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찾아보니 12년이 18~19대 국회 과도기인데 입양 관련 12년에는 다 18대 뿐이네요.(상세검색 기능으로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대표발의자가 오제세 의원 빼곤 싸그리 새누리당이고 어차피 의석 수도 딸리다보니 복지위 과정에서 온갖 이상한거 덕지덕지 쳐붙였다고 봅니다. 특히 미혼출산이 가장 많이 걸리는게 입양인데 민정당계 특성상 뭐... 과학이죠 ㅅㅂ
그나마 비밀출산 관련해서는 국짐도 내부에서 분쟁 중인듯... 국짐에서도 여성 의원들은 찬성하는 쪽인데 뭐 쪽수딸리면...
첫댓글 예전보면 고아들 입양되던 이야기 많든데 저 법으로 그런 애들도 안되게 되었으려나요
뭔 생각으로 저런 법을 만든거지 저런다고 안버리나ㅎㄷㄷ
https://www.lawmaking.go.kr/mob/nsmLmSts/out?sugCd=18&sgtCls=&cptOfiOrgCd=&searchStDtNew=&searchEdDtNew=&rslRsltNmL=&rslRsltNmR=&scCptPpostCmt=&scPpsUsr=&scBlNm=scBlNm_blNm&scBlNmSct=%EC%9E%85%EC%96%91
입법현황 찾아보니 12년이 18~19대 국회 과도기인데 입양 관련 12년에는 다 18대 뿐이네요.(상세검색 기능으로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대표발의자가 오제세 의원 빼곤 싸그리 새누리당이고 어차피 의석 수도 딸리다보니 복지위 과정에서 온갖 이상한거 덕지덕지 쳐붙였다고 봅니다. 특히 미혼출산이 가장 많이 걸리는게 입양인데 민정당계 특성상 뭐... 과학이죠 ㅅㅂ
그나마 비밀출산 관련해서는 국짐도 내부에서 분쟁 중인듯... 국짐에서도 여성 의원들은 찬성하는 쪽인데 뭐 쪽수딸리면...
@눈사람no.3 거기도 역시 국혐당이 ㅋㅋㅋ
우리 정서가 대충 국가가 나서서 돈들여 개인의 고충을 해결해주는거에 인색하고 개인의 윤리, 근성 함양 이런게 강하잖아요. 베이비박스도 종교의 자선사업, 미혼모의 고해성사를 확인하고서야 열리는 좁은 통로니요.
@RichardDawkins 그나마 요즘 국짐도 극우페미라도 들어와서인지 여성의원들은 그나마 필요한 건 주장하긴 합니다 당 속성이 썩어서 들러붙는 옵션이 폐기물이라 그렇지 ㅋㅋㅋ 개누리 시절은 아줌마 의원들의 극우개독사고방식이 더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