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업무] 관련... 일부개정 (시행 2008. 09. 14)

⊙ 대통령령 제21001호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 이 은 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1 27호, 2008. 06. 13 /공포 ; 09. 14.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 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법인 중개사무소의 개설기준을 완화하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법인 중개사무소 개설기준 완화 (案 제13조)      법인 중개사무소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공인중     개사의 비율을 임원 또는 사원의 경우... 과반수에서 1/3로 축소함.   2)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의 종류 (案 제23조의2 신설)     부동산거래의 실제 가격에 대한 허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거래     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거래당사자 간 거래대금지급을 확인 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거래대금지급을 위한 대출ㆍ정기예금 등의 해약ㆍ주식 등의 처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     제23조의2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본조신설 ; 2008. 09. 10]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7조의 2에 따라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2.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주식 · 채권 등의 처분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3.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 (案 제24조 제1항)     부동산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액이 낮아 거래당사자의 보호가 미흡      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어.. 법인 중개업자는 2억원 이상, 개인 중개업자는 1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이 규정은 200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4)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출제범위 축소 (案 별표 1)     현재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제2차시험 과목 중... 부동산공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9개      법률에서 출제하고 있으나.. 출제범위가 너무 넓어 수험생에게 큰 부담이 됨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제2차시험 과목 중 부동산공법의 출제범위에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산      지관리법」 등은 제외하여... 6개 법률로 축소함.      ------------------------------------------------------------------------------------------------------      [시험과목]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건축법                       ③ 도시개발법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⑤ 주택법                       ⑥ 농지법      ------------------------------------------------------------------------------------------------------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0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 국토해양부령 제50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부동산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실거래가 신고를 거부할 경우 나머지 일방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공인중 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127호, 2008. 6. 13. 공포, 2008. 9. 14. 시행)됨에 따라... 거래당사자 중 일방의 단독신고 절차를 정하고,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의 주택거래 신고 절차 및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거래 신고 후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 경신고의 절차 및 서식을 정하고,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대표자 성명표기 방법을 변경하며,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자의 지정 요건(생략)을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중개업자의 성명표기 규격 자율화 (案 제10조의2)      ◈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간판 및 세로형간판에 대표자 성명의 표          시 규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개업자의 자율성을 억제하는 문제점이 있음.     ①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간판 및 세로형간판에 대표자 성명의 표기규격을 구체적으로 정하던 조항을 삭제          하고...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변경함.     ② 옥외광고물에 중개업소 대표자 성명표기 규격을 삭제하여 중개업자의 자율적인 업무활동이 기대됨.     2) 부동산거래의 공동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일방의 단독신고 절차 규정 (案 제17조 제2항)      ◈ 법률 개정으로 거래당사자의 공동신고를 일방이 거부하는 경우...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단독신고의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①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거래당사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른 1인이 신고를 거부하          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담당공무원은 사유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② 일방의 공동신고 거부에 따른 신고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어 실거래가의 적기확보가 가능하고 거래당사          자는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게 되어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          대됨.     3)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의 신고절차 및 서식 규정 (案 제17조 제4항ㆍ         별지 제2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      ◈ 법률 개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주택거래신고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신고절차 및 서식을 정할 필요가 있음.      ① 거래당사자, 계약일, 실제 거래가격,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 입주계획 등을 기재하여 주택소재지 시ㆍ          군ㆍ구청에 직접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토록 함.      ② 거래신고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가능하게 하여 중개업자는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 중개의뢰          인은 거래신고서의 서비스를 받게 되어 거래신고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4)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후 계약내용 변경시 변경신고 절차 및 서식  (案 제17조 제13항 · 제14항 및 별        지 제24호의2 서식)      ◈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후 계약면적, 물건 거래금액, 거래지분, 매수자 또는 거래물건 변경(추가 또는 교체          를 제외한다) 등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재신고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① 거래계약 내용 중 매수자나 거래물건의 추가 또는 고체가 없는 변경은.. 거래계약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      ② 단순한 거래게약 내용변경은 변경신고를 할 수 있어 재신고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어 신고의 편의를 제공          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0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 아래 내용은 이미 입법예고 마감기간을 거쳐.. 법제처 및 해당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는 [일부개정령]입니다.   1.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기준 완화...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등록관청 관할 구역(주된 사무소 소재지) 외에만 설치가 허용되어 중개수요에 맞는     영업활동 저해하고 있어...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도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여 중개법인의 활성화를 하려     함.   2. 중개법인의 겸업제한 완화...     중개법인의 분양대행은 주택법 등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인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어 적     극적으로 분양대행 업무 수행이 곤란하므로... 분양대행 업무범위를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로 확대하여     활발한 영업활동과 수익증대를 통하여 활성화를 하려 함.   3. 실무교육지침 마련을 위한 법적근거 신설...     실무교육이 시 · 도지사로 이관(2008. 06.13 법개정)됨에 따라 교육수준, 교육방법 등의 전국적 균형유지가 곤     란하여... 실무교육의 전국적 균형유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무교육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를 마련하여... 통일적인 실무교육 지침에 따라 체계적인 실무교육으로 교육의 질적수준 제고 및 원할한 교육     시행이 가능하도록 함.   4. 중개사무소 등에 출입조사 · 검사업무 최소화...     중개업등록, 부동산투기조사 등을 위해 수시로 중개사무소에 대한 출입조사 · 검사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중개사무소 등에 출입조사 · 검사는 부동산 투기동향 파악 및 법령위반자     의 처분 등의 경우로만 한정하여 중개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려 함.   5. 양벌규정 완화...     중개업자의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중개보조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까지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책임     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중개보조원 등의 법령 위반시... 중개업자가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     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중개업자에게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