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간첩’ 못 잡는 현행법 시급히 개정해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경제 간첩’ 못 잡는 현행법 시급히 개정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4.03.05.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3/05/HIUHN3JCRREPDJBXDUYERXLSRE/

[사설] ‘경제 간첩’ 못 잡는 현행법 시급히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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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간첩죄의 범위가 적국(북한)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다”며 형법상 간첩죄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행법상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와 단체가 우리 국가 기밀을 염탐하고 전달하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다수 국가는 적국, 우방국 가리지 않고 자국의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는 행위를 간첩죄로 엄히 다스린다. 미 해군 정보국에서 근무하던 재미 교포 로버트 김은 주미 한국 대사관에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등에 관한 대북 정보를 알려줬다가 간첩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한국계 핵 전문가인 스티븐 김도 2010년 언론에 북한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정보를 흘렸다는 이유로 간첩죄를 적용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중국 비밀 경찰서의 국내 거점 의혹을 받아 온 서울 중식당 운영자를 기소하면서 간첩죄가 아닌 식품위생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그 식당이 실제 중국 비밀 경찰서인지 등을 수사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었다. 반면 중국은 간첩 행위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반(反)간첩법을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2015~2022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 판결을 받은 114명 가운데 12명에게만 징역형이 선고됐다. 반도체 등 주요 국가 기밀을 중국에 넘긴 사람이 많다. 미국이나 대만에선 이런 사람들을 ‘경제 간첩’으로 간주해 중형을 선고한다. 우리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군사기밀보호법이나 산업기술보호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외국인 등에 대한 간첩죄를 신설하는 것은 법 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개정에 부정적이라고 한다. 민주당도 미온적이다. 하지만 수사 당국이 부득이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하는 것은 간첩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솜방망이 처벌이다. 첨단 산업 기술 유출이 국익에 치명적 위해를 가하는 시대다. 우리도 간첩죄를 다른 나라들처럼 바꿔 적국, 우방국 가리지 않고 기밀 유출을 엄벌해야 한다.

무수옹

2024.03.05 03:47:08

당연하지요. 산업 스파이는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어찌 보면 적국에 대한 기밀 유출 못지 않게 심각하지요. 간첩죄 이상의 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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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3.05 05:22:14

우리나라의 극비 기업비빌을 팔아먹는 사람들은 간첩보다 더악랄한 인간 이건 간첩죄이상의 죄를 물어야 고생하여 만들어 나라발전한문건을 유출한죄는 속전속결로 최고의벌을내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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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3.05 05:19:06

글쎄다. 본인들의 세비를 올리는 일, 본인들에게 손톱만큼의 이득이 있는 일을 제외하고는,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발 벗고 나섰던가?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국민. 국민. 국민! 정말 국민하기 싫어지는 철이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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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3.05 07:56:30

북한보다 더심한 간첩질 할것으로 생각되는 중공.. 시급히 대책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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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3.05 05:16:16

국가기밀과 기업비밀 갖고 팔아먹는 매국간첩들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경제와 나라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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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3.05 08:03:41

죽 쒀서 개 좋은 일 시킨다 했던가 경제산업 간첩도 법정 최고형 사향까지도 가능하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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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3.05 06:59:18

이나라 법원행정처 인간들은 누구를 위한 기관으로 있으며 근무하는 인간들은 또 어느나라 국민인지 묻는다.세계는 지금 분초를 다투며 신기술 개발로 세계의 우위를 점하려고 피눈물 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지키기는 커녕 빼앗기고 유출해도 벌하는 법이 없다는것이 말이되는 일인지도 묻고싶다.대놓고 의회에 입성해 모든 국가기밀을 훔쳐가겠다 죄인한O과 딜을해서 나라를 좀먹고 있는데 처벌하는 법도 못만들게 한다면 그게 나란가 평생 남의 속국으로 사는것이 소원인 인간들이 이나라에는 왜이리 많은지 나는 그것도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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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3.05 06:47:00

현 민주당은 중범죄자 이재명같은 자 방탄하는데만 혈안이다 이번선거 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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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3.05 06:29:39

좌파가 다수당이라 무조건 반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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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4.03.05 05:41:24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지요. 근데 그런 파렴치한 국가를 태산처럼 떠받드는 자들이 많아 그냥 속에 열불만 나는 현실인데 꽃피는 4월만 처다볼 뿐이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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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형통

2024.03.05 07:11:19

옳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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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민이

2024.03.05 08:03:59

산업스파이도 엄벌해야하고 지금 보이스피싱피해도엄층큽니다 서민대출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성명을 남기면 곧연락오는데 거의 보이스 피싱사기단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이트를 국가에서 검색하여 차단해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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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3.05 06:43:07

국부가 빠져나가는 것도 간첩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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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3.05 04:42:38

한동훈 국민의힘당 대표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자신의 견해로서 주장할수 있지마는 다수당이 아닌 소수당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할말은 아니며 당대표로서 분수에 넘치는 말이다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대화가 필요한데 적으로 보는대 가능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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