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821＞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및 결산심사, 이학재의원 주질의 녹취록 (진에어 관련, 인천공항 KTX 관련, 코레일-SR 통합관련)

[밝은아침]

<180821>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및 결산심사, 이학재의원 주질의 녹취록

<진에어 면허 취소 관련>
  
이학재 의원:
진에어에 대해서 면허취소를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뭔가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진에어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률적 판단, 면허를 취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률적 판단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어서, 저희 부로서는 이것은
  
이학재 의원:
아니죠, 법률적 판단은 법에 나와있으니까 법대로 해하면 되는건데, 오늘 보고에 의하면 진에어의 면허 취소에 대한 실익을 보고 판단을 한 것이잖아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아닙니다. 두 가지의 양론이 있어서 면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면허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면허를 취소할 경우에는. 그래서 면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말씀하신대로 청문절차, 법률자문, 관계회의를 거쳐서 법률적 심사와 공청회를 통해서 얻은 자문 결과를 종합해서 취소하지 않기로 결론내린 겁니다.
  
이학재 의원:
그러니까요. 법적으로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을 보세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아닙니다. 법에 대한 해석이 양론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양론이 있었습니다.
  
이학재 의원:
아니요. 외국인을 임원으로 재직시키면 법적으로는 면허를 취소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그 법을 유지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 때문에 안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국토부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외국인 임원을 임명하고 있는 것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감독은 왜 오랫동안 안되었나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저도 사실 어떻게 오랜 상태로 방치되어있는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학재 의원:
어쩌면 국토부의 그 책임이 더 크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처벌에 부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오너 일가의 갑질 무리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됐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규 노선이나 항공기 제한을 등록한다든지 제제를 하고 있어요. 저는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고,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항공사 운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는지를 따져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도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토부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인지, 국민의 감정을 전달하는 시민단체인지 그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문제를 제가 봐주자는게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킨 그 업체에 대한 법적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처벌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현미 장관: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신규노선 문제라든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규노선 허가 규정에 의해..
  
이학재 의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외국인 임원의 재직과 관련된 면허 결격사유 항이 과연 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오히려 이러한 폐쇄성이 글로벌 경쟁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규정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거든요.
  
이러한 실효성이 아주 낮은 법 때문에 쉽게 법을 어기게 되고, 또 항공사가 이런 것을 지키다보면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법 개정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면허제도 자체가 문제가 많아서, 검토해서 9월 중으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발 KTX 관련>
  
이학재 의원:
우리 오영식 코레일 사장님께서 장애나 소득이나 계층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철도의 공공성이라 말씀하셨고, 장관님께서도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을 우선시 하는 철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에서 지방으로 가는 KTX를 폐지했거든요. 효율성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분이 강조하시던 철도의 공공성과 배치되는 부분을 하신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견수렴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군사 작전하듯 기밀 작전하듯 그렇게 됐고요.
  
이런 논리라고 하면 지방에서 하루에 몇 편씩 운영하는, 그런 철도들도 효율성을 따지만 운행 중단하는 것이 맞거든요. 공공성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또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레일-SR 통합관련>
  
이학재 의원:
마지막으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코레일하고 SR은 성과평가를 다시 하겠다며 통합하려는 것 같아요.
  
똑같은 국토부에서 항공 시장의 건전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적항공사의 독점운행 노선을 재평가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경쟁 유도하겠다고 하거든요. 국토부가 인천공항 KTX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강조하고, 코레일-SR 통합에서는 공공성을 강조하고, 항공사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강조하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이현령비현령이고요 시쳇말로 엿장수 맘대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다보면, 저는 코레일과 SR통합 관련해서도 지난 대선 때 노조하고 한 약속 이런 것들 대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장관:
코레일과 SR에 대한 철도 공공성에 대한 평가는 현재 저희가 용역을 시작했기 때문에요, 용역과정에서 찬반 양쪽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안을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 KTX 관련해서 공공성 문제제기 해주셨는데, 저희가 PSO 할 때도 고속철은 예외이기 때문에 여기에 PSO를 적용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항공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항공과 철도는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잣대를 대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gookhwa]

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