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국 곳곳 총선용 ‘트램 공약’… ‘용인경전철 패가망신’ 잊었나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전국 곳곳 총선용 ‘트램 공약’… ‘용인경전철 패가망신’ 잊었나

입력 2024-03-05 00:00업데이트 2024-03-05 03:37

경기 성남 남위례역 근처에서 바라본 트램 공사 현장. 2024.03.04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후보자들이 트램(노면전차) 조성 사업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경기 수원과 화성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동탄 트램’을 조기 개통하겠다는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걸었다. 서울 송파와 인천 송도, 경북 포항, 전남 순천 등 전국의 최소 16개 지역구에서 트램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도로 위 궤도를 주행하는 트램은 일반 전철에 비해 공사비가 적게 들고,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 대중교통 수단이란 평가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도로 구조상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트램은 최소 1, 2개 차선을 차지하기 때문에 도심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기존 시설물을 옮기고 교통 체계를 개편하는 비용도 상당하다. 트램 옆으로 차량과 보행자가 다니게 돼 안전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자칫 사업비만 늘어나고 추후 얻게 될 경제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어 엄밀한 검증이 필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 추진 사례를 봐도 부산 오륙도선이나 대전 트램 등은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2배 가까이 뛰어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정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각 지자체에서 제안한 29건의 트램 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 중 착공된 사례는 서울 위례선 1곳뿐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사업성이 떨어져 중단되거나 타당성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총선 트램 공약 중 절반가량은 이 구축계획에도 포함돼 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이다.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례로 꼽히는 용인경전철은 2002년 지방선거 때 용인시장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내세운 공약이었다. 하지만 막상 개통해 보니 하루 평균 이용객이 16만 명을 넘을 것이란 예측과 달리 9000여 명에 불과했다. 열차가 텅텅 비었음에도 용인시는 운영사에 수입을 보장한다는 협약 때문에 매년 4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달 법원은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용인경전철을 무리하게 추진해 시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214억 원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설익은 공약을 추진한 지자체장은 퇴임 후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였다. 트램은 경전철보다는 사업 규모가 작지만 수천억 원까지 드는 사업이다. 총선 후보자들이 무책임하게 공약을 남발하고, 이게 실제 추진돼 지역 유권자들을 빚더미에 빠뜨릴 경우 이 전 시장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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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te7190

  2024-03-05 07:16:29

  '네덜란드'나 '프랑스'에서 '트램'처럼 경전철이 운행될 수 있는 건 일단 도시 구획 자체가 변경이 없고(유서 깊은 도시일 수록 '알박기, 땅투기, 짓고 허물고 낭비'란 게 없다시피 하다) 도보, 자전거 기타 소형 이동 수단 이용자들이 일단 많아서 도로 '컨제스쳔'이 또 없다시피고 그 나머지 공간에 '트램', '버스', '메트로'가 다니는 건데 한국 관료주의는 아마도 그 반대일 거야, 짓고 허물고 중형차 몰고 다니고 도로나 공용 면적에 사람 보호하는 안전 장치 없고, 'EU' 정책과 차이 많이 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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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2024-03-05 06:50:23

  예비타당성을 면제한다던지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보전한다던지 고질적인 적자운영, 혈세낭비의 원흉을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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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21s

  2024-03-05 05:12:50

  모든 한국 교통행정은 차량통행 우선에 집중돼 있다.지하차도,고가차도,신도시 5~8차선 횡단보도 횡단시간 단축,수도권 집중 KTX,도심철도 지하화,비보호 좌회전,우회전 우선멈춤--등 모두 차량우선 교통행정 이다.또한 대중교통도 경제 수익성에 집중 한다.日本 전철은 1량도 벽지 주민을 위해 적자노선임을 알면서도 운행 한다.그것이 국민 혈세가 투입된 국가 대중교통의 예의다.한국은 노선별 흑자경영만 따지며 승객 안전은 뒷전이고, 한사람만 투입되는 운전원도 감축하는 자율운행에 집중 하며,차랑정비 인원도 감축 한다.혈세 국회의원은 증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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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전한염소0637

  2024-03-05 09:07:33

  예타면제하면서 마구 추진하는데, 제발 이런거 그만해라.이런거 한다는 후보는 뽑아주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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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청천

  2024-03-05 08:56:26

  단점을 보완하면 펀리한 교통수단이다
  안된다고만 하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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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총각

  2024-03-05 08:15:09

  서울이나 5대광역시 그리고 경기등 전철이 포화상태인 도시도 있지만 울산처럼 거대도시지만 도시 사정상 지하철이 다닐수없고 또 차량이 있다보니 외곽지역에 거주하여 부산등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인 지역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트램건설이 필요한것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