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시험학원 국가직대비 모의고사 8번
경찰공무원 국가직대비 모의고사 8번
8. 고려 시대 유학의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려 후기에는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신유학인 성리학이 전래되어 형이 상학적 경향이 더욱 심화되었다.
② 고려 중기에 문벌 귀족 사회의 발달과 함께 유교 사상도 점차 보수적인 성격으로 바뀌어 갔다.
③ 최충은 9재학당을 세워 유교 교육에 힘썼고, 훈고학적 유학에 철학적 경향을 불어넣었 다.
④ 고려 전기에 활약한 유학자 최승로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유교 사상을 지녔다.
【정답】①
【해설】
① 여말의 성리학은 실천적 성격을 강조하고, 형이상학적 경향의 심화는 조선 중기 사림과 관련된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5283E3D4FBE348018)
일반순경공채_경찰학개론기출 16-20
16. (정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집회 시위가 아닌 것
은?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우한 집회 시위
②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
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
③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로부터 1백미터이
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④ 국무총리공관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행진
답) ④
17. (정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이다.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기
간은 선거일전 60일부터이다.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국회의원 선거의 예
비후보자는 지하철 역 구내에서 자신의 명함을 직접 배
포할 수 있다.
㉱.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
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표시도 선거운동으로 본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답) ③
18. (보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
는 자는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신청하
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일반적인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이탈주민대책협
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고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능
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답) ②
19. (외사) 한,미 행정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는?
① 주한 미군의 배우자
② 미국의 국적을 가진 주한미군의 군속
③ 주한미군의 21세 미만 자녀
④ 주한 미대사관에 근무하는 무관
답) ④
20. (외사)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것
은 몇 개인가?
-----------------------------------------
㉮ 국제형사사법공조란 형사사건에 있어서 수사, 기소,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어느 한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다
른 국가가 행하는 협조를 말한다.
㉯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
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행하여 진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공조할 수 없다.
㉰ 외국에 대한 수사공조시 사법경찰관이 공조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
㉱ 법무부장관은 인도조약 또는 범죄인인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지 않고, 그 사실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답) ②
![](https://t1.daumcdn.net/cfile/cafe/1827B43D4FBE35921D)
경찰공무원 제 1회 형법 실력테스트 6번
문6)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08.3월)
① 甲은 부실공사를 하고, 乙은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고, 丙은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교량이 붕괴되어 통행인이 사망한 경우, 甲, 乙, 丙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단독정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공동정범은 될 수 없다.
②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 甲과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 乙이, 철로 밑 굴착공사를 하다가 철로가 붕괴되어 통과하던 열차가 전복된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甲과 乙은 丙을 저수지에 던져 살해하기로 공모를 하였으나, 甲은 범행당일 약속장소에 나가지 않았지만 乙이 혼자 丙을 만나 저수지에 던져 살해한 경우 甲과 乙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④ 甲은 2시간 전에 乙의 폭행으로 부상을 당하여 의자에 누워 있던 丙을 밀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丙이 사망하였는데, 누구의 행위로 丙이 사망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 甲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된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906324B4FBE3C1B1D)
다음은 검정고시시험 국사, 고종실록과 승정원일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계와 농림의 책이 이롭다면 선택해서 행할 것이며, 그 사람 때문에 좋은 법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고종실록
수레, 배, 군사, 기계는 백성에게 편하고 나라에 이로운 것으로 기(器)가 되니, 제가 바꾸고자 하는 것은 기(器)이지 도(道)가 아닙니다. -승정원일기
위의 주장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로는 영선사의 해외 파견, 기기창, 전환국의 설치를 들 수 있습니다.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에 기초하여 개항 초기에 정부에서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조사시찰단과 영선사를 각각 일본과 청에 파견하였으며, 기기창과 전환국 등을 설치하였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309664C4FBE3D2E18)
다음은 검정고시시험 수험생의 FAQ, 제출서류와 응시 가능 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질문]
첫번째질문. 검정고시원서 접수할때 필요한 서류들 중, 제적증명서 라는게있던데 꼭 다니던 학교에 가서 받아야하나요?
두번째질문. 제가 지방에 삽니다. 근데 서울에 올라가서 학원 다니면서 공부할 생각입니다. 그럼 검정고시 볼때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오라는 곳으로 시험보러가야하나요?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곳으로 가도되나요?
세번째질문. 제적증명서말고도 필요한 서류나 그 서류들 받으러 가는 곳 좀 알려주세요.
[답변]
첫번째질문. 다니던 학교 안가셔도 됩니다. 가까운 초중고등학교나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세요.
두번째질문. 시험응시 가능한 지역에서 보시면 됩니다.
세번째질문. 제적증명서 말고는 다른서류는 필요없으시고 증명사진 2장과 접수비, 신분증 가지고 가셔서 접수처에서 원서받으셔서 작성하시면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5170A4C4FBE3E2205)
다음은 검정고시시험을 합격한 고졸출신의 검정고시시험 응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질문]
제가 이번에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9급공무원시험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9급공무원이 되려면 꼭 대학을 나와야하나요? 고졸이상도 9급공무원에 응시할수있다고 듣기 했습니다만, 만약에 9급공무원으로 대졸자와 고졸자가 동시에 합격할경우에 연봉과 대우에서 차이가 있는지요?
[답변]
공무원 사회에서 고졸과 대졸 간에 차별은 전혀 없습니다. 봉급은 물론이고 업무의 난이도 등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9급공무원의 업무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533CF4A4FBE3EF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