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낮게 달린 과일 이젠 없다” 경제 살 길 구조개혁뿐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낮게 달린 과일 이젠 없다” 경제 살 길 구조개혁뿐

조선일보

입력 2024.03.06. 03:16업데이트 2024.03.06. 07:1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3/06/OVP77DTLUJAQ7C45H47OJWGXNU/

[사설] “낮게 달린 과일 이젠 없다” 경제 살 길 구조개혁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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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우리에게 이미 낮게 매달린 과일은 없으며, 높게 매달린 과일을 수확하려면 어려움이 수반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노동 개혁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우리에게 낮게 매달린 과일은 더 이상 없다”고 했다. 손쉽게 경제 성장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났다는 비유다. 그는 “높게 매달린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수반되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로 구조적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길은 노동·교육·연금 개혁 등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뜻이다.

역대 한은 총재와 달리 이 총재가 직설적 쓴소리를 자주 내놓는 것은 한국 경제가 위기를 탈출할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 때문일 것이다. 그는 작년 7월 기업인 대상 강연에선 “10년 넘게 중국 특수(特需)에 취한 바람에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가야 할 시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작년 5월엔 “(구조적 저성장 문제를) 재정·통화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란 말도 했다. 재정 통화 정책이란 정부가 빚을 내 돈을 푸는 방식이다.

벽에 부닥친 경제를 도약시키려면 뼈를 깎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이 과제를 미루고 또 미뤄왔다. 정부는 땜질식 처방으로 눈앞의 위기만 모면하려 하고 사회 각 분야의 견고한 기득권층은 제 이익을 지키려 못 하는 일이 없는 지경이다. 신산업의 싹부터 잘라버리는 것은 그 한 예일 뿐이다. 사회적 타협을 주도해 구조 개혁의 물꼬를 터야 할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해 숫자가 많은 이익집단에 영합하기만 한다. 그 결과가 미국·일본보다 낮은 구조적 저성장이다.

인공지능(AI)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엔 과거의 ‘패스트 팔로어(빠른 추격자)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 남보다 앞서 나가지 못하면 즉시 도태되는 이 혁신의 시대에 한국 경제가 살아남으려면 창의적 인재를 키우고(교육 개혁), 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혁신의 장을 조성하고(노동·규제 개혁),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연금 개혁).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일본과 달리 우리는 청년 세대의 역동성이라는 잠재력이 있다.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통해 단군 이래 최고 경쟁력을 가진 우리 청년 세대가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이 한국 경제가 살길이다.

무수옹

2024.03.06 04:09:17

교육개혁, 노동 규제 개혁, 연금 개혁을 주장하는 논조에 적극 찬성이다. 낮게 달린 과실은 이미 문가가 모두 따 먹어버렸다. 곳간을 텅텅 비우고, 나라 빚을 천문학적으로 늘리면서 돈잔치로 정권을 연명한 결과가 현실로 돌아온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의회 다수당의 횡포로 국민이 선택한 정권을 부정하며, 국정을 펼칠 수 없게하는 반국가 세력의 부상이 국민을 분노케 한다. 이젠 전과자들의 연합과 정으니 세력의 잔재들이,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온갖 흉계를 펼치고 있다. 이젠 국민이 회초리를 들 때가 된 것이다. 이번 총선의 중요성을 국민이 자각하고 정부 여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야 한다. 정부가 일관된 정책으로 난국을 타파하고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국가 재건운동에 동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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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3.06 03:44:02

구조개혁도 중요하고 노동생산성도 향상 시켜라....정부규제와 최저임금제가 기업활동 방해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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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3.06 03:53:01

우리나라는 무조건 노동 연금 교육개혁은 반듯이 해야한다 현재만족도가 항상지켜주는것은 아니다 잘판단하여 정부가 돈질른다고 해서도 아니고 모든분야에 젊은 사람들마음것 힘을발휘할수있는 환경이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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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3.06 07:15:04

낮게 매달린 과일은 양산골개버린 뭉가가 이미 다 따먹었다. 현정부는 정권 내놓을 각오로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에 임하고 있다. 더불어쓰레기당의 횡포도 윤통의 노동·연금·교육개혁 아래, 곧 와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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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3.06 06:59:21

구조개혁은 하늘의 별따기.. 뭘해도 불만.. 지금당장 의료개혁도 골칫거리.. 국민 개개인의 손해를 감수해야 가능한것.. 개혁이란 정권 내놓을 각오해야 하는것.. 박대통령도 야심차게 개혁드라이브걸다 탄핵당했다.. 민주당이 도와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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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4.03.06 06:33:31

진짜 어려운게 경제 구조조정 이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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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3.06 08:56:42

대한민국 청년 세대의 역동성과 잠재력을 믿고 응원하지만 고질적이고 전반적인 문제점들이 도처에 시한폭탄처럼 널려 있어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 같아 안타깝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 앉고 포기하지 않으리라 믿으며 한국 경제가 살기 위해 청년 세대들이 맘껏 재량을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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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3.06 06:55:20

정부와 국민이 대대적인 정신 개혁을 하지 않으면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정치개혁, 경제개혁, 제도개혁을 지금 서둘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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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4.03.06 08:40:57

골든타임이 이미 지난 건 아니고요? 중국 특수에 취했다는 말의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랑 관계 파탄내니 술깬 느낌이란 건가? 왜 직접적인 원인은 말을 못하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건가. 중국이랑 좋은 관계유지하면서 구조개혁은 불가능했나. 그래서 구조개혁위해서 중국관계 끝냈으면 저절로 구조개혁이 되나? 이정부가 재계가 그런 노력 하고 있나? 우리 청년세대의 역동성이라고요? 그래서 청년대우를 그렇게하는 건지 묻고 싶다. 알앤디 예산 깍는게 구조 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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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승

2024.03.06 07:22:32

개혁 1순위 교육 개혁이다. 특히 대학 입시 혁명적인 개혁 해야 인구도 는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만 살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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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토바

2024.03.06 06:41:55

민주당은 국민이 잘살면 보수 우경화가 될까봐 반기업 정책으로 국민을 먹고만 살게 해서 보조금 뿌려 인기를 얻으려는 정책이 민주당 주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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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3.06 06:12:57

이 자도 이 정권 저 정권에 딸랑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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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3.06 04:30:49

자본주의 이윤추구의 궁극의 목표를 인간중심의 독일 민주사회주의 경제론리로 개혁하는 길이 우리가 살길이다 한은총재는 기업의 이윤을 남기기 위헤사 노동개혁을 외치는 것은 좌파논리다 2000년대의 미래는 자본형성이 아니라 사람이 행복하고 편안한 국정이 제일이다 국민의히당 윤정권은 국가가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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