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해결방안(정책에 참고히시길..)

[kingeyes]

 

부동산 투기원인과 해결방안

  연일 신문, 방송 등 각종 매체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방안을 제시하지만 정확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부동산 정책입안자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글을 써봅니다.

부동산 급등과 투기는 많은 원인이 있지만 매스컴에서 제시하지 못한 분야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 한국인의 사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방 1칸이라도 거처는 반드시 소유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올라간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현상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기상항을 보면서 수없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갖은 자들이 정책을 입안하게 되다보니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적 인식을 바꾸거나 강력한 제도를(예 헌법) 적용하지 않은 한

부동산 투기는 근절시키지 못 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입법, 사업, 행정 분야 종사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조사해보면

   아마 주택 2채 이상과 많은 토지를 갖고 있을 것임

[ 참고사항 ]

구 분	1980년	2004년 말	25년간 증가율	2025년	향후증가율
1인당 소득	1,000$ 추정	12,000$~13,000$	12배 추정	약 35,000$	3배
대학등록금	약 33만원(사립대)	약 380만원	12배 추정	약 1200만원	3배
아파트 13명(잠실)	약 500만원	약 6억원	120배 추정	?	30배 $

☞ 과거사례를 보아도 1인당 국민소득에 비례하여 대학등록금은 인상되었지만

    아파트(강남지역)는 국민소득의 10배(전국평균 5배 추정) 정도라 올라

    갔으니 전 국민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 80년대 대학을 졸업한 국민들은 그 당시 대학등록금으로 강남에 땅을

    사두었으면 아마 졸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 행정수도 이전이 완료되는 2025년에 아파트 가격이 1인당 국민소득보다

    2배 이상 증가한다면 부동산 대출받아 생활하고 임종시 주택을 팔아 대출

    을 갚아도 남는 장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1. 부동산 투기의 원인별 해결방안

  ① 낮은 금리에 부동자금을 흡수할 대체수단 부족

    ☞ 금리는 그대로, 부동자금은 설비투자, 증권투자로 이동

  ② 재개발 규제처럼 각종 규제정책 일관으로 공급부족 초래

    ☞ 재개발은 중대형으로 하되 규제정책 완화(개발 이익금 환수유지)

  ③ 다가구 소유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 부족

    ☞ 1가구 1주택은 재산세 완화(단 4억원 이상 부터는 강화)

       1가구 2주택이상부터 보유세율 강화(1가구 2주택시 6개월 유예)

       (가격에 의한 세율 50%, 보유수에 의한 세율 50% 적용)

       1가구 2주택부터 국민연금 지급률 하향 조정

  ④ 화폐개혁 예상으로 실물 소유에 대한 강한 욕구

    ☞ 화폐개혁은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지시켜야 함

  ⑤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펀드를 모집하여 부동산투기 조장

    ☞ 국내외 부동산 펀드는 폐지할 것

  ⑥ 무분별한 부동산 담보대출 경쟁으로 거품경제 조장

    ☞ 1가구 1주택만 담보대출 허용(세대별 가구원수에 따라 취득가격의

       60 ~ 80%까지 허용, 2주택부터는 담보대출 불허(단 25.7평이하에서

       큰집으로 이사를 위한 경우 1년 이내의 담보대출 허용)

    ☞ 금융권이 담보대출 위반시 강력한 규제

  ⑦ 건설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분양가 올려(마진 30% 추정) 인근지역 상승

    ☞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선으로 제동, 건설사 적정마진(10~15%)

  ⑧ 토지공사개발공사 등이 공사원가 부풀려 개발단지 토지가격 상승초래

    ☞ 주택단지 조성가격은 원가의 10% 이내로 책정(공기업임으로 이윤보다

       공익성에 우선)

  ⑨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도시 개발로 전국 부동산 투기시장 조성

    ☞ 토지수용시 개발발표 1년전 거래가격에 물가 인상률을 적용하여 보상

  ⑩ 이혼자가 연간 10만쌍 발생시 연간 3만 세대 이상 공급부족

    ☞ 이혼시 부부합산 2주택이상으로 자산 5억원이 넘는 경우 이혼 부담금

       10% 적용하여 이혼율을 낮추며 주택 가수요를 낮춰야 함

  ⑪ 청약저축, 청약예금 등 가입자 수가 많아 공급부족 예상

    ☞ 청약자격제도 변경도입(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청약시)

      - 5년 이상 국민연금 납입실적 증명서 제출

        (실질 수입원이 없는 사람은 자격조건 제외)

      - 국세, 지방세, 자동차 벌칙금 완납증명서 제출

         (국세, 지방세 등 약 5조 세금 미 징수 상태 해결)

         (20세 이하 주택구입 금지보다 더 강력함)

    ☞ 토지투기를 막기위해 토지구입 후 등기 설정시 위조건과 동일 적용

    ☞ 종합점수제를 도입한 청약제도로 개선

구 분	최대 점수	산 정 기준
1. 부모님 모신기간	~ 30점	결혼시점부터 모시기간 계산 연간 2점, 양부모 사망시에도 과거 모신기간 인정 한부모가 다른 자녀에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감점 연간 1점 조부모를 모신 기간 연간 1인당 연간 1점 (사망전까지 산정)
2. 다자녀 수	~ 30점	2자녀부터 산정 2자녀 10점, 3자녀 20점, 4자녀 30점 입양자녀가 포함되면 1명당 추가 10점(등기시 확인)
3. 무주택 기간	~ 20점	세대원 전원 무주택기간만 산정 1년당 1점 (과거 주택을 보유한 건수에 따라 1점씩 감점) 부모가 시골 농가주택을 보유한 것은 제외(결혼하여 부모님을 모시기 전 보유한 것)
4. 청약예금, 부금, 적금	~  10점	제도는 살리되 청약시 동일 조건부여 지역별 가입금액 차등은 인정(현 거주지가 우선) -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 연간 2점
5. 중소기업 특혜	~  20점	500명 이하의 직장에서의 근속연수 연간 1점 500명 이하의 직장에서 생산직근로자인 경우 연간 1점
6. 직장과의 거리	~  10점	분양받고자 하는 시군구 지자체 내 직장에서 근무시 연간 1점(맞벌이 경우 한쪽이 해당되어도 인정) 인근지역일 경우 지자체 경계선으로부터 5km 당 1점

   ☞ 1세대 가구원이 4명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25.7이하의 주택은 1주택이라

       도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무주택 기간 점수 10점 부여함  

  ⑫ 토지수용 보상금(‘04년 10조원)이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

    ☞ 대토를 막기 위해 10억원까지 현금지급하고, 10년 이하의 국공채 매입

       규정 도입(1~10년간 균등으로 매입, 국공채는 금융권에서 매입가능)

  ⑬ 부동산 투기지역 선정 및 실거래가 도입으로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상승

    ☞ 전국이 부동산 투기지역임으로 투기지역은 의미가 없음으로 폐지하고

       실거래가에 의한 세율확정( 단 부동산 거래세를 완화하여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함)

  ⑭ 소득원이 없는 사람도 부동산 취득 가능함으로 공급부족 악화

    ☞ 모든 부동산은 등기설정시 국민연금 납부 사실 및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이 있어야 함으로 소득원이 없는 사람은

       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해 짐

    ☞ 모든 부동산 증여시 20세가 넘은 자녀에게만 증여가 가능토록 규정

       (단 부모 사망시 연령에는 관계없음)

  ⑮ 부부 별도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 가수요 폭발

    ☞ 부부 별도의 종합소득세 산정하는 방법을 부부합산으로 변경하면서

       종합소득세 기준도 강화(금융소득은 합산 8000만원부터 적용)

  ※ 판교지역은 공영개발 시범단지로 조성

    ㅇ 100% 공영개발 임대주택 시범단지로 조성하여 성공여부에 따라 신도시

       개발에 적용

    ㅇ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하여 시범단지 개발(토지분야 조성원가에 공급)

      - 개인사정에 따라 보증금(40% 이상)을 납부하고 임대료는 은행이자를

         적용한다.

    ㅇ 10년후 개인분양이 가능하며, 적정 은행 임대료를 납부하였음으로 분양

       원가에 공급한다

  ※ 일반 건설회사들의 임대주택 사업을 강력하게 규제를 하여 서민들의 피해

     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포커스]

부동산 전문가시네요, 부동산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무슨말인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