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사 전문가들 "해사법원 설립 최적지는 부산"

[센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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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전문가들 "해사법원 설립 최적지는 부산"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위한 공청회 참석자들이 29일 오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회의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4.29. eastsky@newsis.com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시가 해사법원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 부산·울산·경남지방변호사회, 부산항 발전협의회 등과 함께 29일 오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 안병길 의원, 박재율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의장, 정영석·김인유 한국해양대 교수 등을 비롯해 부울경 법률·해운·해사 산업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해사법원 대선공약 실현 촉구문 낭독 ▲부울경지방변호사회 공동 성명서 발표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국회가 해사전문법원 설치 논의를 재개할 때를 대비하고자 지난해 4월 한국해양대에 '해사전문법원 부산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을 관할 범위로 하는 지방법원급 1개소를 부산에 우선 설치하는 안이 제시됐다.

연구 용역을 담당한 정영석 교수는 부산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부산은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함과 동시에 선박발주량 세계 3위의 위치에 있다"라면서 "하지만 부산은 여전히 해상운송과 항만하역 등 현장 중심 사업에만 머물러 있다. 해사법률서비스 산업을 키워 해운 비즈니스 산업 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해운·물류 및 조선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 고급인력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최대, 세계 최상위권 해운·항만도시, 조선산업의 중심지라는 입지적 조건을 활용해 해사법원을 꼭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해사법원 설립 이후 경제적 측면에 대해 "해상운송·선박매매·선박금융 등 해운조선업과 연관된 법률 서비스 부문과 금융 거래 서비스 부문 등에서 최소 5553억에서 최대 1조1122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유 교수도 "2019년에 법원에서 처리한 해사관련 사건 총 115건 중 부산고등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이 각각 4건, 56건을 처리했다. 절반을 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부산의 해사법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사소송 전문가 양성 ▲해사조정위원 및 해사전문집행관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박재율 의장은 해사법원 대선공약 실현 촉구문을 통해 "해사법원 설치가 시급하다. 특히 선원, 선박, 항만, 해무, 수산 중심지 부산 등에서 소송을 위해 영국 등의 해외로의 국비 유출이 막대하다"라면서 "윤 당선자의 약속이 꼭 실현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일 경제부시장은 "해사법원이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해양지식 경제산업의 중추기능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해사법원의 최적지가 부산이라는 점을 더욱 확실하게 알려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길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월 신해양강국 비전선포식에서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라면서 "국회에서도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가며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The#CENTUMSTAR]

해사법원이라면 제1 항만도시에 있어야하는게 당연한거

[real_play]

이건 맞죠

[드르륵]

해사법원이 바다 없는 서울에 있는게 개그죠

[kidding]

현재 해사법원 자체가 없습니다

[어디서만나]

ㅋㅋㅋㅋㅋ

[드르륵]

그러니까 서울 말고 부산에 지어져야한다구용

[kidding]

그냥 다 세워요 뭘 굳이 한 군데만

[인천짱]

인천이죠 공항도 있고 해양경찰청도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