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네이트판] 로스쿨 학생입니다.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보검이를위한와장창]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네이트판 http://pann.nate.com/talk/329151368

어제부로 자퇴서를 냈던 서울대 로스쿨 학생입니다.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내내 4인 가족 건보료가 3만원을 넘어가지 못하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학부 재학 시절, 사시 보고 싶다는 말 했다가 거기 고시촌에서 산다는데 돈은 어쩌니... 학원비랑 책값은 어쩌니... 만약 실패하면 어쩌니... 결국 돈 없어서 엄두조차 내보질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속지 말아 주세요... 없는 집에서 무슨 수로 사시를 보나요? 사람이 짧아야 삼년 간 길게는 10년 간 일 안하고 공부하는데 그 돈은 땅 파서 나오나요? 학원비는 누가 빌려라도 주나요? 절대 못합니다. 저희 집은 제가 졸업이 일년이라도 늦어지는 걸 싫어했습니다. 가진 게 다행히 공부 열심히 하는 자식 뿐이라, 그 자식들이 빨리 돈 벌어야 해서요.

학교가 학원과 가장 다른 점은 교육과 동시에 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는 고등학교도 감사하며 다녔습니다. 학교를 다녀야, 제가 공부할 공간이 생기거든요.. ... 법조인이 되는 길을 공교육에 넣지 않으면 없는 집 자식들은 절대 법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시 비용보다 더 무서운 건, 실패했을 때 걷어줄 집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요. 그렇게 위험부담이 큰 선택을 어깨에 어머니, 아버지, 내 형제, 가족들을 얹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나요?

학비 이야기를 하는데, 저 3년 간 정확히 650만원 냅니다. 학비보다 감사한 건, 생활비까지 대출이 된다는 거고, 3년으로 시한이 정해져 있어서 그걸 갚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거에요. 제 인생과 제 가족을 다 거는 모험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전액장학금 대상자도 아니에요. 저보다 어려운 학우들이 학년 별로 20% 넘게 있고 그 친구들은 로스쿨이 없었다면 사시는 도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나라 최고의 금수저. 대한민국에 딱 3개 있다는 그 금수저의 총선 전략에 저희가 이렇게 당해야 하나요?

실력 이야기를 하시는데, 로스쿨 제도 특성상 사법고시를 붙고 연수원을 졸업한 사람들보다 갓 졸업한 학생들이 법학을 공부한 시간이 짧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로스쿨 재학생 대부분은 2009년도 이후에 대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입니다. 이미 대학 들어올 때부터 사시는 폐지 예정이었고 시간적으로 준비하기가 불가능한 학생들입니다. 그 동년배 집단은 처음부터 로스쿨을 준비했고, 각자 전공에서 수석씩은 하고 이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시 붙을 실력이 없다니요. 그냥 한 세대가 다 실력이 없다는 말인가요?

네. 바로 그게 변호사협회에서 노리던 것입니다. 포화상태인 법조시장 유지를 위해 기성세대가 생각해낸 가장 좋은 방법이 청년의 시장 신규진입을 막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변호사님은 검사님이랑 부부동판 골프치시느라 바쁘시니' '사무장님께 말씀하라는' 그 기득권을 지키고 싶거든요. 변협은 이미 오래전부터 태스크포스 팀까지 만들어서 "사시 존치를 새누리당 당론으로 만들 것" "새민련은 친노 대 비노 구도를 이용할 것" "관악구 원룸상인들과 고시서점상인들 위주로 관악구 의원을 당선시킬 것" 등등 내부 지령을 내려서 활동해왔습니다. (자세한 건 기사 참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556797) 지금 인터넷 기사들도 다 그런 물밑 작업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국민을 그렇게 위하면 사법고시와 로스쿨을 병행하라는 의견도 보았습니다. 역시 변호사협회에서 바라던 바입니다. 그래야 적은 수의 사시출신 변호사에게 프리미엄을 유지하여 자기들을 차별화 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의 법조계는, 사법연수원 성적이 평생 따라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그 성적대로 판사 법원 지역까지 정해지는 곳이거든요. 꼬리표 붙이면 끝이에요. 로스쿨=이류, 이러면 그냥 끝이라고요. 경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기업을 생각하시면 안돼요... ... 오십세 육십세가 되어도 "연수원 수석 출신" "사시 차석 출신" 꼬리표로 먹고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에도 로스쿨 이류 꼬리표를 붙이고 일을 하라는 건 일제시대에 조선인임을 이마에 써붙이고 일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사시와의 병행이 아니고 사법연수원과의 병행입니다. 사법연수원이 1년 1000명에게 붓는 880억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 아시나요? 1000명 중, 250명 정도는 판검사를 합니다. 공직에 가는 분들이야 세금으로 교육시키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50명은 변호사합니다. 이름있는 로펌들에 가서 억대 연봉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기업 변호하죠.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서울대 로스쿨 면접볼 때 교수님이 물어보시더군요. 여기 붙으면 부모님이 기뻐하실 것 같냐고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빨리 일하고 결혼하고 자리잡기만을 바라셔서 잘 모르겠다고..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하고 싶다고요. 그 부모님께 어제 법무부의 사시존치 유예 보도자료를 보여드렸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말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랑한다고요. 이 분들이 빽 써서 법무부 하루만에 태도 바꾸게 만든다는 그 학부형입니다.

동기들끼리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로서는 문 좁은 게 좋지만, 변호사 정말 많아지고 접근 가능성 쉬워져야 하는 것 맞다고요. 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변호사 선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당하기가 너무 쉽다는 걸 느낀다고요.. 바꿔야 한다고요.. 저희가 그 꿈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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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시각에서 본 현 상황인것같아 흥미돋아서 퍼와봤어

한번쯤 읽어볼만한듯 

문제있으면 말해줘 쩌리는 항상 떨리는것....

[하정우와결혼할]

로스쿨에서도 검찰은 전국공통 시험보고 들어가. 사법연수원도 배정방식 바뀌고 올초 대법관 아들이 성적 안좋은데 서울 법원 배정나서 문제됐지만 그건 신기남 사건처럼 공론화되지도 않았지. 지맘대로 뽑는다는건 너무하다...ㅜㅜ 사법연수원 성적이란 것도 법원출신들이 와서 주는건데 그 성적이 공정할지도 모를일이지 로스쿨 학점에 의심의 잣대를 들이대듯

[하정우와결혼할]

한겨레에 기사난 사실이야. 면접도 보는거지 시험을 안보는게 아니야 / 너무늦게 다시 대댓 달아서 미안해 근데 루머는 아니구...ㅠㅠ 좋은밤보내!

[딱콩따딱콩]

연어질하다가 소심하게 답글 달아요~ 로1기때도 전국 공통으로 검찰실무 1, 2 시험 다 쳤고, 심화수습도 진행했어. 그리고 검사선발때도 서류시험 쳤어 ㅎ 한번 확인해봐도 될것같아. 그럼 제3자는 소심하게 또 사라질게 ㅎ

[하정우와결혼할]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5397.html
대법원은 지난 4월 법조 경력 3년 이상인 사법연수원 출신 판사 52명을 신규 임용했다. 20일 법조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여기에 포함된 전직 대법관 아들이 연수원 성적에 견줘 좋은 근무지에 배치되면서 뒷말이 무성했다. 기존 관례대로라면 서울지역 법원에 배치될 정도의 성적이 아닌데 ‘배경’ 덕분에 서울에서 근무하게 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하정우와결혼할]

여시댓도 '알고잇다' 빼고 근거없어. 그리고 검찰 로클럭 다 시험보고 뽑는거 맞아. 알고이야기해 더이상 대댓달지 말아줘 찾아보지도 않고 들을자세도 안된 사람들 대하기도 지친다 ...내 태도가 기분나빠도 이해해줘 / 혹시 다음번에도 이주제를 가지고 다른 의견가진 사람과 이야기나누게 된다면 댓글좀 날서게 달지말아줘... 피해보고 있는 사람은 정부믿고 열심히 공부한죄밖에 없는 로스쿨생들이니까

[하정우와결혼할]

여시 정말 미안하지만 위에 한 여시가 스카이 비율 비교한 댓글있오! 그리구 로스쿨 출신 학부는 120개지만 사시는 60개야...

[오예고고고]

여시 나도 집이 애매해서 학부때는 성적장학금만 죽도록노렸었는데 우리학교같은경우엔 정말 많이 잘살지않으면 부분장학금은 받아. 나도 받고있고, 옆학교다니는 친구도 그렇다고했어. 나랑 비슷한사람들이 겁먹고 도전하지 못하는게 너무안타까워.. 정말 말뿐이아니라 장학혜택잘되어있어. 나도 입시설명회때 장학금만 물어보고다녀서...

[하정우와결혼할]

적어도 내가 아는한 면접과정에서 면접관들이 아는건 내이름과 수험번호지 학부는 알수가 없어.서류평가에서는 감안이 될 수 있겠지만 면접은 블라인드. 그리고 결과적 평등이 중요하다고 봐... 사시도 기회에서는 모든 학부에 평등하지 근데 결과가 평등하지 않으면 기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롤스가 말하는 실질적 평등과 정의론이 이런 맥락이잖아 나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더 다양한 학부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는 로스쿨 체제가 맞다고 봐

[하정우와결혼할]

로스쿨은 지방 거점 도시마다 마련되어 있어서 지역균형에도 정말 기여할 수 있거든 충남대충북대영남대경북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 등등 만약 사시 체제였다면 이렇게 다양한 학부 출신이 그리고 지방 소재지 그 외의 대학 학부 출신이 결과적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거라고 봐

[하정우와결혼할]

관심 가져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구 ㅜㅜ

[시조새팬]

맞아! 자대로스쿨가면 제일잘갔다고 하는게 현실.. ! 입학자체부터 학벌이라는 요소가 관여한다는게 문제라고생각해.사시가폐지되면 로쿨을 들어가야만 변호사가될수있는데 그문턱자체에 온전한 시험성적이아닌 여러요소가 관여한다는게 과연 평등일까? 적어도 사시에서는 시험을 칠때 학벌을 따지진 않잖아~ 그리고나서 사시를 합격하는 것의 여부는개인 역량의차이라고생각해ㅠㅠ!

[2015년12월02일출근중]

사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평한 시험이고... 개천에서 용 날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길

[봉빠골네레]

555.. 변호사라는 직업은 더이상 고소득전문직에 새로운 계급으로 가는 '용'이 아니라 일반인이 되어야함... 개천에서 용나게 해줘야 한다고 하는 말 자체가 계급구조를 고착화하겠다는말임

[네이버 영어사전]

개천의 용 되면 그 기회의 사다리 타고 올라와서 일반인 거들떠도 안 봅니다. 로스쿨로 매년 변호사들 우걱우걱 배출되어야 무료법률상담도 늘어가고 수임료 자체도 낮아지고, 기득권층은 그걸 막고싶은건데 왜 돈내고 변호사 쓸 사람들이 변호사에게 용의 비늘을 달아주는지...

[봉빠골네레]

로스쿨 되면서 사시 1000명 뽑던 시대에서 1500 명으로 매년 500명씩 늘렸는데 여시말대로 투트랙으로 가면 사시+로스쿨 출신 둘다 나와서 인원이 늘거같지만 법무부에서 1500으로 맞게 인원조정할거고, 흘러가다 로스쿨이 없어지게되면 (이렇게가면 10년도 안가서 없어져, 일본 과거를 그대로 따라가거던) 과연 법조계에서 인원조정을 안할까? 지금도 많다고 아우성인데.. 다시 1000명시대로 가겠지 저사람 글에서 국민법률접근성 얘기에 비약이 있지만 근거없는 말은 아님

[최택(18)]

어느 정도 밥그릇 싸움이라는 말이 맞기는 하지만, 난 이문제는 신뢰가 중심화두라고 생각해. 로스쿨 준비하고 합격해서 공부한 사람들, 전부 사시가 폐지될거라고 생각해서 진학한거고 자신들이 소위 서자가 될거라 생각안햇기에 입학한 사람들이야. 근데이제와서 서자로 만들겠다고? 당연히 화날만하지않아? 로스쿨생들은 사실 국가한테 사기당한거잖아... 나아는 사람은 06법대생인데 대학오니 사시없앤대서 혼란스러워서 3학년끝내고 군대갓다오고 지금은 로스쿨생인데 다시 사시 존치한다고하고... 진짜 그사람의20대는 어떻게보상하겟어.. 로스쿨생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분노할만해

[네이버 영어사전]

원서비 차상위계층한테는 5만원만받아 법학적성시험도 마찬가지고. 형평성 있게 뽑을려고 그렇게 3정량 점수화시키고 자기소개서라는 정성요소도 봐. 다양한 전공 선발도 이루어지고 있어. 변시 합격률이랑 학부 학점, 토익점수랑 연관이 있다는 말을 하고싶은거야? 누구는 선발과정이 공정하지 않다 그러고 누구는 학점으로 줄세운다 그러고...

[네이버 영어사전]

지방대 로스쿨생도 변호사로서 알아서 각자 변호사로서 자리 잡고 있어. 그들이 뭐 억대 연봉을 받느냐? 그건 아니겠지. 애초에 로스쿨 도입이 그게 포인트 아니었을까? 변호사라는 직업의 프리미엄을 낮추고 일반적인 전문직 수준의 직업이 되고, 일반인들이 더욱 쉽게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네이버 영어사전]

그렇구나. 변시 떨어지면 사실 아무 메리트 없는 건 맞지 ㅋㅋㅋ 그건 로스쿨생들도 많이 걱정하는 바야. 변시를 떨어질 정도면 사실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없는거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해줄지는 잘 모르겠네 나도. 하지만 로스쿨을 다니고서도 변호사로서는 활동할 수 없으니까 그냥 취준을 할 수밖에 없겠지 뭐...

[한글,영문,숫자,기호만]

나도 여시 의견에 동의!! 22222222222

[아하하하a]

333 여기서 금수저 흙수저니 사시가돈이많이든다니 개룡이되는 유일한 길이라니 공정하다느니 이런건 중요치않음 그건 진짜 제3자입장에서 보는것같구 다떠니서 로스쿨생기기전에 사시를 순차적 폐지하겟다고 말을 햇고 그걸 믿고 로스쿨제도를 간건데.. 국가에서 한회사에서도 그러면 욕쳐먹을 일인데 국가가 나서서 우유부단하게폐지안하겟다 이럼어쩌자는거야 참나

[최택(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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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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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약젤리]

애초에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로스쿨을 도입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 국회의원들끼리 딜해서 나 이거 해줄게 너 이거 해줘ㅋㅋㅋ식으로 된거라...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됐던 제도를 국민적 합의의 장 없이 급진적으로 바꿔버리다니ㅋㅋㅋ그 사이에서 죽어나는 건 법조인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고ㅋㅋㅋ

[네네키친]

근데 건보료 3맘원도 안나오면 전액 줘야하는 거 아냐?.....;;

[준열2넘나설렘]

사시가 폐지되어야하는건 개천에서 용난다를 없애야 된다는거야,,,왜 법조계사람들은 용이냐는 문제지 ㅠ 그걸 없애려고 만든 로스쿨인데 병행하면... 볼만하겟어 ㅇㅅㅇ..

[2016 행정고시 합격]

뭐시발 사법연수원에 ㅅㅔ금리 몇백억??쩨짜에 사시존치론 바뀜

[당신은나의동반자]

지금 5대 로펌 중 한곳 변호사 아저씨 영어 가르치고 있는데 솔직히 로스쿨이 훨씬 공평하다고 했음...사람들이 로스쿨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좋아서 이렇게 말 뒤집은거에 관대한듯

[옐프프옐]

노무현 대통령 생각해서 저런생각을 가지기도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때는 옛날이네 ㅜㅜ

[♥2015♥]

내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 인 줄은 모르겠지만... 사실 사법연수원은 좋다고 생각해.. 변호사는 사기업에서 자체 연수를 한다면 돈을 위해서만 법을 사용하게 될것같아... 최소한의 법조인 윤리나 우리나라 헌법의 정체성같은 것을 다같이 교육받을 필요가 있어보여~ 이미 알고 있다고 해도 그 길에 접어들 시작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인것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