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40년 안에 미국을 이길 수 없다

[류재훈]

[중국은 40년 안에 미국을 이길 수 없다]

1992년 영국의 시사 주관지 이코노미스트는 9~10% 대의 성장률을 기반으로 2012년이면 중국이 세계최대경제대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했다. 이 예측은 이미 빗나갔다. 1960년대 소련의 경제 성장률도 5~6%를 기록했다. 그러자 미 재무성 관리들은 소련이 성장률을 그대로 계속 유지한다면 1980년대에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드러나 1973년 오일쇼크가 일어나자 1980년대 0.5%로 급락했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 자체가 없어졌다.

우리에게 알려진 중국 미래 보다,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면 중국의 40년이 더 걸릴지 모르는 미래를 예측해 보자.

미국은 무역전쟁을 이미 시작했다. 만약 중국이 미국국채 매입을 줄이거나, 이를 빌미로 미국에 압력을 가한다면, 미국은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뜻을 여러 번 천명했다. 미국은 기존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주의의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본, 중국, 한국의 제품들과 전쟁을 해야 한다. 지금 미국은 제조업의 본국 회귀가 시작되고 있다. 일명 ‘리쇼어링’,‘Reshorig’현상이다.

미국이 중국과 벌이는 무역전쟁도 수출증대보다는 환율전쟁을 통해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무너트리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은 이미 환율전쟁에서 무참히 깨진 ‘잃어버린 10년’ 상태다. 미국은 이미 중국에 보낸 금융 자본가들은 금융전쟁의 용병들이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중진국함정에 벗어나려면 재정, 환율, 금융시스템의 개방과 시장 친화적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산당의 지속 가능한 집권과 상충하거나, 미래의 어느 시점에 권력의 지층을 흔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처럼 이런 주장을 순진하게 받아들이면, 중국보다 더 선진화된 기술이 뛰어난 차익 거래꾼들인, 서구 금융자본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 자명하다.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 투자자 들이 노리는 것은 중국의 돈이지만 미국은 적국의 굴복을 바라는 것이다. 환율전쟁과 금융전쟁을 벌리는 미국 정부가 바라는 것은 자산시장과 금융시장의 붕괴로 중국의 경제와 정치의 굴복을 바란다. 한순간에 자신의 돈을 잃어버린 중국국민의 저항 때문에 정부가 무너지는 것을 기대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국의 대응책은 기축통화를 노리는 중국의 금융전략이다. 기축통화를 소유한 국가는 ‘세노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화폐발행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인데 프랑스 말로 군주를 뜻하는 ‘세뇨르’에서 나왔다. 프랑스 군주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금화에 은을 섞은 화폐 사기를 치면서 이익을 얻은 것을 비꼰 말이다.

기축통화로 국제무역거래에서 쓰이는 화폐는 가치하락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세금을 걷는 ‘셰노리지 효과’를 글로벌하게 누릴 수 있다.

중국은 금융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다. 가불, 부채, 빚 등은 모두 부정적인 뜻을 내포한다. 이런 문화가 금융이 발전치 못하는 토양이다.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속도는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 속도 조절과 맞물리는 문제다. 대체로 적정 외화보유액은 그 나라의 평균수입액의 6개월 분 정도다. 중국은 4배 이상 과도 보유한 보유액을 줄이기 위해 달러로 원자재와 금, 광물, 기업 등을 사재기 하고 있다. 달러가 언제 폭락할지 모르니 종이, 조각보다는 현물을 잡아두자는 것이다. 현재 중국내에 핫머니가 적게 20% 많게 60%가 돌아다닌다. 핫머니의 최고 수입원은 부동산, 주식, 환율이다. 부동산과 주식은 중국정부의 통제 하에 있고, 환율은 천천히 절상하면서 국외 유출을 조절하고 있다.

[미국의 금융통화전쟁 시나리오 예측]

첫 번째 시나리오

저금리와 양적 완화(돈을 찍어내)를 통해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화폐 가치 하락시킴으로 물가상승과, 조절 못할 버블을 생기게 하는 시나리오다. 이는 중국 내수시장이 서서히 병들게 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인구 변화와, 엄청난 부채의 역습, 자산시장 붕괴, 환경파괴 요인 등과 연결된다면 미국의 최상의 시나리오다.

중국의 사회혼란은 시위로 나타난다. 시위가 늘어날수록 중국정부의 통제력은 한계에 달하고, 시위는 점점 폭력과 반정부 양상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

미국경제가 침체로 접어들어 중국 내수시장이 위축되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경기가 앞으로 3년 내에 어찌 되는지에 달렸다.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공황 수준의 심각한 디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한다. 대체 통화가 없는 투자자본은 미 국채로 몰리면서 미 달러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더욱 공고히 다질 것이다. 중국은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과잉투자를 해야 하고, 자산 손실 속도는 빨라진다.

마지막 시나리오

미국 달러화 가치 폭락으로 중국 내수시장이 성장하는 것으로 미국은 생존 전략으로 ‘채무 불이행’ 선언을 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래다. 중국이 2011년 보유한 4조 5천억 달러의 미국 국채가 휴지가 되고, 주식시장은 붕괴되고 달러는 종이가 되고, 금리는 치솟으며 각종 채권의 비용이 증가한다. 미국의 위기가 세계의 위기에 빠지면, 상대적으로 미국이 더 믿을 만하다는 희한한 평가가 나온다. 그래서 미국의 재기가 가능해진다. 실제 1998년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던 러시아의 예도 3년 후에 국제금융시장에서 러시아에 너도나도 돈을 빌려 주겠다고 아우성을 쳤다.

글로벌 투지 자금은 금융시장과 곡물시장, 원자재시장을 옮겨 다니면서 투기를 한다. 이 투기자본이 석유, 곡물, 원자재 가격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중국의 실질 구매력을 하락시킬 수 있다.

1970년 초 구소련은 경기침체를 겪는다. 이 때1973년 10월 6일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의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한다. 이스라엘 대 속죄일인 ‘욤키푸르’날에 아랍 군이 기습공격을 한 것이다. 미, 소의 중재로 휴전을 한다. 이 전쟁의 후유증은 제1차 오일쇼크를 불러왔다. 아랍의 산유국은 석유자원을 국유화 한 후, 석유수출국기구 회의에서 고시가를 17% 인상했다. 이로 20불미만의 원유가가 3~4배 폭등한다. 오일 쇼크의 수혜자 중 하나가 구소련이었다. 불과 10년 사이에 원유 가는 7~8배 급증한 것이다. 그러나 소련은 지속가능한 경제정책을 미루고 관료의 부패가 심해지면서 빈부격차를 키웠다. 원유가 1배럴 당 1달러가 오르면 소련은 연간 10억 달러의 추가적인 수입이 생겼다. 이는 반대로 1달러를 하락시키면 소련의 외화보유액이 급감함을 의미한다. 당시 OPEC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던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은 전략적 제휴를 한다. 석유 가를 하락시키는데 기여를 해준다면 미국의 첨단무기와 군사지원을 한다는 조건이다. 밀약 후 사우디는 원유생산량을 4배 늘린다. 미국도 석유 비축량을 22만 배럴에서 14만5천 배럴로 줄인다. 서유럽과 일본도 비축유를 팔아서 압력을 넣는다. 공급 확대로 원유 가는 1/4수준인 배럴당 20달러로 폭락한다. 그 결과 구소련은 연간 200억 달러의 손해를 입는다. 1991년 ‘고르바쵸프’가 사임한다. 금을 팔아 생명을 연장하던 소련은 1992년 1월1일 해체되고 만다. 구소련은 국가운영과 국민 생활안전 비용이 바닥나면서 파산을 한 것이다. 반면 경쟁자였던 미국과 서구는 총 한방 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한 것이다. 이것이 현대의 전형적인 전쟁인 것이다.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유가는 20달러대를 유지하다, 중국이 성장하는 경제를 바탕으로 이라크 등 중동국가들과 협력하면서 다시 급등하기 시작한다. 원유가 상승으로 가장 타격을 받을 나라중 하나가 바로 중국이다. 오일의 가격 하락으로 망한 나라가 소련이고, 오일 가격의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을 나라가 중국이다.

미국은 수입원유가 대부분 기업의 수송연료로 쓰여 연료비 상승을 국민에 분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공장을 돌리는 산업용으로 충격이 국가 경제에 직접 가해진다. 중국은 보유한 외화를 정유사의 파산을 막는데 써야한다. 고유가는 산유국의 강한 동맹을 가속시킨다. 원유가 상승은 중국 경제의 극심한 부담이 될 것이다.

미, 중의 전쟁은 패권전쟁, 무역전쟁, 환율전쟁, 금융전쟁, 산업전쟁에 이제는 인재전쟁으로 번진다. 웃음 속에 칼을 감춘 미국의 계책 (笑裏藏刀) 이 ‘소리장도’다. 이 전략의 첫 대상도 중국이었다. 100년 전 당시 루주벨트 대통령은 금본위제 폐기와 은 수매 법을 발효한다. 미국 자본의 탈출을 막기 위해 황금태환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인이 소유한 황금을 온스 당 20.67달러에 수매하고, 그 외 장신구 정도 이외의 금을 보유한 사람은 징역과 벌금에 처하는 비상조치를 시행한다. 그리고 달러화를 41% 평가절하 했다. 미국이 은을 대량으로 매입하자 중국의 은본위제 국가의 은이 빠져나가 미국의 의도대로 화폐가치가 평가절상 되어 구매력이 상승되니 내가 살기위해 남을 죽이는 전형적인 무역전쟁의 특징을 보여준 정책이었다.

두 번째 소리장도 정책의 희생자는 영국이다. 2차 대전 종전 직전인 1944년 미국과 영국 등 44개국이 모여 전 후, 세계화폐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한 회의를 했다. 미국은 금 1온 스당 35달러로 고정을 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나라의 통화를 달러에 조정하는 ‘브레튼우즈협정’을 이끌어낸다. 달러로 기축통화로 하는 순간이었다. 완벽한 소리장도 수법이다. 조용히 영국의 기축통화를 미국이 넘겨받은 것이다. 그 이후 패권에 도전하는 적이 등장하면 미국의 소리장도 전략은 빛을 발한다. 소련이 무릎을 꿇었고, 1985년 ‘프라자’ 합의로 일본과 독일을 주저앉혔다. 미국은 이제 중국을 상대로 조용히 칼을 겨누기 시작했다. 얼굴에는 친절한 미소를 머금은 채 말이다.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미국 중심의 세상은 2030년 이후에도 이제까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크게 인류역사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천하의 대세 흐름이다. 대세는 합쳐진지가 오래되면 반듯이 나눠지고, 나눠진지가 오래되면 반듯이 다시 합쳐진다. 기원전 221년 진은 일곱 개의 나라를 통일한다. 다시 분열하다 유방의 한이 통일을 하고, 후 삼국의 싸움 끝에 조비의 위로 통일된다. 이런 천하의 이동과 재편은 역사를 통해 반복된다. 중국, 일본, 러시아, EU, 미국이 천하의 패권을 놓고 다시 힘겨루기가 진행될 것이다. 예전에는 경쟁자 없는 G1이었지만 이제는 경쟁자가 있는 G1의 시대인 것이다.

상처 입은 사자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축, 중국과 인도, 일본과 한국 등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축, 그리고 유럽연합인 EU축, 러시아 축 정도가 마치 한나라 이후 삼국시대와 같은 시대를 만들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20년은 국제질서의 기본미래가 될 것이다. 이 때 미국을 대신하는 단극체제의 가장 유력한 후부는 중국이 아니라 ‘아시아’다 아마도 단일 국가의 헤게모니보다는 특정권의 연합적 단극체제가 현실적일 것이다.

2018.10.03.

2030 대담한 미래

최윤식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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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메온]

강대국의 금융통화전쟁에
한국도 그 틈에 끼어 많은 영향을 받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