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20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20일자

1. "멘붕·탈당 불사" 안 대표 통합론 승부수에 광주·전남 '격랑'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통합에 대한 찬반으로 당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며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에 승부수를 던진 데 대해 당의 존립 기반인 호남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이 살 길은 통합"이라며 "전 당원 투표를 통한 찬반투표여서 집단 탈당도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박지원 전 대표는 "내 생각하고 똑같은 사람들하고만 정치를 하겠다는 '안철수 사당화' '독재적 발상'"이라며 "당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려는 통합 반대 노력을 구태로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가증스러운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주시당 위원장 권한대행인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은 이번 통합선언 발표를 "폭거"로 규정한 뒤 "토론해 보자고 소집된 의원총회를 3시간 앞두고 통합선언을 한 것은 안하무인, 독선이 아닐 수 없다. 전 당원 투표제는 대의제에 기초한 전당대회 원칙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시·군·구 기초의원들 중 상당수도 "5·18을 애매하게 부정하고, DJ의 정치적 유산인 햇볕정책을 거부하는 당과의 통합은 있을 수 없고, 일방적으로 강행돼선 더더욱 안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당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2. 광주, 다음달 '지방분권형 개헌 서명운동' 돌입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서명운동이 광주에서도 시작됩니다. 20일 광주 5개 구청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이 광주 시민들을 상대로 진행되는데요, 각 구별로 주민들이 중심이 돼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민간협의체를 이달 안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민간협의체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예산 등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이르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개 구청장은 지난 19일 오전 조찬모임에서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암묵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 구청장은 "지방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토론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하자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조찬 모임에서 광주도 동참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실질적인 서명운동 등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앞선 7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은 간담회를 열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키로 했습니다.

3. 청소노동자 사고사 한 달 “구청의 침묵, 잠재된 죽음”

지난 달 광주에서 환경미화원 2명이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한 뒤 온 세상이 떠들썩했지만,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청소는 관할구청의 명목상 책임일 뿐, 실제론 모든 책임을 위탁업체가 떠맡는 구조 탓인데요, 해결방안으로 지자체 ‘관리감독’만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공공부문 민간위탁에 대한 재검토와 과감한 결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관할지역 62곳의 청소용역업체들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확인돼도 지자체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노동청의 감독 결과, “구청은 업체에 위탁을 했으니, 시설을 운용하고 인력을 관리하는 용역(위탁)업체가 과태료 등 부과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광주노동청은 지난 주 지자체와 진행된 협의회에서도 “업체 계약 시 ‘사고 유무’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것”을 권고 했을 뿐입니다. 광주시 역시 표면적인 권고에 그쳤는데요, 이에 지자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 청소와 같은 공공의 영역의 책임을 위탁업체에게 맡기고도 모든 위험부담까지 업체에게 떠안기는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셉니다.

4. 5·18 당시 시민군 최후항전지 옛 전남도청 복원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최후의 항전지 옛 전남도청 복원이 내년 1월 상무관 접근성 개선 사업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됩니다. 광주시·국립아시아문화전당·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는 20일 옛 도청 복원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향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협의회는 옛 도청 본관·별관·회의실, 옛 전남경찰청 본관·민원실·상무관 등 6개 복원대상 건물 가운데 상무관 진입로를 평지화하는 등 시민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상무관 진입로 개선 사업을 추진할 실무 전담반(TF)을 따로 가동해 지하상가 상인회장단 의견을 듣는 등 공사 추진을 준비했는데요, TF는 현재 과업지시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옛 도청 보존건물 전체에 대한 복원은 2021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민군 상황실과 방송실 등 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 증·개축 과장에서 철거된 역사 현장을 5·18 당시 상황으로 복원합니다. 또 시민군 활동에 기초해 도청 본관과 별관, 회의실을 각각 잇는 연결통로를 되살립니다.

5. 'KTX-SRT 효과' 광주, 항공 뜨고 버스는 울상

고속철도 개통으로 항공과 버스가 동반 타격을 받을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공항접근성이 나아지면서 항공수요는 증가한 반면 버스는 예상대로 수요 감소가 현실화됐습니다. 20일 광주시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말까지 호남선과 전라선 KTX(고속철도)와 SRT(수서발 고속열차) 이용객은 모두 602만3351명, 월 평균 60만2300명에 이르는데요, 연말까지 700만명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월 고속철도 이용객의 두 배 수준인데요, 2015년 4월 호남선 KTX 개통에 이어 지난해 8월 SRT가 운행을 개시하면서 고속철도 이용객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광주공항 이용객은 올 들어 10월 말까지 178만명으로, 연말까지는 2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인데요, KTX개통 후 항공에서 KTX로 전환율이 535%에 달해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던 예측이 빗나간 셈입니다. 공항 접근성이 나아지면서 전북과 충청권 항공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진에어, 제주항공 등 저가항공사들이 광주발 항공편을 속속 띄운 것도 이용객 증가에 일조했습니다. 반면 버스 이용객은 감소세인데요, 고속버스와 시외직행을 합쳐 2015년 871만943명(월평균 72만5912명)이던 이용객은 2016년 849만4245명(월 70만7854명), 올해 10월말까지 675만7678명(월 67만5700명)으로 2년새 7% 줄었다. 월 평균 5만명 가량이 덜 이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