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관련

[사노라면™]

직장다니면서 농사를 조금씩 지어볼려고 논을 조금 사놨습니다.
그리고, 농지원부도 만들고 읍사무소에서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관련 서류도
신청했었지요.

제가 신청할때는 한필지는 채소류 경작으로 신청했고, 다른 한필지는 벼재배 경작
계획으로 신청했었습니다.

하온데, 오늘 저녁 동네 이장께서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 이상이 있으면 읍사무소에 신청하세요"하더군요.

그래서, 꼼꼼히 읽어보니 두 필지 다 벼 경작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농지원부에는 지목이 둘다 답으로 되어있지만, 채소를 심는 논은 길 옆이라
흙을 넣어 밭으로 이용중이며 경작내용도 채소로 신청했었습니다.

제 땅 두곳의 지목이 답이라서 벼재배로 무조건 나오는가요?
채소를 재배하면 안나오고 벼재배로 되어 있으면 직접지불금이 나오는가요?
한필지에 대해서 채소류를 재배한다고 수정해달라면 그곳의 지불금은 안나오나요?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흐음 1]

논에 심은 벼만 되는 걸루 알고 있읍니다만,,ㅎ. 저희도 신청하라고 그러는데 벼만 되고 그것두 자경시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더만요. ㅎㅎ. 조심하세요. 조사나와 틀리면 불이익 받을 수 있답니다.

[안중현]

자세한 사항은 정보터 <귀농법률상담실>581번 참고 바라며, 직접지불제보조금 지급은 신청된 모든 농지(휴경 포함)에 대해는 11월~12월경 고정형직불제를 지급되며 익년 3월~4월경은 벼를 심은 농지에 한해서는 목표기준치 보다 쌀값이 하락할 경우에만 변동형직불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중현]

따라서 실제 벼심은 농지를 채소 등 두류 작물로 신청되면 변동형직불제를 지원받지 못하며, 반대로 채소 등 두류작물을 심었는데 벼를 심었다고 신청하면 허위 보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때 사실적으로 면사무소에 가서 정정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안중현]

참고적으로 2005년 사업인 경우 신청된 모든 농지에 대해서는 고정형직불제를 1㎡당 (진흥지역 64원) 비진흥지역 51.2원)을 11월경 지급되었으며, 또한 벼심은 농지에 대해서는 변동형직불제를 1㎡당 (평균 95.83원)정도 금년 3월경 지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노라면™]

감사합니다. 전 분명히 채소를 한다고 했는데....수정하러 가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