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idden agenda behind Trump’s reciprocal tariffs 트럼프의 상호 관세 뒤에 숨겨진 의제

[Condel]

주원 현대경제연구소 부소장의 트럼프관세에 대한 칼럼입니다.

그는 트럼프정부의 관세계산이 무역 적자를 수입으로 나누는 단순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합니다.

이 정책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 라이벌인 중국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트럼프 관세 전략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언론의 관심을 끌고 대중의 담론을 지배하는 것일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The hidden agenda behind Trump’s reciprocal tariffs

트럼프의 상호 관세 뒤에 숨겨진 의제

By Joo Won 주원

Joo Won is deputy director of the Economic Research Department at Hyundai Research Institute.

주원은 현대경제연구소 경제연구부 부소장이다.

Published Apr 10, 2025 1:31 pm KST Updated Apr 10, 2025 6:30 pm KST

Korea Times

Regarding the Donald Trump administration's recently announced reciprocal tariffs, I wasn’t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tariff rates per se. Determined unilaterally by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they were naturally going to be arbitrary. I was intrigued more about whether the USTR, with barely 100 staff members, could deliver high-quality, logically coherent rates for so many countries in such a short time. However, when I saw the actual tariff rates, I was disappointed and shocked.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율 자체에 특별히 관심이 없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관세율은 당연히 자의적일 수밖에 없었다. 직원 수가 100명에 불과한 USTR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국가에 고품질의 논리적으로 일관된 세율을 제공할 수 있을지 더 궁금했다. 하지만 실제 관세율을 보고 실망하고 충격을 받았다.

It became clear that the U.S. government had used an alarmingly simplistic method — dividing the trade deficit by imports — to calculate tariffs. If it had been up to me, I would have used econometric methods to derive an average global tariff rate that would balance the U.S. trade account, then applied weighted adjustments based on the size of each country's trade deficit and by commodity. This would have lent greater credibility to the rates. Even so, because the trade deficit carries so much weight in the formula, the final results wouldn’t have differed drastically.

미국정부가 무역 적자를 수입으로 나누는 놀랍도록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여 관세를 계산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나라면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미국 무역수지의 균형을 맞추는 평균 글로벌 관세율을 도출한 다음 각국의 무역적자 규모와 상품별로 가중조정을 적용했을 것이다. 이는 환율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는 공식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That said, this tariff hike — though not genuinely “reciprocal” — will likely have some impact. The primary objective is to reduce the trade deficit, but I believe that’s only the surface-level goal. Yes, the trade deficit will likely shrink. Countries unwilling to challenge the U.S. may try to increase their imports of American goods — mostly raw materials, given the weak competitiveness of U.S. manufacturing — and use this as leverage to negotiate lower tariffs. That would help cut the deficit.

하지만 이번 관세 인상은 진정한 '상호'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주요 목표는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이지만, 나는 그것이 표면적인 목표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 무역적자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 도전하지 않으려는 국가들은 미국 제조업의 약한 경쟁력을 고려할 때 주로 원자재인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늘리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관세인하 협상에 나설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The policy may encourage more foreign companies to invest directly in the U.S. economy. Higher tariffs make it less attractive to export to the U.S., and more appealing to produce locally there. However, not all companies are in a position to invest in the U.S. Though the U.S. accounts for about 27 percent of global GDP as of 2024, its import market represents just 13 percent of global demand. For companies heavily reliant on the U.S. market, setting up production within the country might make sense. But most businesses that intended to invest in the U.S. likely already did so during the previous eight years of the Trump and Biden administrations. Some may announce symbolic memorandums of understanding, but actual increases in U.S. investment — and, consequently, job creation — will be limited.

이 정책은 더 많은 외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직접 투자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관세가 높아지면 미국으로의 수출 매력이 떨어지고 현지 생산에 더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2024년 기준 미국은 전 세계 GDP의 약 27%를 차지하지만 수입시장은 전 세계 수요의 13%에 불과하다. 미국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기업의 경우 미국 내 생산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 투자하려는 대부분의 기업은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의 지난 8년 동안 이미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일부 기업은 상징적인 양해각서를 발표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미국 내 투자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제한적일 것이다.

The policy most of all will effectively contain China, the U.S.’ most significant economic rival. Both Republicans and Democrats see China as a major threat to U.S. economic supremacy. China's GDP relative to the U.S. skyrocketed from 11.8 percent in 2000 to 75 percent in 2021. Some analysts even predict that China will soon surpass the U.S. economically. Many Americans hope that China’s economy will collapse before it reaches that point — as Japan's did when it reached about 73 percent of U.S. GDP.

이 정책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 라이벌인 중국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중국을 미국 경제 패권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대미 GDP는 2000년 11.8%에서 2021년 75%로 급증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이 곧 경제적으로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많은 미국인들은 일본이 미국 GDP의 약 73%에 도달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중국 경제가 그 시점에 도달하기 전에 붕괴되기를 희망한다.

One of the biggest failures of the past eight years of China strategy was the failure to close off loopholes — particularly exports to the U.S. routed through third countries like Vietnam. For example, as of 2024, the U.S. trade deficit stands at $1.1989 trillion annually, with Vietnam ranking third after China and Mexico. Vietnam, which accounts for only 0.4 percent of global GDP, represents about 10 percent of the U.S. trade deficit. The steep 46 percent tariff imposed on Vietnam clearly targets China’s indirect export routes. In this respect, the policy appears remarkably precise and could be highly effective.

지난 8년간의 중국 전략 중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특히 베트남과 같은 제3국을 통과하는 대미 수출이라는 허점을 차단하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미국의 무역 적자는 연간 1조 1,8900억 달러로 베트남은 중국과 멕시코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GDP의 0.4%에 불과한 베트남은 미국 무역적자의 약 10%를 차지한다. 베트남에 부과되는 46%의 가파른 관세는 중국의 간접 수출경로를 분명히 겨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정책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해 보이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The tariffs could serve to deflate the current stock market bubble. The Trump administration began amid record-high stock market levels — S&P 500 hit all-time highs in late 2023 and early 2024. This implies that it's increasingly difficult to push the market higher through policy alone. For Trump, while the stock market is a key economic indicator, tariffs are core to his political identity. Thus he will be willing endure short-term market corrections now, so long as the market recovers ahead of the midterm elections two years later. Whether this happens depends on whether the U.S. economy can withstand the shock of tariffs and emerge fundamentally stronger.

관세는 현재의 주식 시장 거품을 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3년 말과 2024년 초에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사상 최고 수준의 주식 시장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정책만으로는 시장을 상승시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에게 주식 시장은 주요 경제 지표이지만 관세는 그의 정치적 정체성의 핵심이다. 따라서 트럼프는 2년 후 중간선거를 앞두고 시장이 회복되는 한 지금 단기적인 시장 조정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지 여부는 미국 경제가 관세의 충격을 견뎌내고 근본적으로 더 강력해질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Perhaps the most important objective of Trump's tariff strategy is to capture media attention and dominate public discourse. Whether positively or negatively, the world is focused on Trump. That alone could be seen as a success for him. What many Americans want in a president is not someone who is meek and swayed by foreign influence, but someone who projects strength befitting the world’s most powerful nation. Ironically, the more the media criticizes Trump, the more it may amplify his influence.

트럼프 관세 전략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마도 언론의 관심을 끌고 대중의 담론을 지배하는 것일 것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전 세계는 트럼프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것만으로도 트럼프에게는 성공으로 볼 수 있다. 많은 미국인이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은 온화하고 외국의 영향력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에 걸맞은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언론이 트럼프를 비판할수록 트럼프의 영향력은 더욱 증폭될 수 있다.

That said, for Trump’s strategy to work, it requires his trade policy advisers to be exceptionally analytical and forward-thinking. Unlike foreign or military policy, trade policy is a brutal money game. Foreign governments and corporations do not passively accept U.S. actions; they respond, sometimes directly and sometimes in more sophisticated ways. Trump’s team must be prepared for every possible countermeasure. A wait-and-see approach simply won’t cut it. The U.S. must convey that it’s meticulously prepared and that any resistance could be disastrous. However, the discrepancy between the tariff rates Trump announced in the Rose Garden on April 2 and those later disclosed in the actual executive order has cast doubt on his administration’s internal coherence. It exposed a critical weakness in his team. Unless things change, a U.S. victory in this economic war is far from guaranteed.

즉, 트럼프의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무역 정책 고문들이 예외적으로 분석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외교나 군사 정책과 달리 무역 정책은 잔인한 머니 게임이다. 외국 정부와 기업은 미국의 행동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더 정교한 방식으로 대응한다. 트럼프 팀은 모든 가능한 대응책에 대비해야 한다. 관망하는 접근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국은 신중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어떤 저항도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가 4월 2일 로즈 가든에서 발표한 관세율과 실제 행정명령에서 나중에 공개한 관세율 사이의 불일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그의 팀에 심각한 약점을 드러냈다.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이 경제 전쟁에서 미국의 승리는 보장되지 않다.

Trump’s current approach resembles a blitzkrieg — a rapid and aggressive campaign that requires meticulous planning and synchronized execution. To date, his team has not displayed such cohesion. There may be more going on behind the scenes that I’m not aware of. The actual trade experts may well be far more capable than they appear. Still, one thing is clear: today's Trump is not the same master strategist we saw in 2018, at the start of the first trade war.

트럼프의 현재 접근 방식은 세심한 계획과 동기화된 실행이 필요한 신속하고 공격적인 캠페인인 블리츠크라이그와 비슷하다. 현재까지 그의 팀은 이러한 응집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내가 모르는 배후에는 더 많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실제 무역전문가들은 겉보기보다 훨씬 더 유능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날 트럼프는 1차 무역 전쟁이 시작되던 2018년에 보았던 것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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