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정책대출 때문이라고?

[황사 人-박준호]

서울 집값 상승 정책대출 때문?…"95%, 서울외 지역에 공급"

국토부 "정책대출 지방 주택경기 지원하는 역할"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디딤돌 등 정책 대출이 서울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실제로는 95% 이상이 지방 등 서울 외 지역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중 실행된 주택기금 구입(디딤돌) 대출의 95%가 서울 외 지역에 공급됐다.
지역별 정책 대출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 5.4%(강남·송파 0.2%), 서울 외 수도권 38.9%, 지방 55.7%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나타난 상승세와 정책 대출은 크게 관계가 없는 셈이다.

실제로 강남·송파 지역의 정책 대출 규모는 1월 53억 원, 2월 63억 원으로 12월(71억 원)과 비교하면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같은 기간 실행된 디딤돌 대출 대부분 서울 외 지역에 공급(95%)됐다"며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대출이 대부분(95%)인 점으로 미뤄볼 때 강남·송파구 중심의 상승세를 보이는 최근 시장 흐름과는 차이가 있고 오히려 지방 주택경기를 지원하는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중 대비 일정 금리차 유지를 위한 금리 조정(+0.2%p, 지방 예외) 등 과도한 대출 쏠림 방지와 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공조해 정책대출의 증가 추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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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 정책대출 때문?…"95%, 서울외 지역에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