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번역]
Biden 학생 대출 탕감에 대한 법원 판결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려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이 대법원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4,300억 달러의 부채를 탕감할 능력이 없다고 밝혔으며, 'Heroes Act' 법이 그 계획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주 정부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판사들은 바이든의 그 계획에 이의를 제기한 네브래스카주의 손을 들어주며 6-3으로 판결했습니다.
https://www.bbc.com/news/live/world-us-canada-66061556
첫댓글 법안이 아니라 행정명령이니까 그렇죠 행정명령이 의회를 거치지 않는 방법이긴 한데 법안이 아니라 대통령 명령이라서 지속성이 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