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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5호]
『 [18대/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성명서 5호]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 불법정권(문재인)이 대통령(가짜) 행세를 하며, 국회통과 한 2019년도 국가예산(불법)집행정지결정 및 환수조치 하라! 』건 등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아래 [성명서 5호]의 각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라! 1. 그동안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원고(소송당사자) 한성천, 김진건이 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송달한 내용증명(1호)~내용증명(10호) 및 이 건 내용증명(11호)에 대해 성실히 신속히 답변(회신)하라!
그동안 보낸 위 내용증명에 대해 회신을 않고, 방임·방조하는 것만으로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거 18대/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등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전혀 재판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헌법에 도전하여 초법률적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직권남용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2. 그로 인해 법적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한 불법정권(문재인)이 대통령(가짜) 행세를 하며, 2019년도 국가예산(불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더욱이 당리·당략, 사리사욕을 채우기, 밀실쪽지, 예산심의조차 않고 야합흥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고 있다! 그리하여 저들 대통령 부정선거 주체·주범인 불법 거대 양대 국회교섭단체 정당(더민주당, 한국당)이 국민을 생활을 더욱 핍박케 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정권(문재인)의 국가예산의 불법 통과와 불법 집행정지 하도록 즉시 결정의 재판하라!
{* 소명방법 1].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이해찬 268억·김성태 500억‘실세예산’/ 세비인상!/밀실쪽지(19건)/32조(70건) 야합흥정,예산도둑질! : (답)집행정지!(보정)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1 ) 참조 }
3. 동시에 이를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225조 등에 의거 위 18대/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등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전혀 재판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조속히 위 선거소송사건의 사건병합결정(독촉), 대법관전원합의체 회부결정(독촉), 사실심에의 소송절차를 착수, 이행 및 인용판결을 촉구한다!
4. 마찬가지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제225조, 헌법 제27조를 준수해서 향후 1개월 내(2018.12.30.한) 가시적 위 선거소송사건에 대한 구체적 재판일정 등 소송절차를 결정하라! 그리고 대법원장 신년사에 그 구체적 일정을 밝혀라!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양승태 대법원 체제와 동일한 재판거래, 사법농단의 범죄집단으로 함께 간주하게 된다는 사실을 재차 최후 통첩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나라를 위해 국민과 더불어 사법(명예)혁명을 한다는 의지로 협조하라!
5. 그간 여러 차례 밝힌‘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담신청’의 건을 수용하라!
감사합니다. 소명방법(추가) ※[첨부-1]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이해찬 268억·김성태 500억‘실세예산’/ 세비인상!/밀실쪽지(19건)/32조(70건) 야합흥정,예산도둑질! : (답)집행정지!(보정)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1 )
(* 구체적내용은 인터넷에서 확인요망, 첨부생략함. )
2018.12.11. 제18대/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성천(개명전 한영수)(010-6271-2302) 김진건(개명전 김필원)(010-3471-7786)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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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위 [성명서 5호]는 2018.12.11.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내용증명(11호)로 발송되었습니다.
< 관련 게재문 > (* 위 소명방법)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이해찬 268억·김성태 500억 ‘실세예산’/ 세비인상!/ 밀실쪽지(19건)/32조(70건) 거대 양당 야합흥정,예산도둑질! : (답)집행정지!(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1 |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4445345&bbsId=D11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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