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7월 2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바부박진흥]

26년 7월 2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2026년 7월 12일 조사

문화일보*************

“태어난 아들보니, 피해자들 얼마나”…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최후진술, 檢 항소심도 8년구형

1. 사건 개요

내용: 연 2,400~5,200%가 넘는 살인적인 고이율로 돈을 빌려준 뒤,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악성 불법 추심을 일삼은 사채업자 김 모(34) 씨에 대한 재판입니다.

피해: 피해자 중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리다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 딸이 다니는 유치원까지 전화해 협박함)

2. 재판 진행 상황 (항소심 결심공판)

검찰 구형: 징역 8년 및 777만 7,760원 추징 (1심 구형과 동일)

1심 판결: 김 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김 씨 쌍방이 항소했습니다.

특이 사항:

검찰은 범죄 수익 금액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김 씨 측은 피해자 5명과 추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3. 피고인 최후진술 및 향후 일정

최후진술: 사채업자 김 씨는 "2024년 태어난 내 아들을 보며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버지가 돼서야 느끼게 됐다"며 반성하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선고 기일: 항소심 선고는 내달(8월) 14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김태우가 국민 앞에서 당당히 보석으로 나와 잘못이 없다한 취지로 말한것을 다들 알 것이다.

언론앞에서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은 국민앞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아이가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됐다.

아이가 추심을 당했다.

그래서 엄마가 자살을 했기 때문이다,

니 아이를 봐서 봐달라고 깨달았다고?

니가 고아 만든 아이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책임에 대해 니 김태우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너같은 것의 말은 립서비스일 뿐이다.

너에 대한 실명과 인상착의를 온라인에 공개해 놓겠다.

고아된 아이가 그리고 니 아이가 너에 대해 알고 싶을 때 알도록 하겠다.

아이에게 추심한 자식, 그래서 모친을 자살시킨 자식, 니 아이가 너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이다.

한순간 아닌 범죄가 없다, 한순간으로 8년 사는 것 억울해 말고

니가 죽인 목숨값과 고아된 아이를 생각해라.

니가 남자 였다면 아이에게 추심도 안했어야 했지만 항소도 보석 신청도 안했어야 했다. 국민이 보고 있다.

정부는 민생 만연범죄 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자 교화사업 시행하라, 특별법 제정하라.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사랑해 사랑해 네이버 너만 사랑해

그러나 불법사채 광고수익은 포기해~.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야

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ㅜㅜ

사랑해~ 널 포기하지 않을꺼야

로톡뉴스*************

부모님 주민번호 보내며 "돈 갚아라" 협박...가족 들먹인 추심, 범죄일까?

1. 가족의 채무 변제 의무 없음 및 불법 추심 행위

법적 의무 부존재: 채무자(동생)가 아닌 가족이 빚을 대신 갚아야 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추심업자의 범죄 행위: 채무자가 아닌 가족에게 연락해 빚 독촉을 하거나,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부모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적용 가능 법률: 채권추심법 위반(제3자 대위변제 요구 등), 공갈·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응 팁: 추심업자에게 절대 돈을 보내지 말고 관련 문자, 통화 기록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대책

주민등록증을 단순히 재발급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명의도용을 통한 대출이나 휴대폰 개통 등의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등록: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고, '엠세이퍼(M-Safer)'를 통해 명의도용을 통한 통신사 가입을 차단해야 합니다.

3. 원인을 제공한 동생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

가족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사진, 주민등록번호 등)를 불법 사채업자에게 넘긴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우선 불법 추심을 진행하는 상대방(사채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진행하면서, 동생이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경위를 파악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경찰이 스토킹사채 채무자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송치한 사건을 본적이 없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난 불쌍하다. 좋은게 좋은거다. 짠한디 글지말자.

요즘 보면 변호사는 법밖에 모르더라. 돈주면 스토킹사채놈들도 변호해주고 합의금도 후려준다.

20만원짜리 채권 정리해주면서 30만원 받더라.

매일경제**************

"네 부모 직장 찾아간다"… 청소년 목줄 죄는 불법사채

1. '고금리'에서 '협박·불법추심'으로 아이들에게

수법의 변화: 범죄조직이 소액대출이나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개인정보를 받아내 가족·학교에 폭로하겠다며 협박하는 불법추심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통계적 증거: 청소년 대상 채권추심법 위반 건수는 3년 새 약 1.5배(36건→52건) 증가한 반면, 단순 대부업법(고금리) 위반은 감소 추세입니다. 금융감독원 상담에서도 불법추심 상담이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2.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청소년 피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되는 피해자 중 10대 비중은 1%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 등에 함께 연루되어 있어 '나도 처벌받거나 진학에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기피한다고 분석합니다.

3. 학교 현장의 실태와 대책 요구

학교 내부에서도 온라인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사채를 이용하거나 후배들의 돈을 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해도 학부모 간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SNS·오픈채팅을 통한 유입 경로 차단, 단속 강화,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 및 전문 치료기관 연계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짐승같은 사채업자 놈들이야 벌주고 무섭게 하면 될것이고

근데 그러게 하나 안무섭다고 하더라 그래서 처벌받고 계속 한단다......ㅋ

아이들은 돈 쓸일이 없게 하면 될것이고

그래 도박 못하게 하면 그만이고

세상 쉽다. 그런데 왜못할까?

도박업자들과 도박이용자들 검거율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면 되는데

왜 못할까?

나라면 파파라치 제도를 신설하고 신고자 포상과 면죄부를 걸겠다.

대포계좌를 쓸수 없게 만들고 이용자들이 전수처벌 받는다는 것을 납득시키면 된다.

tv조선************

연 3200% 금리 안갚자 사기죄로 고소… 악랄한 불법 사금융

핵심 요약

불법 사금융 업체의 적반하장 고소: 연 3,2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준 뒤,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오히려 사기죄로 고소하는 악랄한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사 기관의 판단과 판례 변화: 검찰은 이들의 반복적인 고소 행태를 확인하고 사기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최근 법원은 거래 형태(상품권 대출 등)와 관계없이 기간을 정해 고액의 이자를 받는 구조라면 모두 대부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의 추가 피해와 대응: 피해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거래 금액과 차액을 증명하면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연이율 60%를 초과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1332), 서민금융진흥원(1397),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아직도 현장에선 상품권 예판 불법 사채업자가 대부업법위반 고소가 안된다는 경찰관이 있다.

안직도 현장에선 상품권 예판 불법 사채업자가 민사소송을 하고 있다.

신문이여

방송이여

이런 사실이 알려질까 대세에 영향 올까 언론에 발표도 못했고 기사화도 못했네.

어제 술많이 먹어서 올리네

세계비즈***********

[불법 사금융과 전쟁] "돌려막기 시작되면 이미 위험 신호…신고 당일 차단 시스템 필요"

핵심 요약

경기 침체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현장 전문가들은 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범죄 수단의 신속한 차단과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주요 내용

1. 진화하는 채무 구조와 불법 추심의 공포

복합채무 증가: 대출뿐만 아니라 소액결제, 통신비, 전기요금 등이 얽힌 복합채무와 초기 '돌려막기' 형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리적 위기: 사채업자들이 지인 연락처나 SNS를 이용해 불법 추심을 가하면서, 피해자들이 고립되거나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만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습니다.

2. 제도적 변화와 초기 대응의 중요성

대부업법 개정 효과: 2025년 법 개정으로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은 원리금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피해 구제 문의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신속한 상담 필요: 피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증빙 자료(송금 내역 등)를 확보해 초기에 전문기관을 찾을수록 재기가 빠릅니다.

3.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강력한 대응책

'신고 당일 차단 시스템' 도입: 현재는 대포폰이나 차명계좌 정지에 수일이 걸려 추가 피해가 발생하므로, 신고 당일 즉시 차단하는 시스템이 시급합니다.

금융범죄로의 재정의 및 처벌 강화: 불법 사금융을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범죄로 취급하고, 솜방망이 처벌(집행유예·벌금형) 대신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합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 책임제: 불법 대부 광고의 통로가 되는 플랫폼에 책임을 물어 광고 유통을 줄여야 합니다.

긴급 생계 지원: 피해자가 다시 불법 사금융을 찾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이나 긴급복지 지원 연계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좋은 의견이다.

허나 불법사채를 근절 시키기 위해선 여러 조치가 더 필요하다.

기사에 국한지어 보자면 신고간소화와 익명보장이 돼야 하고 이를 통해

최대한 많은 대포폰이나 대포계좌를 빠르게 동결해야 보복이 없고

불법사채 시장에 큰 긴축이 올것이고

더 크게는 대포계좌를 쓰는 모든 범죄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금융위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던 불법사채 대포계좌 신고 서비스를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로 방문 신고하게 바꿔 놓았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당시 25년도에 금융위가 대포계좌 동결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상황을 만든 것이다.

당시 업자들은 우리와 공감대가 있었다.

불법사채 하기 어려워 지겠다고 했으며 상품권 예판으로 가겠다고 했었다,

금융위가 다시 올 하반기내로 대포계좌 신고를 온라인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 현장은 일찍부터 상품권으로 받는 업체가 하나둘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업자는 상품권으로 하니 솔루션(사채해결 기업)이 통장도 동결 못시키니 솔루션 상대할 필요 없다하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이제 정부는 상품권으로 수금하는 스토킹사채와의 전쟁을 기획해 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왜 대포계좌 규제를 하지 못했는지 국민께 보고를 해야할 것이다.

세계비즈************

[불법 사금융과 전쟁] “월세 50만원이 1000만원 빚으로”… SNS타고 번지는 불법사금융

1. SNS 중심의 불법 사금융 확산과 청년층 피해 급증

피해 규모 증가: 단속을 피해 대부업자들이 SNS(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로 거점을 옮기면서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20·30대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대 대부업법 위반 피해자는 2021년 77명에서 지난해 321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초고금리와 돌려막기 악순환: 월세나 생활비 등 수십~수백만 원의 소액으로 시작했으나, 기일을 놓치면 하루 수십만 원의 연체료가 붙어 순식간에 수천만 원의 빚으로 불어납니다. (환산 연 이자율이 최고 8000%에 달하거나, 보름 만에 빚이 5배로 늘어나는 사례 발생)

2. 교묘하고 악질적인 '온라인 불법 추심' 방식

인질이 되는 개인정보: 대출 조건으로 채무자의 얼굴 사진, 신분증, 가족 및 지인의 연락처, SNS 계정 정보 등을 요구합니다.

일상 파괴형 협박: 돈을 갚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욕설 문자를 보내거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 채무자의 신상과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박제방’을 만들어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3. 정부의 구제 제도와 현장의 한계

지원 및 구제책: 정부는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나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의 원리금을 무효로 하는 ‘대부계약 무효 확인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현장의 한계: 사채업자들이 정부에 신고할 경우 신상을 유포하겠다고 보복 협박을 가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두려움에 신고를 철회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제언: 사후적인 계약 무효화 조치만으로는 음성적인 사채 시장을 막기 어려우므로, 취약 청년층과 소상공인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공급을 근본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사전 예방 조치에 대해 말해본다.

7일에 100% 이자를 선택한후 갚을 의무가 없어도 고리 이자를 끌려가는 이유 그건 가족지인 직장 추심 때문이다. 이걸 명백히 알려야 한다.

고리 이자 영업을 하면서도 정상금리로 또는 금리 조건 없이 광고를 한후

전화를 안받던가, 이후 대포계정으로 대포폰으로 고금리 대부계약을 한다.

현행법은 고리이자 계약후 수취까지 해야 처벌 받는다. 그건 미수범 처벌이 안되기 때문이다. 고리 이자 유인과 계약 당시부터 처벌 받고 탐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바로 미수범 처벌법 신설이다. 그래야 선제적으로 단속을 해나갈수 있다.

미수범 처벌 폐해를 막기 위해 직업적으로 광고를 한자만 처벌해가면 될 것이다.

예방 ...선제적 조치다.

신원 안나오는 모든 매체를 막아야 한다.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지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비실명 계정금지 만든자 처벌

국가적 개인과 사회적 비용 배상청구 기본제도가 시행되야 한다,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지게 만드는게, 신원파악이 되게 하는게 핵심이다.

제주일보************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제주 파산센터 '원스톱 지원'

1. 제주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위치 및 시기: 지난 7월 6일 제주법조타워빌딩 5층(제주지방법원 뒤편)에 문을 열었습니다.

설립 목적: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함입니다.

2. 주요 지원 내용 ('원스톱 지원')

불법 추심 대응: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 도민에게 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하여 채무자 대리 및 소송을 지원합니다.

무료 법률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 전반에 대한 상담, 신청서 작성, 법원 절차 안내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3. 제주 지역의 채무 위기 현황 및 원인

신청 건수 급증: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2,187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개인파산 신청 역시 609건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습니다.

주요 원인: 관광객 감소와 3고(고금리·고물가·고유가) 현상으로 인해, 서비스업 비중(80%)이 높은 제주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스토킹사채는 말을 듣지 않는다,

법률구조공단이 이미 경험했다.

일수, 공증 업자에 집중하고 강하게 하라.

서울신문************

단전보다 무서운 추심…정부 복지망에 ‘취약 채무 정보’ 연계

금융 위기 정보를 복지망에 연계: 정부는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극심한 채무 추심으로 고립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단전·단수 등 기존 47종의 위기 정보에 '채무조정 중단', '취약채무', '불법사금융 피해' 등의 금융 위기 정보를 새로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10월부터 지자체 긴급 지원: 오는 10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중 생계 위기가 확인되면 해당 정보가 지자체로 즉시 전달되어 긴급 생계비 등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7월 중 법적 근거(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를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실효성을 위한 현장 과제: 다만 금융 취약계층은 추심을 피해 거처를 숨기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행정 데이터를 늘리는 것 외에도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고 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현장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과제로 지적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스토킹사채가 아무것도 아닌데 단지 수치심 조장인데

내가 어려워서 사채를 쓴 것 뿐인데 그걸 알려지는게 그렇게 두려운게 아닌데

지금 정부시스템은 이렇게 선전을 집중해야 한다.

세모녀가 부모의 수치심으로 아이들과 자살했다,

어려운게 왜 수치스러운가.

정부 선전 바꿔라,.

어려웠을 뿐인 그들에게 마음의 길을 터줘라.

중앙이코노미 뉴스*************

포용금융 외친 이재명 정부…대부업 살려야 하는 까닭

1. 대부업에 대한 오해와 실제 역할

최후의 안전판: 대부업은 1금융권(은행)과 2금융권(저축은행 등)에서 밀려난 저신용 서민(차주의 63%가 신용점수 600점 이하)이 찾는 제도권 마지막 금융 창구입니다.

세 가지 오해 불식: 합법 등록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연 20%) 규제를 받으며, 위법 추심이 금지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합법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어 불법 사금융과 엄격히 구분됩니다.

2. 대부업계의 양극화와 위기

시장 쏠림과 영세업체 이탈: 대부업 전체 대출 잔액은 늘어나는 추세지만, 대형 업체 위주로 시장이 쏠려 있습니다. 반면 자본금 요건이 강화되면서 영세 대부업체의 폐업·탈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형 대부업체: 대부업을 둘러싼 첫 번째 오해는 '살인적 고금리'다. 현재 등록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 연 20% 규제를 받으며 지난해 말 등록 대부업자의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13.9%로 집계됐다.(담보대출 비중이 50%를 넘었다. 잘못된 금리 평균금리다.)

불법 사금융 유입 우려: 영세 대부업자가 사라진 자리를 불법 사금융이 파고들 경우, 취약계층이 음성적인 고리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위험이 큽니다.

3. 제도적 족쇄와 서민금융 위축

풍선효과와 낮은 승인율: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로 대부업 대출 신청은 폭증했으나, 대부업체 역시 건전성 관리로 인해 승인율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조달 규제의 한계: 대부업체는 저축은행 등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총량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채 발행 등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 최고금리(20%) 상한선 안에서 마진을 맞추지 못해 결국 서민 대상 소액신용대출을 줄이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재명 정부 포용금융' 성공을 위한 제언

우수대부업 제도 활성화 부족: 시중은행이 평판 저하를 우려해 대부업체에 자금 공급을 꺼리면서, 합법적인 우수대부업자 지원 제도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개선책:

고정된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맞춘 연동형 탄력 금리로 전환

시중은행과 우수 대부업체 간 서민신용공급협약 맺기 및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지원

공적 대출중개 플랫폼 구축 및 AI 기반의 대안 신용평가 도입

결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금융'의 공백(연체 직전의 저신용 차주 지원)을 메우기 위해서는, 대부업을 불법 사금융 방어막으로 재평가하고 제도적 규제를 완화해 합법적인 신용공급망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대부업자중 영세 신용대출 업자는 99%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충분한 조사 데이터가 있다,

즉 전부 시장 퇴출 대상이다.

대형 대부업자는 합법적으로 하나 50% 이상을 담보대출로 영업하고 있다.

연 13%대로 한다는데 그건 담보대출의 저금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평균이 담보와 신용이 섞인 것이다.

신용대출은 연 20%이다.

연20% 금리도 목말라하고 필요한 수요가 시장에 있다.

공급이 가능하다면 긍정적 요인도 있다는 것이다.

허나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에 자기자본의 10배수 이내로 금융기관의 여신한도를 제한해두고 있다.

국민적 부정적 인식이 있는것도 영업의 악재이다.

그 부정적 인식 때문에 은행이 대부업체에 여신을 억제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온바 있다. 시장에선 연20%라도 필요한 수요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

대부업체가 합병을 통해 대형화하고 기업공개를 통해 자금조달을 확대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 저신용자 시장의 리스크를 감당할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야 대부업체가 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할수 있다.

강원일보*************

교실서 시작된 도박, 군대까지 번졌다…강원 청소년 도박 비상

핵심 요약

강원지역 청소년들의 불법 온라인 도박 문제가 전국 평균을 웃돌며 위험 수위에 도달했습니다. 이 문제는 학교를 넘어 불법 사채 및 군대 내 도박 확산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교육·상담·치유가 결합한 통합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

1. 강원지역 청소년 도박 실태

높은 경험률: 강원지역 학생의 도박 경험률은 6.0%로, 전국 평균(4.3%)을 크게 상회합니다.

도박 노출 환경: 청소년의 도박 홍보물 접촉 경험률이 55.8%에 달하며, 홍보물 노출 후 도박을 경험한 비율(5.2%)도 전국 권역 중 가장 높습니다.

피해 사례: 스마트폰을 통해 사설 스포츠토토 등에 접근한 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나 불법 사채에 손을 대어 수천만 원의 빚을 지거나 자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군대로 이어지는 도박 문제

연속성: 청소년기의 도박 습관이 성인(군 복무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에서 불법도박을 한 인원의 80%가 입대 전부터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약한 환경: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해진 군대 환경과, 금융 교육 부재 상황에서 장병들이 군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서 도박사이트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3. 전문가 제언

단순한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도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가르치고 회복시키는 ‘예방-상담-치유’의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조선일보************

군대 월급 올랐다더니... 수천만원 빚지고 온 아들

1. 군대 내 불법 도박 및 대출 문제의 급증

빚더미에 앉는 장병들: 군 장병 채무 조정 금액이 4년 새 2배 가까이 증가(2021년 56억 원 → 지난해 102억 원)했으며,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전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 최근 10년간 병사 월급이 크게 인상(2026년 기준 병장 150만 원)되어 대부업 시장의 주 고객층이 되었으며, 군대 내 스마트폰 사용 허용으로 모바일 대출과 사이버 도박에 대한 접근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대부업체의 타깃: 대부업체들은 '충성론', '병장론' 등 간편한 소득 증빙을 무기로 연 20%의 법정 최고 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있으며, 장병들은 군 적금(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 도박이나 코인에 탕진하고 있습니다.

2. 군대 내 도박 생태계와 '침묵 문화'

학창 시절부터 이어진 도박: 청소년 불법 도박자의 80% 이상이 입대를 앞둔 16~18세 남학생이며, 교실에서 시작된 도박 습관이 군대라는 밀폐된 또래 집단을 만나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실태: 전역자 대상 설문 결과 절반 이상(56%)이 부대 내 도박을 목격했다고 답했으나, 적발된 인원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침묵하는 부대: 장병들은 불이익 때문에 묵인하고, 간부들은 보고를 받고도 자체 계도에 그치거나 방치하는 등 내부의 '침묵 문화'가 악순환을 키우고 있습니다.

3. 대응책 및 대안 논의

금융 당국의 조치: 금융감독원장은 직접 군부대를 찾아 금융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군 장병 대상의 대부업 대출을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전문가 제언:

단순 처벌보다는 중독 치료로 연계할 수 있는 '군대판 자진신고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입대 전 금융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군 내부의 실효성 있는 재무 설계 및 금융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우리 단체에서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상담을 하다보면

현역병사가 불법사채를 썼다고 종종 신고가 들어온다.

대부분이 도박 이용중이었고,

우리 센터가 이자를 낮추고 추심을 막아주면 부모님이 변제해주시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 병사들의 80%가 청소년기부터 도박을 해왔다고 한다.

청소년기때야 업어가며 치료해준다고 치자.

군대에서 병사는 어떻게 치료해야 겠는가?

그리고 다른 병사에게 까지 도박이라는 정신질환의 슈퍼전파자라고 한다.

어떻게 치료해야 겠는가?

평생을 가정과 사회에 짐으로 살 도박 정신질환 슈퍼전파자 군대에서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가?

더 이상은 돈 못빌리게 차단해야 사회도 군도 살 것이다.

도박불명예 제대로 군의 기강을 보여줬으면 한다.

금융기관은 도박불명예 제대자들 대출거래 금지가 될 것이다.

그래야 군이 살고 사회가 산다.

정부는 민생 만연범죄 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자 교화사업 시행하라, 특별법 제정하라.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사랑해 사랑해 네이버 너만 사랑해

그러나 불법사채 광고수익은 포기해~.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야

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ㅜㅜ

사랑해~ 널 포기하지 않을꺼야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불법사채 대응센터-개인돈, 일수 ,불... : 네이버 카페

사채해결 신문

https://www.815action.com/

사채해결신문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문화일보*************

“태어난 아들보니, 피해자들 얼마나”…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최후진술, 檢 항소심도 8년구형

곽선미 기자

입력 2026-07-09 06:51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협박해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은 악성 불법 추심에 시달린 끝에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긴 바 있다.

8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모(34)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77만776원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와 검찰 측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서 누락된 범죄 수익 금액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김 씨 측이 피해자 5명과 추가로 합의한 데 따른 처벌불원서도 제출됐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2024년 태어난 (제) 아들을 보며 부모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고,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버지가 돼서야 느끼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감정을 가슴 깊이 새겨 반성하겠다”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는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760만 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를 훌쩍 뛰어넘는 2409∼5214％에 달했다.

피해자 중 유치원 딸을 키우던 싱글맘은 김 씨에게 돈을 빌린 뒤 협박당한 끝에 2024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씨는 A 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전화해 협박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14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잡혔다.

로톡뉴스*************

부모님 주민번호 보내며 "돈 갚아라" 협박...가족 들먹인 추심, 범죄일까?

2026. 07. 09 17:59 작성

송광범 기자

kb.song@lawtalknews.co.kr

동생 빚 때문에 가족 전체가 협박 시달려

채권추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문제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가족의 사진과 함께 욕설 문자를 받게 된 A씨. 집 나간 동생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협박이었다.

협박은 매일같이 이어졌고, 급기야 '가족 지인 얼굴을 박제하겠다'는 위협과 함께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문자로 전송됐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장 A씨 가족이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없는 걸까?

채무자 아닌 가족 협박은 명백한 범죄…'대신 갚을 의무 없어'

변호사들은 동생의 채무를 가족이 대신 변제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채무자가 아닌 가족에게 빚 독촉을 하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범죄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는 "가족들은 채무자가 아님에도 지속적으로 문자와 전화, 개인정보를 이용한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협박, 개인정보 관련 법률 위반, 채권추심 관련 법령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은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연락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한다.

법무법인 현림 윤상현 변호사는 "얼굴을 '박제'하겠다고 공개 협박한 것은 공갈·협박, 20통 넘는 문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절대 돈을 보내지 말고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민번호 유출, '재발급'만으론 부족…'번호 변경' 신청해야

특히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단순히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 것만으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정묵 변호사는 "주민등록증 재발급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등록, 엠세이퍼 명의도용방지 등도 바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 역시 "금융감독원에 전화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즉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명의도용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 2차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생 처벌, '개인정보 제공' 혐의로 접근해야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 동생을 처벌하고 싶다는 A씨의 물음에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동생의 불법 도박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A씨에게 없는 만큼, '가족 개인정보를 넘긴 행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변호사는 "가족 및 지인 개인정보를 불법사채업자에게 넘긴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개인정보 제공 행위만으로도 고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도 "가족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한 경위나 다른 범죄행위가 확인된다면 별도로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며 우선 불법추심을 하는 상대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부모님 주민번호 보내며 "돈 갚아라" 협박...가족 들먹인 추심, 범죄일까?

매일경제**************

"네 부모 직장 찾아간다"… 청소년 목줄 죄는 불법사채

권선우 기자 김예찬 기자

입력 : 2026.07.08 17:33지면 A2

청소년 대상 불법 채권추심

3년새 36건 → 52건 확 늘어

소액대출·고수익알바 미끼로

청소년에 접근해 고금리 대출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며 협박

금감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청소년 피해자 훨씬 많을 것"

# '영상만 보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에 속아 온라인 '고수익 미션'에 참여한 A군(17)은 주문 실수를 이유로 150만원의 복구비를 요구받았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이용했지만 50만원을 2주 만에 100만원으로 갚아야 하는 조건이었고, 상환이 늦어지자 지속적인 독촉과 협박에 시달렸다.

# B군(19)은 미성년자 시절 친형 명의로 불법대출을 받은 뒤 성인이 돼서도 불법사금융을 반복적으로 이용했다. 채무가 불어날수록 지속적인 상환 압박과 추심에 시달렸고, 빚이 2800만원까지 늘어나 결국 만 19세에 파산 절차를 문의했다.

청소년을 노린 불법사금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오픈채팅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범죄 수법도 고금리 대출을 넘어 협박과 불법추심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조직은 소액 대출이나 고수익 미션을 미끼로 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추가 대출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키우고 있다.

8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 가운데 채권추심법 위반은 2022년 36건에서 이듬해 26건으로 줄었지만, 2024년 4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52건으로 3년 만에 약 1.5배 증가했다. 올해도 5월까지 25건이 발생했다.

반면 대부업법 위반은 2022년 18건에서 2024년 42건으로 2.3배 증가했다가 지난해 20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올해도 5월까지 19건에 그쳤다. 단순히 높은 이자를 받는 방식보다 협박과 불법추심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통제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 상담 통계도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 채권추심 상담은 2022년 1109건에서 지난해 4280건으로 약 4배 증가한 반면 고금리 피해 상담은 같은 기간 3216건에서 1904건으로 감소했다. 불법사금융의 중심이 '고금리'에서 '협박과 추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이 입은 피해가 통계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되는 피해자 가운데 10대 비중은 1% 수준에 불과한 반면 20·30대 비중은 60%에 달한다"며 "청소년 피해는 신고 단계에서부터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이나 불법사금융에 함께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나 진학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분석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법추심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범죄 수법"이라며 "청소년은 온라인 도박과 함께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도 온라인 도박과 불법사금융이 함께 나타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한 상담교사는 "청소년 대상 불법사금융은 학교 밖뿐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도 발생한다"며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면 학부모끼리 합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사례는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담교사는 중학생이 온라인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후배들에게 돈을 반복적으로 빌려 수백만 원을 마련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도박 문제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면 학교 상담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당시에도 담임교사에게 전문 중독치료기관 연계를 권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을 노린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금융 범죄를 넘어 온라인 도박과 개인정보 유출, 협박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SNS와 오픈채팅을 통한 불법사금융 유입 경로를 차단하고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과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선우 기자 / 김예찬 기자]

tv조선************

연 3200% 금리 안갚자 사기죄로 고소… 악랄한 불법 사금융

임희재 기자

입력 2026.07.09. 10:08

업데이트 2026.07.10. 11:36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한 불법 사금융이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오히려 불법 사금융 업체로부터 사기 피의자로 고소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 A씨는 연 3200%에 달하는 고금리를 이용했다가 돈을 갚지 못하자, 해당 업체가 사기죄로 고소했다. 대구 검찰청은 수사 끝에 해당 업체가 다른 채무자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고소를 반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품권 대출 등을 하는 불법 사금융 업체는 개인 간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거래 대상이 아니라 거래 구조로 대부업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오면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상품권 사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었다. 어떤 거래의 형태든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에 따라 고액의 이자를 받는다면 모두 대부업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누가 상품권 거래를 제안했고, 실제로 받은 금액과 갚아야 하는 금액의 차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불법 사금융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사기죄로 고소한 상대를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사금융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한 피해자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까지 불편을 겪어야 한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사기죄로 고소당한 뒤 본인 명의의 계좌가 사기 의심 계좌로 등록돼 정상적인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었다. B씨가 불송치 처분을 받기까지 사기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이 걸렸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세계비즈***********

[불법 사금융과 전쟁] "돌려막기 시작되면 이미 위험 신호…신고 당일 차단 시스템 필요"

입력 2026-07-08 16:04:34 수정 2026-07-08 16:04:32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자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장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단순한 채무 문제로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다며, 채무조정과 법률지원은 물론 심리 회복과 생계 지원, 범죄 수단의 신속한 차단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는 8일 현장 전문가들에게 진화하는 금융범죄의 행태부터 대응 체계에 관해 물었다.

소병찬 신용회복위원회 피해자지원팀 선임은 최근 채무조정 신청자들의 채무 구조는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졌다고 입을 뗐다. 그는 “예전에는 금융권 대출이나 대부업 대출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소액결제 채무,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생활 필수비용이 함께 얽힌 복합채무 형태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액대출은 접근이 쉬고 연체 초기에는 다른 대출이나 소액결제로 상환이 가능해 이른바 ‘돌려막기’가 이뤄지기 쉽다.

겉으로는 연체 규모가 크지 않아 보여도 실제 생활 전반의 채무 부담은 빠르게 누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도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전체 상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진 않지만, 관련 법 개정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해 구제 문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 선임은 “2025년 대부업법 개정으로 연 60% 초과하는 초고금리 반사회적 대부 계약의 경우 원리금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게 됐다”며 “국민 의식이 높아지고 단속이 강화되면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불법 추심으로, 불법사금융업자들은 대출 과정에서 확보한 가족 연락처와 사진, SNS 계정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한다.

소 선임은 “피해자들은 인간관계와 직장생활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도움 요청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며 “심한 경우 직장을 그만두거나 주변과 연락을 끊고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심리적 위기에 빠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회복 속도 역시 초기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는 “빠르게 재기하는 사람들은 피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초기에 전문기관 상담을 받는다”며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구제 절차에 적극 협조할수록 지원도 빨라진다”고 말했다.

다만 채무조정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 선임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다”며 “심리상담, 복지 지원, 고용 지원 등 종합적인 연계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시민단체는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호원 전국금융범죄피해 시민연대 이사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신고 당일 원스톱 범죄수단 차단권’ 도입을 꼽았다.

현재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사채업자가 사용하는 대포폰이나 차명계좌를 정지하는 데 수일에서 수주가 걸린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 추가 협박과 금전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 이사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당일 통신사와 금융기관이 연계해 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SNS 계정, 대포통장까지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사금융을 단순한 채권·채무 문제가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금융범죄로 재정의해야 한다”며 “범죄수단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처벌 수위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 이사는 “불법사금융은 취약계층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범죄”라며 “범죄 수익에 비해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대출 광고를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의 책임 강화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플랫폼이 불법 대부광고 유통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개 플랫폼 책임제가 도입되면 불법사금융 광고 자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불법사채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생계가 막막한 경우가 많다며 국가 차원의 긴급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이사는 “당장 생활비가 없어 다시 불법사금융을 찾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며 “소액 생계비 대출이나 긴급복지 지원을 보다 쉽게 연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희·노성우 기자 jh224@segye.com

세계비즈************

[불법 사금융과 전쟁] “월세 50만원이 1000만원 빚으로”… SNS타고 번지는 불법사금융

입력 2026-07-08 15:33:23 수정 2026-07-08 15:55:42

#굵은 장댓비가 쏟아지던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실 복도. 의자에 걸터앉은 30대 김모씨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다. 땀과 빗물로 얼룩진 셔츠를 입은 그는 연신 상담실 문과 스마트폰을 번갈아 보며 다급하게 발을 굴렀다. 그때 김씨의 손에 쥐여 있던 스마트폰이 다시 요란하게 진동했다. 화면 가득 이름 없는 ‘010’ 번호가 수십개째 찍혀 내려갔다. 급히 화면을 바닥으로 뒤집어 놓았지만, 또 다른 번호로 집요한 독촉 진동이 스며들었다.

시작은 당장 낼 월세가 부족해 사채업자들에게 손을 대면서부터였다. 처음 빌린 돈은 수십만원가량이었지만,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악몽이 시작됐다. 높은 이자율 탓에 한 달도 되지 않아 원리금이 1000만원 수준에 이르렀다. 사채업자들은 김씨의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고, 유치원에 전화해 아이를 보러 가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일상적인 협박과 추심에 시달리던 김씨가 결국 선택한 것은 채무자대리인 제도. 이 제도는 미등록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보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해 대출받은 피해자를 보호·구제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한다.

실제로 최근 김씨와 같은 처지로 공단의 문을 두드리는 발길은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관계자는 “신용공여가 일상화되면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된 만큼 금융 채무 자체가 많이 늘었고, 불법사금융으로 공단을 찾은 분들의 사건 수도 작년보다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사회적 위기 채무자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확대하려는 분위기인 만큼, 공단 역시 위기 채무자나 개인회생·파산 신청자,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 금융 지원책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원한 30대 피부관리사 박씨의 사례도 비슷하다. 박씨는 교통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졌다. 급한 마음에 SNS에서 발견한 대출 광고를 통해 1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이후 상환 압박이 시작됐고,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 다른 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돌려막기’가 반복됐다.

결국 박씨는 총 9건의 불법 대출을 이용하게 됐다. 차입금은 약 980만원 수준이었지만 상환액은 1800만원에 달했다.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약 8000%에 이르는 초고금리였다. 문제는 대출 과정에서 요구받은 개인정보였다.

업자들은 신분증뿐 아니라 본인 사진, 가족 연락처, 친구 연락처까지 요구했다. 이후 법정이자를 훨씬 초과하는 돈을 갚았음에도 추가 상환을 요구했고, 응하지 않을 경우 사진과 채무 사실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신복위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자들은 대출 과정에서 확보한 사진과 연락처를 이른바 ‘불법 담보’로 활용한다. 연체가 발생하면 가족과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SNS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압박한다.

불법사금융 문제가 커지는 배경에는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악화가 자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를 제시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과도한 채무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금리 인하,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장기·과잉 추심 근절, 불법사금융 차단 등이 주요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주희·주다솔 기자 jh224@segye.com

아시아경제***********

"보름 만에 5배 불어났다"…청년 노린 불법사채의 늪

박호수

입력 2026.07.06 11:00

대부업법 위반 급증…20대 피해자 4배

합성사진부터 박제방까지…일상 파괴

무효화 제도에도…박제 협박 "두렵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장 사진과 연락처까지 인스타그램에 올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경기 지역 한 카페에서 만난 심모씨(29)는 1년 전 기억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가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댄 건 10대 시절 시작한 온라인 도박 탓이었다. 배달 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이 불어났다. 그러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급전 광고를 보고 사채업자에게 연락했다.

업자는 본인 확인 절차라며 텔레그램으로 얼굴 사진과 주민등록등본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300만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 380만원을 갚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악몽이 시작됐다. 하루에만 80만원 안팎의 연체료가 붙으면서 단 2주 만에 채무가 1400만원대로 치솟았다. 협박에 시달리며 꼬박 11㎏이 빠진 심씨는 가족과 친척의 도움을 겨우 빚을 갚았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 조직이 텔레그램을 통해 채무자에게 보낸 추심 메시지 내역. 독자 제공

정부가 대부중개 플랫폼과 추심용 전화번호 단속을 강화하자 불법 사금융 조직들이 SNS로 거점을 옮기면서 20대 청년층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 SNS는 계정이 차단돼도 새 계정을 쉽게 만들 수 있고, 해외 플랫폼 특성상 규제 협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대부업법 위반 사건의 20대 피해자는 2021년 77명에서 2022년 144명, 2023년 154명, 2024년 309명, 지난해 321명 순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4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1~5월에만 157명이 피해를 봤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상당수가 협박으로 신상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규모는 통계보다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사금융 영업이 SNS 등 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의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에 따르면 올해 1∼3월 불법 사채 피해 상담자 380명 중 20·30대는 228명(60.0%)에 달했다. 전체 피해자의 유입 경로는 SNS가 36.3%(138명)로 가장 많아 대부중개 플랫폼(13.2%), 문자 광고(9.5%)를 크게 웃돌았다.

온라인으로 옮겨 간 불법 추심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채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신상 공개가 대표적이다. 업자들은 대출 조건으로 SNS 계정과 지인 연락처, 차용증을 들고 촬영한 사진 등을 요구한 뒤 채무를 갚지 못하면 이른바 '박제방'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어 유포한다.

현재도 다수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채무자의 사진, 실명, 거주지 등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일부 계정은 채무자를 사기꾼으로 낙인찍으며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 "업소를 드나들기 위해 돈을 빌렸다" 등 확인 여부조차 불분명한 주장을 함께 게시했다.

정부가 범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지난해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대부계약 무효 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 달인 지난 3월 접수된 400건 가운데 실제 확인서 발급으로 이어진 것은 88건이었다. 173건은 피해자가 신청을 철회했다. 피해자 등에 따르면 업자들이 정부에 신고할 경우 '박제 사진'을 뿌리겠다는 등 협박을 가하면서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층 자금 수요가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되지 못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사후적 계약 무효화만으로는 지인 협박을 무기로 삼는 음성 사채 시장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 청년층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제주일보************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제주 파산센터 '원스톱 지원'

좌동철 기자 승인 2026.07.07 댓글 0

제주 센터 개소식…불법 추심 무료로 변호사 선임

개인회생과 파산, 면책 절차 등 법률서비스도 제공

제주 파산센터가 지난 6일 제주법조타워빌딩 5층에서 문을 열었다. 왼쪽 네 번째가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취약계층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센터가 문을 열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제주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뒤편 제주법조타워빌딩 5층(이도2동 1066-4)에 들어선 제주 파산센터는 불법 추심으로 고통 받고 있는 도민에게 무료로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준다.

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불법 추심을 막아주고 소송을 대리해 준다.

현행 대부업법은 서민·취약계층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연 이자율이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며, 이미 낸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일부 불법 사채업자들은 단순한 독촉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스토킹 사채’를 벌이면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김영진 이사장은 “제주 파산센터가 문을 열면서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도민들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경제적 재기와 일상 회복을 돕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센터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개인회생과 파산, 면책 절차 전반에 대한 상담과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신청서 작성과 법원 절차 안내 등 실질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187건으로 2013년 해당 통계가 작성된 이후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자가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인 채무자가 5년 안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제받아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급여 압류나 경매 등의 강제집행 중지도 가능하다.

지난해 제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609건으로 2024년 551건보다 10.5% 늘었다.

개인파산은 본인의 재산으로 모든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채무자에게 연체이자와 이자,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제주지역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난으로 꼽히고 있다.

관광도시 특성상 지역내총생산의 80%를 숙박과 음식업 등 서비스업이 차지한 가운데 최근 관광객 감소와 고금리·고물가·고유가로 문을 닫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서울신문************

단전보다 무서운 추심…정부 복지망에 ‘취약 채무 정보’ 연계

이현정 기자

입력 2026-07-09 19:24

수정 2026-07-09 19:24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채무조정 중단·불법사금융 피해 정보 연계

불법사금융 신고 1만 6988건…1년 새 14.9%↑

10월부터 피해 상담 중 생계 위기 확인 땐 지자체로

채권자 추심을 피해 전입신고도 하지 못한 채 숨어 살다 숨진 ‘수원 세 모녀’, 이른바 ‘상품권 사채’에 내몰려 생을 마감한 30대 여성.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 뒤에는 단전·단수보다 먼저 삶을 옥죄어온 ‘금융 위기’가 있었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망에 취약 채무 정보를 연계하기로 한 배경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채무자,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새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 침체의 그늘이 깊어지면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유입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1만 6988건으로 전년보다 14.9% 늘었다. 빚의 위기가 곧 생계의 위기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채무조정 절차를 밟다가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이들이나 불법 추심 피해를 본 이들은 단순한 금융 취약층을 넘어 언제든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는 고위험군에 가깝다.

실제로 2022년 숨진 ‘수원 세 모녀’의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 등 생활 위기 징후는 포착됐지만, 극심한 채무 추심을 피해 전입신고 없이 거처를 옮기면서 끝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채무조정 중단, 취약채무, 불법사금융 피해 같은 금융 위기 신호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단전·단수 등 47종 위기 정보를 분석해 연간 약 120만 명의 고위험 예상 가구를 선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기에 금융 위기 정보까지 더해지게 된다.

특히 이번 대책은 그동안 신고·수사·법률 지원 영역에 머물렀던 불법사금융 피해를 복지 지원 체계와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나 법률구조공단 상담 과정에서 생계 위기가 확인되면 해당 정보가 지자체로 넘어가 긴급 생계비 지원 등으로 이어진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창구와 국세청 체납관리단, 주거복지사 등 현장 인력을 통한 ‘복지위기 알림 앱’ 안내도 강화한다.

정부는 정보 연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중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시스템 반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전인 오는 8월에는 대상자 동의를 전제로 정보를 먼저 입수해 지방정부 차원의 금융위기가구 일제 조사에 나선다.

다만 정보 연계 확대가 실제 현장에서 사각지대 해소로 이어지려면 일선 지자체의 발굴 방식도 정교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취약계층은 채권자의 추심을 피해 소재지를 숨기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 데이터가 추가되는 것만으로는 실제 거주지 파악이나 접촉에 한계가 있다. 정보망 확충과 더불어 공포심으로 고립을 택한 취약층의 문을 열 수 있는 현장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과제로 꼽힌다.

중앙이코노미 뉴스*************

포용금융 외친 이재명 정부…대부업 살려야 하는 까닭

기자명 정재혁 기자

입력 2026.07.08 10:09

수정 2026.07.08 15:44

저신용 차주 63% 집중…대부업, 포용금융 최후 안전판

불법 사금융 차단 역할에도 '사채 낙인'에 가려진 순기능

최고금리·조달 규제 이중 부담…서민 신용공급 위축

이재명표 포용금융 완성하려면 우수대부업 활성화 필요

이재명 정부가 포용금융을 국정 핵심 축으로 내세우면서 제도권에서 밀려난 취약계층을 실제로 떠받쳐온 대부업의 역할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낙인을 걷어내고 관리 가능한 서민금융 인프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앙이코노미뉴스 정재혁] 이재명 정부가 포용금융을 국정 핵심 축으로 내세우면서 제도권에서 밀려난 취약계층을 실제로 떠받쳐온 대부업의 역할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낙인을 걷어내고 관리 가능한 서민금융 인프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부업은 은행과 저축은행·카드사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 서민이 마지막으로 찾는 제도권 자금 창구다. 그러나 '사채'나 '고리대금업'이라는 낙인에 가려 최후의 보루로서의 순기능은 제값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업이 불법사금융?...대부업을 둘러싼 세 가지 오해

대부업을 둘러싼 첫 번째 오해는 '살인적 고금리'다. 현재 등록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 연 20% 규제를 받으며 지난해 말 등록 대부업자의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13.9%로 집계됐다.

두 번째는 '폭력적 추심'에 대한 공포다. 합법 등록업체는 채권추심법에 따라 폭언·협박·야간 방문 등 위법 추심이 금지돼 있고 위반 시 경고나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세 번째 오해는 '대부업은 곧 불법 사금융'이라는 등식이다. 금융당국은 등록업체 목록을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관리해 이용자가 합법 업체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부업이 신용 사다리 최하단을 지키는 완충지대라는 점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은행권 차주의 83%가 신용점수 800점 이상인 반면 대부업권 차주의 63%는 600점대 이하 저신용층이다.

대부 영업 회복세는 '착시'...영세 업체 이탈 가속화

대부 영업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 이용자는 73만1000명, 대출잔액은 13조1402억원으로 반기 만에 각각 2.0%, 5.5% 늘었다. 그러나 회복의 온기가 고르지 않다.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이상)가 전체 대출잔액의 65.9%, 이용자 수의 79.6%를 차지하며 시장 쏠림이 뚜렷해지고 있다.

반대편에서는 영세 업체의 이탈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말 등록 대부업자는 7696개로 반기 만에 507개 줄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2027년 7월 경과조치가 끝나면 소형사의 퇴출은 더 빨라질 전망이다. 영세 업자가 떠난 자리를 불법 사금융이 파고들면 취약계층 자금 공급의 최하단이 음지로 옮겨가는 셈이다.

대형사 연체율은 지난해 말 10.2%로 반기 만에 1.9%포인트 내렸지만 이는 연체채권 매각과 계열사 대상 거액대출 증가가 상당 부분 끌어내린 결과다. 대형 대부업자의 계열사 거액대출 잔액은 1조168억원으로 반기 만에 3068억원 불었다. 저신용 서민을 향한 순수 신용공급이 통계 표면만큼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부업 찾는 서민 늘었지만...'조달 규제' 족쇄로 영업 불가

규제가 저신용 서민을 벼랑으로 미는 역설도 나타난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하반기 대출 공급을 절반 수준으로 조이자 수신 기능이 없어 규제 대상에서 빠진 대부업으로 수요가 몰렸다.

규제 직후 상위 30개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신청은 85.8% 급증했지만 승인율은 12.8%로 규제 이전(16.5%)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신청자의 42.9%가 신용점수 300점대 이하 서민층이었다는 점에서 합법 대출의 문이 좁아진 만큼 불법 사채로 내몰릴 위험이 커진 셈이다.

조달 규제도 족쇄다. 대부업체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저축은행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총 여신의 5% 또는 30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묶여 있다. 자금 총량 자체를 제한받는 업권은 대부업이 유일하다.

저리 조달이 막힌 대부업체는 회사채 등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고 조달비용이 오르면 최고금리 20% 안에서 부실률을 감당하기 어려워 정작 서민이 필요로 하는 소액신용대출부터 줄어드는 구조다.

대부업은 불법사금융 줄이는 완충장치...'우수대부업자' 제도 활성화 必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은 장기 연체채권을 사들이는 '새도약기금'과 '햇살론' 통합을 두 축으로 빠르게 굴러가고 있다. 그러나 연체 직전 벼랑에 선 저신용 차주를 받쳐줄 중간 단계 자금 창구는 여전히 비어 있다는 지적이 많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우수대부업자' 제도부터 겉돌고 있다. 금융당국이 2021년 도입한 이 제도에서 우수대부업자는 현재 23곳에 그치고 은행권 차입 잔액도 2000억원 안팎으로 전체 대부업 대출의 1.6% 수준에 머문다. 시중은행이 '대부업에 자금을 댄다'는 평판 훼손을 우려해 내규로 사실상 거래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고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탄력형으로 전환하고 금융당국·은행·우수업체가 참여하는 '서민신용공급협약'과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을 통해 저리 자금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제언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감독원·대부금융협회·금융회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적 대출중개 플랫폼 구축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과거 연체 이력 위주의 신용평가를 대안정보와 AI 기반 실질 상환능력 평가로 보완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이 불법 사금융을 키우는 문제아가 아니라 이를 줄이는 완충장치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며 "규제 일변도의 관성에서 벗어나 합법 신용공급망을 어떻게 넓힐지가 이재명 정부 포용금융의 실효성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살인 이자·나체 사진 유포 “우리 아냐”…불법 사채 이용 막는 대부업 순기능 [인터뷰]

최종일 기자

업데이트 : 2026.07.06 14:28

은행서 대출 거절당한 소액 비중 높아

대부협회 최근 ‘대부금융연구소’ 설립

이상제 소장 “연구·데이터 확보 추진”

대부금융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취임한 이상제 소장이 최근 매경AX와 만나 연구소의 역할과 대부업 업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대부금융협회]

대부업을 떠올리면 긍정적인 이미지보단 부정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마련이다. 흔히 서민을 대상으로 터무니없는 고금리 영업을 하거나 협박과 무력을 앞세운 강압적 추심 이미지가 떠올라서다.

하지만 대부업계는 저소득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서는 일종의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한 명의 서민이 대부업에서 대출받는 금액은 평균적으로 200만원, 많게는 500만원이라고 한다. 또 100만원 미만 적은 액수를 빌리는 경우도 있다. 당장의 생활비 정도가 필요한 이들이 터무니없는 이자를 내야 하는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지선이 돼 준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업 이용자 대부분은 시중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거절당한 뒤 불법사금융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들르는 곳이 대부업이어서다. 이들이 소액을 빌리면서 큰 부담을 지지 않게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대부금융협회는 대부금융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시스템 체계화에 집중,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을 구분하는 용어를 강조하는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대부금융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취임한 이상제 소장은 최근 매경AX와 만나 연구소의 역할과 최근 대부업 업황에 대해서 설명했다.

다음은 이 소장과의 일문일답.

▲‘대부금융연구소’ 생소하다.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

다른 금융기관은 대내외적으로 회원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연구역량을 갖추고 있다. 반면 대부업은 연구 기관과 데이터가 부족하다. 예를 들면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일 때 누가 얼마나 영향받는지, 또 대부업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얼마나 되는지, 저소득층의 평균대출액 등 세밀한 데이터가 적다.

엄연히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데이터 정보가 거의 없고 표본도 부족한 상황이다. 데이터를 쌓아야 연구가 가능한 만큼 모아진 데이터를 분석한 뒤 회원사에도 알리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전반적으로 대부업의 공신력을 높이고 대부업 역할을 알리는 데 집중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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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데, 그 이유는.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에서 밀려난 사람들이다. 신용도가 좋지 않아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는 사람들이 많다. 은행에서 심사받으면 ‘이 사람은 연체하겠구나’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대부업 대출잔액이 지난해 약 12조7000억원이 되는데, 생활자금 등 소액을 빌리는 이들이 많다. 이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게 대부업이 공적 기능도 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완전히 내몰리지 않게 완충 역할을 하는 셈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사냥개들’. 사채업자로부터 어머니를 지키고 채무를 상환하려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았다. [넷플릭스]사진 확대

넷플릭스 드라마 ‘사냥개들’. 사채업자로부터 어머니를 지키고 채무를 상환하려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았다. [넷플릭스]

▲지난해부터 대부업 이용자가 늘었다는데, 왜 그런가.

대부업 이용자는 지난 2018년 정점을 찍은 뒤 한때 크게 줄었다가 최근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회복세다 보니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용자나 대출액이 크게 늘어난 건 아니다. 우선은 대부업의 인식이 개선된 점이 영향을 줬다. 협회에서 대부업과 사채의 차이점을 알리고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 저신용자 대상으로 실적이 뛰어난 대부금융사를 우수사로 선정하는 ‘우수 대부업자’ 제도와 은행 차입이 미흡했는데 이를 협회가 다리 역할을 하며 개선했다.

▲최근 대부업 법체계를 역할에 맞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현행 대부업법은 성격이 다른 세 가지 기능을 한 법에 모두 넣었다. 예를 들면 대부업자 관리감독(업법)·불법사금융 처벌(형사)·소비자 보호(이자와 추심 규율)가 뒤섞인 것이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것도 이 구조 탓이 크다. 소비자가 등록업체와 불법업체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법체계를 역할별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등록 대부업체의 영업 질서를 규율하는 입법은 따로 정비하고, 불법사금융 규제는 독립된 체계로 분리하자는 것이다. 또 최고금리 규율은 이자제한법에서 일관되게 다루자는 이야기다.

▲그간의 이력을 봤을 때 대부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대부업계의 연구소장을 맡은 소감은.

이전에는 금융기관에서 자문하거나 연구하는 시간을 보냈다. 경력을 봤을 때 대부업과는 거리감이 있어 보이지만 오히려 공적기관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엄연히 공적 역할을 하는 대부업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 그간의 경험이 대부업의 순기능을 알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한편, 이 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치고 컬럼비아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박사를 취득했다. 앞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자문관, 한국금융연구원 기획협력실장·선임연구위원 등의 경력을 거쳤다.

강원일보*************

교실서 시작된 도박, 군대까지 번졌다…강원 청소년 도박 비상

이동수 기자 messi@kwnews.co.kr

입력 : 2026-07-10 00:00:00

수정 : 2026-07-10 00:01:24 지면 : 2026-07-10 ( 4면)

도내 학생 경험률 전국 평균 웃돌아

강원 학생 6% 한 번 이상 도박 경험

입대 전 도박 경험 군 복무까지 확산

교육·상담·치유 결합 대응체계 시급

청소년 도박이 불법 사채와 군대 내 도박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가 또래 집단을 통해 빠르게 공유되면서 강원지역 청소년 도박 문제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강원도내 모고교생 A군은 지난 5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하다 화면에 뜬 사설 스포츠토토 광고를 보고 불법도박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접속해 무료 포인트와 소액 베팅으로 수익을 올렸으나 돈을 잃을수록 만회해야 한다는 생각에 빠졌다. 가진 돈이 떨어지자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고, 이후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법 사채까지 손댔다. 결국 A군이 가족에게 털어놓은 빚은 1,000만원 이상이었다.

또다른 고교에 다녔던 B군도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10만~20만원씩 돈을 빌리다 600만원까지 불어났다. 이같은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B군은 결국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지역 청소년 도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강원교육연구원 정책연구 결과 도내 학생의 6.0%가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돼 전국 평균 4.3%를 웃돌았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5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서도 강원지역 학생 600명가량을 포함한 강원·제주권 청소년의 도박 홍보물 접촉 경험률은 55.8%로 절반을 넘었다. 도박 홍보물에 노출된 청소년의 도박 경험 비율도 5.2%로 전국 권역 중 가장 높았다.

문제는 청소년기 도박 경험이 성인이 된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해진 군대가 도박사이트의 새로운 확산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혁신당 천하람 국회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 군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불법 도박자 중 청소년 비율은 47.3%였고, 이 중 80% 이상이 입대를 앞둔 16~18세 남학생으로 확인됐다. 군에서 불법도박을 했던 52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에서는 80%가 입대·임관 전부터 불법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청소년기부터 이어진 온라인 도박 문제가 군 복무와 청년기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교육과 조기 발견, 상담·치유가 결합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한국은 고등교육에서 금융 관련 교육 등을 딱히 하지 않는다”며 입대 후 처음으로 정기적인 월급을 경험한 장병도 많다 보니 이 돈이 도박으로 흘러 들어가기도 쉬운 환경이라고 짚었다.

전종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도박 예방은 한 번의 교육이 아니라, 찾아내고 가르치고 회복시키는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수기자 messi@kwnews.co.kr

조선일보************

군대 월급 올랐다더니... 수천만원 빚지고 온 아들

코인·도박 빠져... '병장론' '충성론' 등 연 20% 고금리 대출 타깃

금감원장 "도박 말고 월급 관리하라"... 장병 대상 대부업 금지 추진

유소연 기자

입력 2026.07.08. 15:00

업데이트 2026.07.08. 21:30

군 복무 중인 A씨는 20대 초반에 이미 빚이 1800만원이다. 입대하자마자 들었던 연 복리 5%짜리 군인공제회 적금을 담보로 400만원을 빌렸고, 대부업에서 1400만원을 더 빌렸다.

몇 번 연체를 거치며 그의 신용 점수는 500점대까지 떨어졌다. 그는 코인 투자 카페에서 “대부분 들어 있는 군 적금을 담보로 빌리면 이자가 싸고, 월급 명세서만 있으면 대부업체에서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얻었다고 했다.

A씨는 “대출을 당겨와 투자하고 이자도 수익으로 메우면 된다고 생각했다”며 “목돈을 만들어 전역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빚이 쌓여 전역 후가 막막하다”고 했다.

◇월급과 스마트폰이 독(毒) 됐다

요즘 군대는 A씨처럼 빚지고 전역하는 군인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군 장병 채무 조정 금액은 2021년 56억원에서 지난해 102억원으로 4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몇 년 새 군인 월급이 뛰면서 소비나 투자가 과감해진 데다, 군 내 스마트폰 사용이 허용되며 모바일 대출이 쉬워지자 금융 취약 계층인 20대 초반 청년들이 군 복무 중 수천만 원대 빚을 안고 전역하는 일도 생겨나는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사이버 도박에 접속해 빚을 불리는 일도 적지 않다.

이날 본지가 한 대부업체 채팅 상담을 통해 군 복무 중이라고 하자 “입대 3개월이 지났으면 최대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 이 업체의 금리는 연 20%로 법정 최고 금리를 꽉 채웠다. 모바일에서 ‘충성론’, ‘병장론’ 등의 이름으로 연 이자율이 20%에 달하는 대출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군인 월급이 21만6000원(2017년, 병장 기준)에서 150만원(2026년)으로 7배 가까이 뛰면서 대부업 시장에서 군인들이 주 고객이 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말 상위 30개 대부업체에서 군 장병 신용 대출 잔액은 444억원으로, 이 중 직업군인이 아닌 현역병 대출이 242억원(54.5%)을 차지한다.

허수정 금감원 금융교육기획팀장은 “월급이 담보 역할을 하면서 병사들이 대부업의 좋은 고객이 되고 심지어 사채를 쓰기도 한다”며 “과거에는 입대 전 학자금 대출 등으로 힘들어하던 병사들이 있었다면, 오히려 요즘은 군대에 와서 빚지고 전역을 한다”고 했다.

◇오죽하면 금감원장이 “도박 말고 저축하라”

8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대구 육군 제2작전사령부를 찾아 군 장병 250명에게 ‘군 장병 불법 도박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자산 관리’를 주제로 직접 금융 교육을 했다. 그는 “군 복무 기간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산 형성의 좋은 기회이므로 도박 등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올바르게 월급을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처럼 학교 내 도박과 불법 사금융이 연계된 현장이 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6.22 ⓒ 뉴스1 안은나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실제로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간 군에서 발생한 휴대폰 사용 위반 징계 4만7357건 중 사이버 도박은 1612건(3.4%)이다.

50대 여성 B씨는 휴가 나온 아들의 ‘부대에서 스마트폰을 내지 않고 불법 도박을 해 빚 2500만원이 생겼다’는 고백을 듣고 가슴앓이 중이다. 그는 “아들이 100% 잘못했지만 20대 초반 청년에게 어떻게 그 큰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금융 당국은 군 장병 대상 대부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대부업권은 은행과 달리 급여 통장 사본을 소득 증빙 서류로 인정해 신용 대출을 내준다. 월급을 받는 군인들도 소득 증빙이 비교적 간편한 구조다.

그런데 이를 막아 대출을 내줄 근거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부업을 이용하지 못하는 병사들이 법정 최고 이자를 뛰어넘는 불법 사금융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의 군 장병 대상 재무 설계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박찬종 FP협회 소속 재무상담사는 “병사 월급이 높아지며 씀씀이는 커졌는데 전역 후 수입은 없는 ‘소득 절벽’ 구간이 생긴다”며 “군에서 30만~50만원 소액 대출을 처음 접한 뒤 수시로 대출을 받으면서도, 늘어난 소비에 카드값을 갚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군대에서 빚을 지고 나왔다면 가장 먼저 채무의 개수를 줄여야 한다”며 “무엇보다 비상금 200만원 정도는 현금으로 남겨 또 다른 대출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진뉴스*************

교실서 퍼진 '불법 도박'이 군대까지…'스마트폰 허용' 만나 폭발적 증식

장병들 "내일준비적금 탕진까지"

내부의 침묵 문화가 악순환 키워

이시호 인턴기자·연합뉴스입력 2026.07.05 16:38댓글 0

"군대 내부에서 100명 중 1명만 도박을 해도 한 달이 되면 10명, 두 달이 되면 20명이 돼 있을걸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도박을 하다 최근 시민단체 '도박 없는 학교'의 도움으로 도박을 끊은 김모(21)씨는 "입대한 친구들은 여전히 군대에서 도박을 이어가고 있다"며 군 내부 실태를 전했다.

김씨는 "학창 시절에도 반 27명 중 10명은 사이버 도박을 했다"며 "군대는 같이 먹고자는 사이인데, 월급도 많이 준다. 그러니 더 전파가 잘 된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적발된 지인은 한 명도 없다"면서 병사들은 불이익이 두려워 침묵하고, 간부들은 알고도 못 본 척 넘어가는 분위기가 만연하다고 전했다.

이는 교실에 뿌려진 도박의 '씨앗'이 군대라는 밀폐된 공간을 만나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교실과 군대는 또래 문화라는 특성을 공유한다.

교실이 '총판'(영업책), '사채업자', '중독자' 등으로 나뉘며 정교하게 설계된 도박 생태계의 시작점이었다면,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해진 군대는 도박 사이트의 '장기 고객'을 확장하는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한 셈이다.

작년 사이버도박 적발 군인 313명…"빙산의 일각"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도박 혐의로 군 경찰에 입건된 군인은 313명(간부 20명·병사 293명)이었다.

최근 5년(2021∼2025년)간 적발 건수는 1721명으로 매년 300명대 수준이다.

지난해 전체 육군 병력 32만4000명과 비교하면 적발 인원은 극소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전역한 20대 남성들의 말은 달랐다. 상당수는 군대에서 사이버 도박을 하는 병사들을 목격했다면서 입건된 수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했다.

최근 5년 내 전역한 1997∼2004년생 30명을 설문한 결과 "군대 내 불법 도박을 하는 부대원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17명(56%)이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12명(40%)은 부대에서 장병들이 불법 도박과 관련한 대화를 거리낌 없이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도박 인원에 대한 질문에는 "생활관에 8명이 있다면 2∼3명꼴", "10명 중 1∼2명꼴", "100명 중 3명" 등 다양한 대답이 나왔다.

3년 전 전역한 황모(25)씨는 "군대에서 도박하다 가족 이름까지 팔면서 돈을 빌리던 군 동기가 있었다"며 "옆 중대에서도 돈을 빌려 빚이 1000만원이 넘었는데 다시 빌려서 돈을 갚고, 도박하다 또 빌리는 악순환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한 부대에서는 병장 A씨가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동료 병사 7명으로부터 총 2400만원을 빌린 상태였다.

군대에서 시작된 도박이 전역 후 생활마저 빚의 수렁에 빠뜨리기도 한다.

2024년 말 전역한 이모(25)씨는 "소규모 부대였는데 도박하는 병사를 매일 마주쳤다. 애초에 군대에서 도박을 처음 시작한 사람도 많았다"며 "전역한 선임이 도박 빚 때문에 전화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장면도 봤다"고 말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통해 모은 원금, 이자, 정부 지원금 등 1400만원을 전역 때 돌려받은 뒤 전부 도박 빚을 갚는 데 쓴 병사도 있었다고 한다.

대부중개 사이트에는 "한 달에 120만원 받는 상병입니다. 추후 군 적금으로 변제 가능합니다"(대출희망 금액 500만원), "다음 달 11일에 군적금 혜택 매칭지원금 750만원이 나와서 바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등 돈을 빌리려는 군인들의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천 의원은 "교실에서 시작된 불법도박의 불씨가 군대에서 겉잡을 수 없이 전파되고 있는 충격적 현실"이라며 "장병들이 적금까지 탕진하며 빚의 수렁에 빠져드는 것을 군 당국이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군 실태조사…"도박 청소년 80%는 입대 앞둔 16∼18세 남학생"

군 당국도 학교에서 군대로 이어지는 도박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천 의원이 입수한 국방부의 '군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2024년 기준 불법 도박자 중 청소년 비율이 47.3%이고, 이 중 80% 이상이 입대를 앞둔 16∼18세 남학생으로 확인됐다"고 적혀있다.

보고서는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도박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군대 내 스마트폰 허용과 월급 인상 등으로 군 불법 도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군에서 불법도박을 했던 52명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도 이뤄졌다. 52명 중 입대·임관 전부터 불법도박을 경험했던 군인 비중은 80%에 달했다.

친구·지인 등의 권유로 도박을 시작한 응답자는 52%였다. 또 월급·급여를 통해 도박 자금을 마련한 경우도 52%였다.

불법도박 시 활용 기기는 '개인 휴대전화'(76.5%)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월평균 베팅 금액은 186만원으로 병장 월급 150만원(2025년 기준)을 웃돌았다.

실태조사를 통해 군대 내 만연한 '침묵 문화'도 드러났다.

군대 내 불법도박을 목격했다고 답변한 264명 중 34.3%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응답자 중 50.1%는 '제3자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침묵을 지켰다고 했다.

'간부에게 보고했다'는 답변도 43.9%나 됐다. 군 간부가 도박 사례를 보고받고도 자체 계도에 머물거나 침묵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도박이 적발돼도 무조건 군 경찰에 넘기지는 않는다. 경미한 사안은 부대 징계위원회를 거쳐 군기교육·휴가단축 등 징계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육군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군 휴대전화 사용 위반 징계는 5천931건인데 이중 사이버도박으로 인한 징계는 164건(2%)에 머물렀다.

처벌 대신 치유로…"군대판 자진신고 제도 필요"

단순 처벌로는 군대 내 도박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중독은 치료·치유가 연계되지 않는 한 스스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군대 내 도박 중독자들을 양지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위해 이른바 '군대판 자진신고 제도'가 거론된다.

최근 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군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처벌보다는 치유에 방점을 둔 방식이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 등을 투입하고, 결과에 따라 중독 치유 전문 기관으로 군 장병을 연계할 수도 있다.

도박 금액과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사 절차를 거쳐 최대한 선처를 보장하는 등 자진신고 유인책도 동반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처벌만 하겠다고 하면 누가 자진신고를 하겠느냐"며 "치료를 동반한 자진신고 제도는 군대의 폐쇄성을 감안하면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병사들에게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도 "군대는 24시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청소년기보다 또래문화 전파가 더 심하고 전염성도 크다"며 군대와 중독 치유 전문기관 간 연계와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해 도박 접근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단순히 휴대전화 허용 때문으로 이번 사안을 인식하기보다는 청소년의 도박 증가율과 비교하는 게 맞는다"며 "병사들은 도박이 범죄라는 인식도 잘 못 한다. 또래 문화가 군대로 그대로 유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에 입대하는 대다수가 법적으론 '후기 청소년'(만 19∼24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 교육 등 사회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시기라는 것이다.

임 소장은 "한국은 고등교육에서 금융 관련 교육 등을 딱히 하지 않는다"며 입대 후 처음으로 정기적인 월급을 경험한 장병도 많다 보니 이 돈이 도박으로 흘러 들어가기도 쉬운 환경이라고 짚었다.

도박 대응책과 관련해 국방부는 천 의원실에 "분기별 시행하는 도박문제 예방 교육 시 도박 심각도 지수(PGSI)를 활용한 자가 진단을 실시 중"이라며 "군 장병 불법 스포츠도박 대응 매뉴얼을 전 부대에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생 만연범죄 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자 교화사업 시행하라, 특별법 제정하라.

대통령님

먼저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사랑해 사랑해 네이버 너만 사랑해

그러나 불법사채 광고수익은 포기해~.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야

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ㅜㅜ

사랑해~ 널 포기하지 않을꺼야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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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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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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