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19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19일자

1. 광주·전남 청년고용 암울

광주·전남지역의 청년고용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성장동력 확충으로 지역경제 성장세를 확대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은 19일 발표한 분석 자료를 통해 광주·전남지역 청년고용 부진 현상은 성장세 둔화와 함께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조사팀이 16개 광역시·도별 자료를 실증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지역의 청년 고용률은 경제성장률, 비정규직 및 양질의 일자리 비중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올해 3분기 광주와 전남의 청년 고용률은 각각 38.2%, 24.2%로 광역시(41.1%)와 광역도(41.4%) 평균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3분기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각각 41.4%, 37.4%로 광역시(45.4%), 광역도(44.8%)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 수는 이보다 더디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특징인데요, 조사팀은 이 같은 요인들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워 광주·전남의 청년고용 부진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인적자본 축적 저해, 결혼 및 출산율 저하 등 지역 성장기반 자체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 "쓰레기 연료 사용 즉각 중단" 나주시민들 청와대 상경 집회

'쓰레기 연료' 반입·사용에 집단 반발한 전남 나주시민들이 18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광주권 쓰레기 연료 반입 금지, 주민수용성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상경 집회에는 나주열병합발전소 'SRF(Solid Refuse Fuel·비성형 고형연료)' 사용 반대 단체인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이전 공공기관 직원, 시민단체 회원, 가정주부, 어린이 등 300여명이 참석했는데요,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쓰레기 연료발전소 설립과정에서 나주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수용성 조사가 편법과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 인구 3만여 명이 거주하는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에 쓰레기 처리와 열을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쓰레기연료발전소를 세워놓고 혁신도시 인구의 50배가 넘는 광주시 쓰레기와 전남 6개 시·군의 쓰레기까지 가져다 태우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에 기반 한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범대위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조성한 세종시와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중 '나주혁신도시' 에만 유일하게 정부 시범사업으로 쓰레기 연료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서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버매위는 정부와 발전소 운영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시, 전남도에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연료(SRF) 사용 즉각 중단', '광주시, 전남지역 쓰레기연료 반입 즉각 중단', '주민수용성 조사 재실시' 등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3. 광주 동구의회 "동구의원 정수 축소 강력 반대"

광주 동구의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동구의원 정수 축소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의회는 "현재 광주시 자치구 의원 정수 배분은 인구 30%, 동수 70%를 적용하는 안으로 돼 있다"며 "그러나 지역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인구 50%, 동수 50%를 적용하는 새로운 법칙으로 밀어 붙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지역의 대표성, 발전 가능성 고려 없이 단순히 수치만을 따져 의원수와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은 커다란 정치적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이 정치적 기득권을 앞세운 어떤 시도에도 번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동구의회는 "8석의 기초의원 정수가 7석으로 줄어들면 상임위조차 구성하지 못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며 "정치적인 기득권을 위해 획일적인 배분 조정안을 밀어 붙인다면 민주도시 광주의 명예를 저버리는 것은 물론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미래를 스스로 짓밟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 광주시장 발언에 전남지사 권한대행 화답…공항이전 논의 급물살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공항 이전 방안 검토를 시사한 윤장현 광주시장의 발언에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이 화답했습니다. 광주, 전남 무안의 민간공항 통합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광주 군 공항의 전남 이전 논의도 본격화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18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와 상생 차원에서 민간공항 이전 로드맵을 논의하고, 군 공항의 경우 전남의 이전 후보지 의견을 먼저 들어주는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토론회에서 "최근 광주시장이 광주와 무안의 민간공항 통합과 무안공항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판단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간공항은 선호하면서 군 공항은 서로 떠넘기려는 입장을 보여와 공항 이전 또는 통합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단 양 시·도 간에 대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긍정적 신호"라며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해 논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 광주지역 토지 2필지 중 1필지 '경계 불분명'

광주지역 토지 2필지 중 1필지 가량은 경계가 불분명한 이른바 '지적불부합(地籍不不合)' 필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5개 자치구 39만8천여 필지 중 지적불부합 필지는 18만5천여 필지로 46.5%에 달했는데요, 상무지구나 수완지구 등 새롭게 택지를 개발한 곳은 지적 재조사가 필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광주 구시가지나 자연마을 대부분의 토지 경계가 맞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지적불부합은 지적도와 실제 땅의 경계가 다른 것으로, 지적재조사는 이를 바로잡는 사업인데요,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작됐으며 지난해까지 22억9천만원을 들여 동구 내남 1지구 등 26개 지구 1만1천94필지의 지적을 조정했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옛 종이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에 대자로 측량해 만들어진 것으로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지적재조사는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꼭 필요한 작업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