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생님, 우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_^</p><p> </p><p>세무조사와 과세처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p><p> </p><p>1. 재조사의 위법성 정도는 취소 사유인가요, 당연무효인가요?</p><p> </p><p>2. 위법한/ 무효인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p><p> </p><p>3. 부과처분이 나온 경우 재조사에 대해 다툴 실익이 있을까요? 없다면 왜 그런건가요? </p><p> </p><p>사전통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p><p> </p><p>4. 사전통지를 누락한 경우 중대하지는 않으나 명백하다고 검토하는 것이 좋을까요?</p><p> </p><p>5.  4번 답이 YES라면 절자상 하자라 중대하지 않은 것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명백한 것은 왜인가요?</p><p> </p><p>즐겁고 건강한 명절 보내세요!ㅎㅎ</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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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1. 잘모르겠습니다. 모를때에는 취소사유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2. 역시 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취소사유로 봅니다. // 3. 이미 부과처분이 나왔는데, 굳이... // 4. 뒤집어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저라면 중대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첫댓글 1. 잘모르겠습니다. 모를때에는 취소사유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2. 역시 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취소사유로 봅니다. // 3. 이미 부과처분이 나왔는데, 굳이... // 4. 뒤집어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저라면 중대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