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821_국토교통부 결산심사 및 업무보고 보충질의＞ (인천공항 KTX 폐지 관련, 지하철9호선 직결관련, 인천국제공항 택시공동사업구역 관련)

180821_국토교통부 결산심사 및 업무보고 보충질의 1. 인천공항 KTX 관련 (추가) 2. 지하철 9호선 직결 관련 3. 인천국제공항 택시공동사업구역 관련  <인천공항 KTX 폐지 관련 – 추가>   이학재 의원: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같은 의견이고요. 인천공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철도라는 공공재의 공공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인천공항 KTX는 다시 원점에서부터 검토하고 반드시 운행재개를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관련>   이학재 의원: 장관님, 올 여름에 하도 국토부에 현안들이 많아서 항공사 문제라든지, BMW, 주택가격 문제가 많아 업무 챙기시느라 충분히 쉬지도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런데 제가 장관님 취임하고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도 보고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9호선 직결 문제인데요.   취임 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적극적인 검토의지를 말씀하시고 그때에 서울시에서 차량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차량발주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면서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비용분담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됐잖아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예, 8월 말에 서울시가 추가 소요사업비에 대한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하고 기재부의 승인을 받으면, 총사업비 변경 승인이 되면 차량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 언제쯤 하나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8월 말에 서울시가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학재 의원: 그것은 용역하고 검토하고 신청하고 이런 것들은, 국민들은 잘 모르고 행정적인 절차이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언제 차량이 발주되고 발주하면 언제쯤 차량이 만들어지고, 언제쯤 운행이되나 관심이 있잖아요? 언제쯤 발주를 하나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서울시가 일단 제출을 하면 저희가 빨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재 의원: 아니, 검토를 하실 건가요. 발주를 하도록 하실 건가요. 저도 공무원들하고 많이 일을 해보니까. 이제 장관님이 공무원 다되셨어요. 검토한다는 것은 안한다는 완곡한 표현이거든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그런데 검토를 할 때 앞에 구체적인 상황이 전개가 되어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고. 그냥 검토하겠습니다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재 의원: 그러면 아주 길게 잡아서 올해 내에 발주 하실 건가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저희가 서울시의 신청을 받으면요. 아시다시피 최종적인 돈에 대한 결정권은 기재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이학재 의원: 그것은 기재부하고 서울시가 협의하고 검토하겠지만, 그것이 서울시가 지금 당초 협약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토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계속 검토만 하시지 말고, 꼭 연내에는 늦어도 연내에는 국감때 제가 또 질의할건데, 연내에는 꼭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기가 1년 3개월 지나셨어요. 선거까지 하신다 하더라도 거의 반이 지났기 때문에, 하셔야 합니다. 장관님 임기 때 이거 마무리 지으셔야죠   김현미 국토부장관: 제가 서울시에서 8월말에 제출한다고 했으니까. 꼭 제출하도록해서   이학재 의원: 이거 예정대로 하면 지금 타야 되는 건데 아직 발주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천국제공항 택시공동사업구역 관련>   이학재 의원: 인천공항 택시배차문제 1터미널에서 해결이 안 되서, 2터미널 운행 개시 시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들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일부에서 반대하는 지역이 있어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 그러니까 이해관계 당사자의 합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면 국토부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 현행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따라 오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조정하고 결론을 내야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조정이 안된다고 방치하면 영원히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희망배차제 가은 경우에는 입·배차 시에 혼선도 없고, 승차거부나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이해관계 당사자들 중에서 인천은 물론이고 경기도도 상당지역에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나서서 해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저희가 다시 한 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학재 의원: 꼭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