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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980년 |
2004년 말 |
25년간 증가율 |
2025년 |
향후증가율 |
1인당 소득 |
1,000$ 추정 |
12,000$~13,000$ |
12배 추정 |
약 35,000$ |
3배 |
대학등록금 |
약 33만원(사립대) |
약 380만원 |
12배 추정 |
약 1200만원 |
3배 |
아파트 13명(잠실) |
약 500만원 |
약 6억원 |
120배 추정 |
? |
30배 $ |
☞ 과거사례를 보아도 1인당 국민소득에 비례하여 대학등록금은 인상되었지만
아파트(강남지역)는 국민소득의 10배(전국평균 5배 추정) 정도라 올라
갔으니 전 국민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 80년대 대학을 졸업한 국민들은 그 당시 대학등록금으로 강남에 땅을
사두었으면 아마 졸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 행정수도 이전이 완료되는 2025년에 아파트 가격이 1인당 국민소득보다
2배 이상 증가한다면 부동산 대출받아 생활하고 임종시 주택을 팔아 대출
을 갚아도 남는 장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1. 부동산 투기의 원인별 해결방안
① 낮은 금리에 부동자금을 흡수할 대체수단 부족
☞ 금리는 그대로, 부동자금은 설비투자, 증권투자로 이동
② 재개발 규제처럼 각종 규제정책 일관으로 공급부족 초래
☞ 재개발은 중대형으로 하되 규제정책 완화(개발 이익금 환수유지)
③ 다가구 소유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 부족
☞ 1가구 1주택은 재산세 완화(단 4억원 이상 부터는 강화)
1가구 2주택이상부터 보유세율 강화(1가구 2주택시 6개월 유예)
(가격에 의한 세율 50%, 보유수에 의한 세율 50% 적용)
1가구 2주택부터 국민연금 지급률 하향 조정
④ 화폐개혁 예상으로 실물 소유에 대한 강한 욕구
☞ 화폐개혁은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지시켜야 함
⑤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펀드를 모집하여 부동산투기 조장
☞ 국내외 부동산 펀드는 폐지할 것
⑥ 무분별한 부동산 담보대출 경쟁으로 거품경제 조장
☞ 1가구 1주택만 담보대출 허용(세대별 가구원수에 따라 취득가격의
60 ~ 80%까지 허용, 2주택부터는 담보대출 불허(단 25.7평이하에서
큰집으로 이사를 위한 경우 1년 이내의 담보대출 허용)
☞ 금융권이 담보대출 위반시 강력한 규제
⑦ 건설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분양가 올려(마진 30% 추정) 인근지역 상승
☞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선으로 제동, 건설사 적정마진(10~15%)
⑧ 토지공사개발공사 등이 공사원가 부풀려 개발단지 토지가격 상승초래
☞ 주택단지 조성가격은 원가의 10% 이내로 책정(공기업임으로 이윤보다
공익성에 우선)
⑨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도시 개발로 전국 부동산 투기시장 조성
☞ 토지수용시 개발발표 1년전 거래가격에 물가 인상률을 적용하여 보상
⑩ 이혼자가 연간 10만쌍 발생시 연간 3만 세대 이상 공급부족
☞ 이혼시 부부합산 2주택이상으로 자산 5억원이 넘는 경우 이혼 부담금
10% 적용하여 이혼율을 낮추며 주택 가수요를 낮춰야 함
⑪ 청약저축, 청약예금 등 가입자 수가 많아 공급부족 예상
☞ 청약자격제도 변경도입(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청약시)
- 5년 이상 국민연금 납입실적 증명서 제출
(실질 수입원이 없는 사람은 자격조건 제외)
- 국세, 지방세, 자동차 벌칙금 완납증명서 제출
(국세, 지방세 등 약 5조 세금 미 징수 상태 해결)
(20세 이하 주택구입 금지보다 더 강력함)
☞ 토지투기를 막기위해 토지구입 후 등기 설정시 위조건과 동일 적용
☞ 종합점수제를 도입한 청약제도로 개선
구 분 |
최대 점수 |
산 정 기준 |
1. 부모님 모신기간 |
~ 30점 |
결혼시점부터 모시기간 계산 연간 2점, 양부모 사망시에도 과거 모신기간 인정 한부모가 다른 자녀에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감점 연간 1점 조부모를 모신 기간 연간 1인당 연간 1점 (사망전까지 산정) |
2. 다자녀 수 |
~ 30점 |
2자녀부터 산정 2자녀 10점, 3자녀 20점, 4자녀 30점 입양자녀가 포함되면 1명당 추가 10점(등기시 확인) |
3. 무주택 기간 |
~ 20점 |
세대원 전원 무주택기간만 산정 1년당 1점 (과거 주택을 보유한 건수에 따라 1점씩 감점) 부모가 시골 농가주택을 보유한 것은 제외(결혼하여 부모님을 모시기 전 보유한 것) |
4. 청약예금, 부금, 적금 |
~ 10점 |
제도는 살리되 청약시 동일 조건부여 지역별 가입금액 차등은 인정(현 거주지가 우선) -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 연간 2점 |
5. 중소기업 특혜 |
~ 20점 |
500명 이하의 직장에서의 근속연수 연간 1점 500명 이하의 직장에서 생산직근로자인 경우 연간 1점 |
6. 직장과의 거리 |
~ 10점 |
분양받고자 하는 시군구 지자체 내 직장에서 근무시 연간 1점(맞벌이 경우 한쪽이 해당되어도 인정) 인근지역일 경우 지자체 경계선으로부터 5km 당 1점 |
도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무주택 기간 점수 10점 부여함
⑫ 토지수용 보상금(‘04년 10조원)이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
☞ 대토를 막기 위해 10억원까지 현금지급하고, 10년 이하의 국공채 매입
규정 도입(1~10년간 균등으로 매입, 국공채는 금융권에서 매입가능)
⑬ 부동산 투기지역 선정 및 실거래가 도입으로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상승
☞ 전국이 부동산 투기지역임으로 투기지역은 의미가 없음으로 폐지하고
실거래가에 의한 세율확정( 단 부동산 거래세를 완화하여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함)
⑭ 소득원이 없는 사람도 부동산 취득 가능함으로 공급부족 악화
☞ 모든 부동산은 등기설정시 국민연금 납부 사실 및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이 있어야 함으로 소득원이 없는 사람은
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해 짐
☞ 모든 부동산 증여시 20세가 넘은 자녀에게만 증여가 가능토록 규정
(단 부모 사망시 연령에는 관계없음)
⑮ 부부 별도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 가수요 폭발
☞ 부부 별도의 종합소득세 산정하는 방법을 부부합산으로 변경하면서
종합소득세 기준도 강화(금융소득은 합산 8000만원부터 적용)
※ 판교지역은 공영개발 시범단지로 조성
ㅇ 100% 공영개발 임대주택 시범단지로 조성하여 성공여부에 따라 신도시
개발에 적용
ㅇ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하여 시범단지 개발(토지분야 조성원가에 공급)
- 개인사정에 따라 보증금(40% 이상)을 납부하고 임대료는 은행이자를
적용한다.
ㅇ 10년후 개인분양이 가능하며, 적정 은행 임대료를 납부하였음으로 분양
원가에 공급한다
※ 일반 건설회사들의 임대주택 사업을 강력하게 규제를 하여 서민들의 피해
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첫댓글 부동산 전문가시네요, 부동산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무슨말인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