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밥 굶고 일했다, 해고가 웬 말이냐?
- 노동부, 서울시, 금천구청은 마을버스 문제 해결하라!
2015.10.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신곤운수(05, 06, 07번 마을버스)지회가 설립됐다. 그러자 회사 측은 2016년 3월 마을버스 05번을 경성 운수에 매각했다. 그런데 신곤 운수와 경성 운수 주소지가 동일했다. 지회는 “유령회사에 허위 매각했다”고 주장했고, 금천구청은 “서류심사만으로 인허가가 이뤄진다”고 답변했다. 민주노총 소속조합원이 다수인 노선이 매각됐다.
마을버스는 1990년대 초반부터 운행됐다. 동네나 아파트단지에서 시내버스나 전철역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신곤 운수(05번) 노동자들은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 일했다. 노동과정을 살펴보자.
오전반은 새벽 5시 10분 첫 출발을 시작으로 6대가 6분 간격으로 출발한다. 32개 정류소 한 바퀴 도는 데 30분 걸린다. 6대가 3회 돌고 난 뒤 출근 시간에는 예비 차 2대가 투입된다. 그렇게 오후 2시 30분까지 한 사람이 12바퀴(노조결성 후 10바퀴), 9시간 운전한다. 예비 차는 오전, 오후 각 5회씩(노조설립 후 1회씩 줄어듦) 운행하는 데 출근은 두 번 하게 된다. 오후반은 오후 2시 30분 시작해 10시간 일한 뒤 새벽 1시 10분에 끝난다.
새벽부터 일하는 오전반에 아침식사시간은 따로 없다. 빵과 우유(1,500원 상당)가 지급되지만, 따로 먹을 시간이 없고 차에 가지고 다니면서 알아서 먹는다. 별도 점심시간은 없다. 오후반은 18분가량 휴식시간이 있지만 식사하기엔 부족한 시간이라 편의점 김밥으로 대신한다. 지난 6월 30일 한남상운 2차 결의대회에서 마을버스 노동자들은 “사발면 먹을 시간도 없는 마을버스 기사를 아시나요?”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 언론이 보도한 열악한 화장실 등이 마을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준다.
2016.5.26. 신곤 운수에서 일하던 조합원 10명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6월 13일 조정은 결렬됐다. 지회는 회사가 15분밖에 부여하지 않은 식사시간을 40분으로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위한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6월 20일부터 출퇴근 선전전을 벌였다.
6월 28일 회사는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6월 30일 계약만료를 이유로 6명을 해고했다. 그러나 2015년 11월에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계약직 조합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단체협약체결 시까지 계약을 이유로 퇴직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다.
06번, 07번도 직원 몰래 신곤 운수가 아닌 한남상운으로 변경했다. 지회는 “최소 규정도 갖추지 않은 유령회사에 양수 허가했다”며, 금천구청 측에 경성 운수의 인허가 취소, 한남상운의 위법행위 및 규정 위반에 대해 개선명령, 조합원 해고 및 직장폐쇄 철회를 주장하며 7월 7일부터 금천구청장실 앞 복도에서 농성 중이다.
마을버스 노동자들은 매일 20분 조기출근수당 미보상, 휴식시간 미부여, 휴업·주휴·연차휴가수당 미지급, 견습 기간 중 급여와 휴업수당 미지급, 교육시간 임금 미지급, 업무 중 사고 시 본인 책임과 손해배상, 시내버스 취업을 위한 마을버스 경력 쌓기 악용한 착취, 난폭·불법운행 강요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착취를 강요당하고 있다. 19년 차 노동자의 연차휴가가 15일에 불과했다.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마을버스 업체는 전국 356곳, 종사자는 8천941명이다. 그해 734건의 마을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해 13명이 숨지고 1천20명이 다쳤다. 마을버스 교통사고 건수는 2009년 484건, 2011년 621건, 2013년 734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16.6.15.)
회사가 직장폐쇄를 단행한 6월 28일 지회의 상급 산별노조인 전국공공운수노조는 “한남상운 노조탄압, 직장폐쇄 중단하라-마을버스 노동자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성명을 통해 ‘금천구청의 한남상운 관리·감독 책임이 있으니 조속한 사태해결과 시민안전 확보노력, 서울시는 마을버스 운영실태를 파악해 시민안전 확보 방안 마련,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조사와 마을버스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노동당은 1만여 명에 육박하고 있는 전국의 마을버스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으며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당연한 한남상운(구 신곤운수)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한남상운은 직장폐쇄와 조합원 해고를 철회하라!
- 금천구청은 경성 운수 인허가 취소, 한남상운 위법행위 및 규정 위반에 개선명령을 내려라!
- 서울시는 마을버스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시민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
-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조사와 마을버스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경찰과 검찰과 사용자의 불법에 대해 수사하라!
2016.7.14.목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