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로 범죄 면죄부 노리는 ‘조국당’ 대표 조국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선거로 범죄 면죄부 노리는 ‘조국당’ 대표 조국

조선일보

입력 2024.03.05. 03:2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3/05/CXMP5OUVF5G7TDSKNGIZR5T5LE/

[사설] 선거로 범죄 면죄부 노리는 ‘조국당’ 대표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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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조국혁신당’의 대표가 됐다. 그는 “지난 5년 간 온 가족이 도륙되는 상황을 견뎌야 했다”며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대 인턴 증명서 위조 등 입시 비리 혐의 7건 중 6건이 유죄였다. 그의 아내도 입시 비리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씨는 온갖 좋은 말, 옳은 말은 다 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의 파렴치한 비리가 밝혀졌다.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조씨가 반성이 아니라 억울하게 정치 탄압을 받은 투사인 양한다.

조씨는 재판 중에도 북 콘서트를 열어 책을 팔았고, 그의 딸은 연예인이라도 된 듯 각종 유튜브에 출연했다. 상품 광고도 했다. 재판부는 조씨 일가를 가리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했다. 2심 재판장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조씨의) 사과는 진지한 반성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조씨는 “법률적 해명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명예 회복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사법부 판단에 불복하고 국회의원이 돼 정치적 면죄부를 받겠다는 것이다. 신당 명칭에도 자기 이름을 붙였다. 그는 5·18 묘지를 찾아 “저와 제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광주 시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이해하게 됐다”고 했다. 입시 비리를 5·18과 비교한 것이다.

조국당은 ‘대학 입시 등에서 기회 균등 선발제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입시 비리 범죄 혐의자가 입시 기회 균등을 외친다. 내로남불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예 없다. 조씨가 인재 1호로 영입한 인사는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아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도 사퇴했던 인물이다. 신당 정책위의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이다. 박 전 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 당시 비서실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조국당도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몇 석 나올 정도로 지지를 받는다고 한다. 실제 그렇게 된다면 선거가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또 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이거사

2024.03.05 04:17:06

대법원은 이새×에 대한 최종 판결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국법질서를 유린하며 사법부를 농락하고 있는 인간말종에 대하여 총선전에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이런 새×가 국회의사당에 발을 들여 놓는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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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3.05 03:35:56

참말로 더럽게 산다. 손자 녀석들한테 뭐라고 말할까?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할까? 만나면 침 한번 뱉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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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3.05 03:43:44

이제는 전과자들과 범죄자는 국회에 출마하면 감옥에 안가도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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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3.05 05:17:59

나라희안하게 돌아가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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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겪어보지못한세****

2024.03.05 04:13:07

조국과 동병상련지정인 이들은 조국 지지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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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4.03.05 06:16:15

이재명 조국 문재인 이 넘들은 딴 데서 사고치고 왜 전라도와서 기웃거리나! 썩 물러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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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3.05 05:13:35

예전에는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 전입한 것, 하느님을 칭송했다는 것 만으로도 후보 사퇴를 했었는데 요즘은 참 뻔뻔하다. 그 시조는 더불어 민주당이다. 범죄자들이 큰소리를 더 치고 활약을 한다. 남의 눈에 티끌은 보이고 내 눈안의 들보는 아무렇지도 않은 저들의 도덕관념은 개를 줘 버린지 오래되었다.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본인 자신이나 구제를 하고, 본인을 성찰하며, 본인 자신을 아는게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이다. (조선 사설은 가끔 내 댓글을 삭제하더라. 이 글 또한 삭제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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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3.05 06:44:48

법무장관과 법을 가르친 교수가 이런짓을 하나 뻔뻔함의 극치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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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4.03.05 06:05:34

사법부 판사들이 이 나라를 코메디 나라로 만들었다. 수치스런 해외 토픽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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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yang516

2024.03.05 05:25:46

지가 먼대 국립현충원을가지. 범죄자아닌가. 이제 갈곳은 한곳인데. 참 뻔뻔한자 구질구질하게 산다. 아직도 교수인줄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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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3.05 04:59:10

죄명이 와 버금가는 자이네 조국아 너의 이름부터 바꿔라 나라국자 빼고 조새로 하게나, 외국에서 한국인식 나쁘게 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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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3.05 06:50:44

선관위가 이름이 들어가는 당명을 허락하는것도 이해불가인데 최고의지성을 자랑하는 한 인간이 상상불허의 문서조작으로 자식을 모든청소년이 부러워하는 학교에 입학을 시켰다,그것 하나만으로도 내수양의 부족함을 자성하며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라는데 이재명이란 희대의범죄자 모델을 본받아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온갖 행태를 벌이고 있는데 이나라 사법부 대법원 무엇하고있나,제2의권순일이 또아리틀고 시간만 보며 저울질 하고 있는지 심히 불안한데 세상은 참 요지경이다.어쩌다 대한민굽이 나라사랑하는 인물보다 범죄자들만 지도자라고 뽑는 희한한 나라가 되었는지 지하에계신 독립운동 희생자 선조들이 땅을치고 통탄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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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토바

2024.03.05 06:31:34

이런것이 진정한 국정농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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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3.05 07:13:28

최근 전세계적으로 代議민주주의에 회의를 느끼고 오히려 과거회귀적인 독재정치에 매력을 느끼는 풍토가 생기는 이유에는 이런 자들이 한 몫을 하기도 한다. 그저 냉정과 이성을 놓아버린 몇먼 명 많게는 20~30만 명만 내 편을 만들면 얼마든지 정치판을 뒤흔들 수가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衆愚정치라는 말이 있게 된다. 衆愚化는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제도나 법률로 강제하는 수 밖에 없다. 비법률적 방법으로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전직 법교사는 어찌 될 지 나라의 앞길과도 관련돼있으니 탄식만 내뱉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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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4.03.05 05:36:29

지금이 조선시대에 양반이나 세도가들이 무법천지로 살아가는 세상도 아닌데 이게 무슨 해괴망칙한 일인가! 세상이 개벽을 ？D번이나 했음에도 조선시대처럼 살겠다는 조국 이자와 동조하는 판사x은 멍석말이에 태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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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3.05 08:09:01

억울하게 정치 탄압을 받은 투사인 양 착각하는 쪽꾹이는 조로남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수치심이 없다. 인생 참 더럽게 산다... 국회는 범죄자 은신처인가? 여의도 쓰레기들 줄이는 운동을 국회앞에서 범국민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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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4.03.05 07:48:21

이런 파렴치한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설수 있도록 방면한 판사넘은 나라 망치는 좌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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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3.05 06:28:14

아무리 깨끗해도 쓰레기는 있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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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4.03.05 08:25:59

그런데 징역형 받은 범죄자가 감방에 안 있고 어떻게 저렇게 돌아다니며 국민들을 현혹할 수가 있는가?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들도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재깍 구속하던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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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4.03.05 08:13:33

국민들이 현명해져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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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3.05 08:06:00

조국같은자가 뛸수있게 만들어준 법이 문제다.. 김대중칼럼처럼 민주당이 다시 태어나려면 법이 살아야한다. 주사파도 거짓운동권도 조폭들도 봐주니 민주당이 오물당이 되버렸다.. 그래도 전통이 있었으나 이젠 이재명의 입속으로 서서히 빨려들어간다.. 민주당의몰락은 나라로서도 큰일이다. 이젠 우파를 견제하는 좌파가 사기당으로 전락한다.. 법이 살아야한다.. 신속히 처결하여 전통민주당을 살려내야... 도덕성을 잃은 조국도 당을만든단다..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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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4.03.05 08:01:00

범죄자가 죗값을 받는 걸 도륙 당했다고? 니가 형법 학자 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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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3.05 07:59:52

국회는 더이상 국회가 아닌거다 범죄자 은신처 범죄자 서낭당으로 전락딘 거다 민주당도 모자라 조국 송영길 신당까지 보태고 날뛰어 대고 있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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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4.03.05 07:35:20

조구기에 온갖 비리로 1심 그리고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거하고도 법정 구속하지 않은 법원이 이러한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것에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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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4.03.05 07:24:58

재판중인사람 구속되어 감방에있는 사람들이 창당하는 기상천외한일이 요즘 대한민국에서 일으나고있다. 국민들이 눈에보이지않는 기이한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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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2024.03.05 07:22:39

조국 위선씨 너는 사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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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노스

2024.03.05 07:15:10

어쩌다 이지경까지 죄를 져도 부끄러워하는대신 검찰 독재라 한다 자기 자식때문에 내자식이 의전원 떨어져도 과연 지지할 수 있나 더 난리를 치겠지 나쁜 민족성을 가진 국민들인 우리 모두 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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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홀로

2024.03.05 07:11:34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노엄의 자식이 국회회원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수치다 그런 노엄을 지지하는 모지리들이 있으니 세상은 요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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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k

2024.03.05 07:11:00

꾹이는 그나마 이것도 죄명이한테 배운거다. 사시 패스한 O이 떨어진 넘보단 잔머리가 잘 돌아가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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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3.05 06:41:35

정치판이 잡범들의 놀이판이 된거네. 이런 애들 찍어주는 국민이 멍청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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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3.05 05:31:26

혹시나 조국이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그가 한 파렴치한 짓이 없어질까? 그가 한 짓은 무덤까지 쫓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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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niper

2024.03.05 08:32:40

잡초가 많으면 곡식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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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

2024.03.05 08:18:23

막나가는 o들 요단강 너머로 보내는 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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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2024.03.05 08:18:08

국 민 들 은 다 안 다 . 방 탄 국 회 품 속에 구걸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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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그때달라

2024.03.05 08:12:13

하 얘한테 헝사법?형법?을 배워 판검사 된 서울대출신들아! 입있자나! 말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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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

2024.03.05 08:09:26

대한민국에 범죄자가 국회의원이 된다????? 입법부인가 범죄자 도피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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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4.03.05 07:59:32

조선일보는 허위사실보도로 조국 가족에게 1400만원 배상 했다는 기사는 않쓰지!!조국 가족 비판기사의 100분에1이라도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자녀의 대한기사는 못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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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3.05 04:31:30

판사는 조국대표가 범죄혐의가 있다고 하여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다며는 파사가 국민의 정당한 지지를 면죄부 여부는 판사가 하는 것이 정의다 그법을 무시하고 조선일보 면죄부를 노리는 조국정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의정치를 모르는 불행한 일이다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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