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투기의혹 12명 ‘탈당 권유’ 결국 흐지부지, 비례 2명 출당… 지역구 10명은 탈당안해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
무혐의 우상호는 ‘탈당권유’ 철회
송영길 “이준석 조치 한번 보겠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보다 두 달 앞섰던 더불어민주당의 투기 의혹 연루 의원 대상 ‘탈당 권유’가 이미 흐지부지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조치”였다고 자평했지만 실제론 아직까지 비례대표 의원 2명만 제명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올해 6월 권익위로부터 자당 의원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됐다는 조사 결과를 받아들고 이들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이 중 비례대표인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만 의원총회를 거쳐 제명돼 출당했다. 탈당이 아닌 출당 조치를 통해 이들은 무소속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구 의원 중에는 김주영 문진석 서영석 임종성 윤재갑 의원 등 5명이 탈당계를 제출했고, 우상호 김수흥 김한정 김회재 오영훈 의원 등 5명은 탈당을 거부했다. 탈당계를 함께 처리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입장에 따라 이들 10명은 현재까지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탈당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 우 의원은 19일 경찰로부터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내사 종결’ 처분을 받았다. 수사 결과 경찰이 사건을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는 결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탈당 권유 조치를 철회했고, 탈당 권유는 없던 일이 됐다. 이를 두고 당 지도부의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당내 비판과 함께 결국 ‘용두사미’ 아니냐는 지적도 일었다.
탈당 권유 조치를 주도했던 송영길 대표는 이날 권익위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보다 강하게 원칙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한번 보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고육지책으로 12명 탈당 권유를 통해 야당도 권익위 전수조사를 받도록 한 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최혜령 기자
권익위 “김의겸, 흑석동 상가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金 “사업 인가 다음해 매입… 업무상 비밀 아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
金, 연고 없는 곳 상가 25억 투자… 서초구 아파트 갭투자 논란도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 의심 현역 의원 중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포함됐다. 국민권익위는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은 연고가 없는 지역의 부동산을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권익위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제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하면서 어떤 비밀을 얻었고 거기에 어떤 의혹이 있다는 건지 권익위는 공개해주기를 요청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그는 과거 청와대 대변인 시절 불거졌던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 건물 매입 문제를 언급하며 “공직자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다는 비판은 감수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흑석 재개발 9구역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2018년 5월 시공사를 선정했다”며 “제가 구입한 날은 두 달 뒤인 2018년 7월”이라고 했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 아닌 이미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매입했다는 뜻이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스스로 제 발등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6월 국민의힘이 권익위 전수조사를 거부하자 김 의원이 앞장서 “나부터 권익위에 서류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25억7000만 원에 사들인 흑석동 상가주택 건물이 논란이 되자 결국 2018년 12월 처분했다. 지난해 7월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130.89m²(약 40평) 아파트를 전세금 7억 원을 끼고 일종의 ‘갭투자’ 형태로 13억8000만 원에 사들여 또 논란을 빚었다.
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