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생님, </p><p>사실 행정법 질문이 되기도 하는데.. 수업들을 땐 아는거 같았는데 조문을 보면 매번 헷갈리네요ㅠㅠㅎㅎ</p><p> </p><p>자연환경보전법 34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27조 1항에 따른 환경부예규인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은 법령보충규칙으로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p><p> </p><p>감사합니다.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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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렇게 보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