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무원시험학원 일반행정직 공무원이란

[달처럼]

9급공무원시험학원 일반행정직 공무원이란

[9급공무원/9급공무원학원/9급공무원시험] 일반행정직 공무원이란?

 개요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각 기관의 일선 부서에서 일반 행정, 사회, 문화, 홍보 등 민원행정업무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감사원, 외무부, 검찰청을 제외한 정부의 모든 부처 및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며, 연중 시험 시행 횟수가 4 ∼ 5회로 시험 시행일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모두 응시할 수 있다는 유리한 조건이며, 채용인원이 가장 많아 합격의 용이함을 더해주고 있다. 
 

 주요 업무
- 국가직 : 행정각부처에서 근무
- 지방직 :시청,도청, 동사무소 등 지단체에 근무하며 행정업무 담당
(각종 국가제도의 연구·법령입안 및 관리감독 업무
사무관리능력을 바탕으로 한 기획적·관리적·지원적인 성격의 업무) 
 

 주관 및 시행
중앙인사위원회 및 각 시·도

6.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년 지방직 9급)
① 계획보장청구권이 성립되면, 피해자는 계획주체에 대하여 계획의 변경이나 폐지로 인해 입은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도시계획법령상의 도시기본계획은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가져오므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그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위법하다.
[정답] ③
[해설] ③번 지문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7. 집중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년 지방직 9급)
① 계획확정이 일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대체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②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사업자의 부담해소 및 절차촉진에 기여한다.
③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온다.
④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정답] ④
[해설] 집중효는 행정기관의 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8.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년 지방직 9급)
①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송달의 효력발생일은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이다.
②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제목ㆍ일시ㆍ장소 등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행정청 및 담당자의 소속?,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행정절차법은 제15조 제1항에서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 제2항에서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소요되는 일수를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9.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09년 지방직 9급)
① 중요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처분의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②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③ 단순ㆍ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④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정답] ①
[해설]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①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②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③ 긴급을 요하는 경우」이다(행정절차법 제23조).

10.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년 지방직 9급)
① 사자(死者)나 법인의 정보는 이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정보주체는 문서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정보주체의 열람ㆍ정정 및 삭제청구권의 대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처리정보의 삭제를 청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대리가 인정된다.

출처: 에듀윌

  9급공무원시험 행정법의 법원의 단계질서에 관한 설명입니다. 국내법 사이에는 헌법ㆍ법률ㆍ명령ㆍ자치법규의 순으로 단계를 구성한다.
 
  다수설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고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은 명령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다수설에 의하면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은 법률이 조약에 우선하게 된다.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이 법률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해결된다.
 
  즉, 조약이 법률에 우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실정법 중에는 명문으로 조약이 법률에 우선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예도 있다(특허법 제26조). 대법원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우리정부도 가입한 바르샤바협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82다카1372).

9급공무원시험 행정법에서의 행정청의 행정처분 대한 설명입니다. 9급공무원시험 수험생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A 행정청은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훈령에 따라, 갑에게 4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 4개월의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한 설명입니다.

행정청은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훈령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갑이 4개월의 업무정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처분기준을 정한 훈령을 토대로 하여 4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이 4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은 훈령에 따라 행해진 것이기는 하지만 언제나 적법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