약이 잘 듣는다는 점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해당 기사 하지만 아직 상태를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11월 21일,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다고 한다. 그러나 의료진은 아직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는 환자의 상태를 생각해 관군합동신문은 당분간 지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진은 귀순자가 무사히 탈북에 성공하여 한국이 맞다는 것을 확신 시켜주기 위해서 병실에 태극기를 걸어 두는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귀순자는 '먹을 것을 달라', 'TV를 틀어 달라' 등의 요청을 하였다고 한다.

11월 22일에 진행된 2차 브리핑에 따르면, 일반인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며, 기생충 문제도 약이 잘 들어서 잘 해결됐다고 한다. 귀순자는 의식을 완전히 회복해 자신의 신원을 직접 밝혔으며 의료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한국 걸그룹의 음악이나 미국 영화 등을 감상하며 안정을 취했다고 한다. 혈액 검사에서 발견된 B형 간염과 귀순 이후 느끼는 우울감 등이 문제라고 한다.

11월 23일, 회복 상태가 좋아서 중증외상센터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한다. 이후 군 병원 시설로 이동할 것이라고 한다.

11월 26일, 미음과 물김치 국물을 마실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두부 같은 간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다고 한다.

11월 28일, 혼자서 앉아서 TV를 볼 수 있을 만큼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으며, 유기농 과일을 포함한 일반식도 먹을 수 있을 수준이라 한다. 그리고 VIP 병동에서 요양을 좀 더 하다 훗날 군 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이라 한다.

12월 4일, 과일이나 두부 등 일반식을 먹을 정도이긴 하나, B형 간염 이외에도 원래 간 상태가 좋지 않았기에 안정된 상태라도 언제 악화될지 모르는 상태라 군 병원 이송 시점은 아직 알 수 없다고 한다.

12월 5일, CNN이 그동안의 경과 및 이국종 박사의 인터뷰 리포트를 내보내면서 귀순 병사의 수술 장면을 단독 보도하였다.KBS 인용기사, 연합뉴스가 정리한 관련 보도

12월 14일 및 12월 15일에 국군병원으로 이송되었다.12월 14일 보도,12월 15일 보도 

3.1. 치료비 지불

석해균 선장 치료 당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데다가[8] 이번 귀순 사건에서도 이국종 교수가 수술 처치 및 치료를 맡았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이 이 쪽으로 쏠렸다. 석해균 선장의 일이 워낙 국민의 공분을 샀었기에, 11월 24일 통일부는 급히 성명을 내고 원칙적으로 정부 측에서 전액 부담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히며 여론 수렴에 나선 상황이다.

12월 1일, 중앙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아주대병원 측은 치료비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정식 통고를 받은 사항은 없다고 한다.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병원측이 결국 떼어먹히고 심하게 데인 적이 있는지라[9] 미리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귀순병사는 현재 VIP실에서 처치를 받고 있으며 소장을 절제한 상황에서 복용할 수밖에 없는 특수식 등의 단가는 매 끼니 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와 관련하여, 12월 5일 정부 측에서는 국정원 탈북민기금에서 치료비가 지급될 것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논의가 개시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12월 27일, 통일부 브리핑에서 치료비의 본인 부담금 2500여 만원을 정부(통일부 예산)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체 치료비는 약 1억 여 원, 이를 의료 급여로 적용하면 6500만원으로 계산하며 이중 2500만원을 제외한 4000만원은 국민건강보험에 청구하는 형태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석해균 선장 치료비 건이 재조명되면서, 정부는 이 또한 정부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4. 귀순 이유

정석대로 처리한다면 제네바 협약에 의거하여 망명의사 확인과 소속, 관등성명을 확인하고 신병을 UN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해당인의 신변을 보호한다. 그 후 망명 의향이 자유 의사에 의한 것인지에 관한 신문 절차 과정을 영상 녹화하여 북한 측에 통보 및 영상 사본을 인계한다.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인도 요청을 접수받으면 당사자가 대한민국으로 갈 의향이 확실히 있는지 판단한 후 신원을 인계한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이와 같은 조치가 다소 생략되었는데 당사자가 중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일단 군사 분계선을 자력으로 넘어서 들어온만큼 신변관리는 인도적 의무에 따라 대한민국이 맡아야 한다.

아주대학교병원 병실 일부 구역을 특별보안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보안 서약서 협조 공문을 통해 병원과 병원임직원 의료진 제출 절차를 거쳐 의료진을 제외한 일반인과 취재진의 접근을 모두 차단했다. 대한민국 육군 헌병 및 경찰특공대, 112타격대 등으로부터 아주 삼엄한 경호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출입 인원에 대하여 보안 검문, 검색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 국가정보원, 대한민국 경찰청 보안 수사대 등으로 구성되는 합동 신문조가 귀순 사유와 북측의 출신 성분, 잔류 가족 관계 등을 물을 것이며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입원이 불필요하다 판단되면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탈북자 사회 적응 교육 시설인 하나원으로 이송되기 전까지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나 대방아트센터에서 추가로 탐문을 진행할 것이다.

몇몇 언론기사들에 의하면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근거로 "귀순자는 자신의 이름은 '오청성'이며, 나이는 25세라고 밝혔다"고 한다. 또한, 소속은 판문점대표부 민경중대[10], 계급은 하급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