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과 관련해서 편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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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경석목사입니다.
지난 12월 24일 오후2시에 <기독교사회책임>은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파업의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후드 착용을 한 40명의 목사님들을 위시해서 약 백명이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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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라가 너무도 심각한 위기상황이어서 참다 못해 목사들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주어 참석하신 목사님들이 보람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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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상황을 보면 파업철회 촉구집회를 한번 더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그러려면 누군가가 앞장서서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할 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기독인들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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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다시 한다면 12월 31일(화) 오후2시 밖에 다른 시간이 없습니다. 새해로 가면 새해 분위기가 되어 안 되고 인원동원을 위해 중간에 일요일은 껴야 하고 그렇게 보면 31일 밖에 없습니다. 만일 전국의 기독인이 크게 결심을 하고 31일 오후2시 집회에 집결하게 되면 우리가 나라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5백명의 목사님들이 신년초에 재개발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하여 나라의 방향을 바꾸는 일에 크게 영향을 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목사님들이 크게 보람을 느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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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은 그때보다 더 상황이 훨씬 위중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노조에 밀리면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공기업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는 것도 포기해야 할지 모릅니다. 철도노조원이 평균연봉 6천5백만원을 받으면서도 자기 잇속만 챙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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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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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독인들이 모든 지역에서 31일 오후2시까지 서울역으로 모인다. 버스대절을 하는데 대절비의 50%는 지역에서 모금하고 50%는 본부가 모금을 해서 지원한다. 봉고차로 오면 기름값을 본부가 지원한다. 그렇게 해서 목회자 5백명이 전부 후드를 착용하고 대회 가장 앞자리에 착석한다. 후드는 본부가 준비한다.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도 후드 착용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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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단 기독인 5백명 참석이 확정되면 이 사실을 가지고 큰 교회에 동원을 부탁드린다. 순복음인천교회는 최성규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참석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했고 그 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금란교회가 각각 5백명씩 인원동원을 하도록 부탁한다. 그러면 전부 2천5백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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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어서 우파 시민단체에서 5백명, 목사장로 서명운동에 동참하신 목사님들에게 호소하고 언론에 홍보해서 도합 천명이 더 참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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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지막으로 경우회, 자유총연맹과 같은 단체에서 천오백명이 참석하도록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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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전부 5천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천명 집회는 시국선언에 관심을 가졌던 기독인들이 최대한 참석을 결심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1부에 기도회를 하고 2부에 시민대회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가 기독인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럴 때 <나눔과 기쁨>목사님이 이 행동을 하면 온 국민으로부터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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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에 열렬하게 호응해 주시면 저는 더 열심히 분골쇄신 하나님나라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부디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연말이라 왜 안 바쁘겠습니까만 나라가 정말로 위급합니다. 버스를 타고 왔다 가시면 송구영신 예배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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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문제는 기독교사회책임 김변호 사무총장님( 010-3245-6860 )과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의 지난 12월 24일 성명서를 읽어 주시고 참여신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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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 목사 드림.
<성명서>
불법철도파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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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철도파업이 16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업이 오래 간 적이 없었지만 아직도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노조는 수서발 KTX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임금 6.7%인상과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민영화 반대를 내세우지만 속마음은 임금인상과 정년연장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영화 반대는 참으로 명분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총리도, 코레일 사장도 민영화는 절대 안 한다고 반복해서 다짐하고 자회사 정관에도 이중 삼중으로 민영화는 불가능하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았는데도 민영화를 한다며 파업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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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번 철도파업을 한국의 미래와 연결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7년째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가 너무 빨리 오면서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있어 이대로 가면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빚이 5백조가 넘습니다. 여기에다 공기업 빚이 5백조입니다. 공기업 때문에 국민이 5백조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업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과제입니다.
철도공사는 대표적인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철도공사의 빚은 17.6조이고 철도시설공단의 철도건설 빚까지 합치면 35조입니다. 그리고 철도공사 직원의 평균연봉은 6천5백만원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철도노조는 6.7%의 임금인상과 60세까지의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실업은 더 심각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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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노조는 이번 조치가 민영화라며 경쟁체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쟁체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조합원들은 편하겠지만 공기업의 빚은 더 커지게 되고 이 빚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됩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도 스페인이나 그리스처럼 망하는 길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공기업 개혁은 역대 정부들이 전부 해보려고 했지만 어느 정권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임금은 고공행진을 계속했고 방만한 경영으로 빚만 늘어났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이번 철도개혁에서 실패하면 철도개혁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공기업 개혁도 못하게 됩니다. 정부가 공기업을 개혁하려고 할 때마다 해당 공기업 노조와 민주노총이 똘똘 뭉쳐 반대하고 여기에 야당과 좌파세력까지 합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좌파세력, 민주당이 합세하여 철도개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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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민영화 금지법을 만들면 된다지만 현행 제도로도 얼마든지 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데 구태여 입법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각 나라와의 FTA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입법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입법은 ‘정부의 철도 독점’을 추구하는 것이어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해야 하는” 헌법 119조를 위반하는 것이고, 면허제의 근간을 부정하여 법체계 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불가능한 입법 대신 국회가 철도 민영화 반대결의를 하자고 역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주장은 민영화 금지 입법논의를 전제로 수서발 KTX회사의 추진일정을 모두 중단하자는 것입니다. 이 말로 민주당은 철도개혁의 중단이 자신의 숨은 의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위해 노력했던 점을 생각해서라도 마땅히 공기업 개혁을 지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자회사분리가 공공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했다지만, 이 주장은 114년간 철도운영 독점을 지키며 개혁을 거부해 온 철도노조의 오래되고 반복된 논리를 대변한 것일 뿐입니다.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독일, 영국, 스웨덴, 일본 등은 철도개혁을 통해 만성적인 경영적자를 해소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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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부는 사법처리, 대량해고, 공권력 집행 등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앞서 더 열심히 공기업 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번에 정부가 노조에 굴복하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권력은 절대로 불법을 좌시하면 안 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든 공기업 개혁의 첫단추로서 철도공사 자회사인 수서발 KTX를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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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들 <기독교사회책임>과 애국시민들은 지금의 상황이 너무도 중대한 국가의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하여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서울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정부가 노조에게 굴복한다면 법도 지켜지지 못하고 나라의 기강도 무너지고, 공기업 개혁도 물건너 가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도 없어 나라의 미래에 아무런 희망이 없게 된다는 점을 절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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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에 호소합니다. 파업을 중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부의 말을 믿어주십시오. 평균연봉 6천5백만원이면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철도공사의 만성적인 적자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국민을 볼모로, 물류대란을 볼모로, 자신들의 잇속만 채울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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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입장을 바꾸어주십시오.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때 공기업개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정당이 아닙니까? FTA 때문에 민영화 반대 입법화는 할 수 없으니 대신 민영화 반대를 여야가 결의하자는 데도 이에 응하지 않고 파업을 지지한다면 우리국민이 어떻게 민주당을 수권정당으로 생각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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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게도 당부합니다. 공권력 투입과 사법처리에 앞서 최대한으로 인내심을 갖고 열심히 노조와 국민을 설득해 주십시오. 그러나 끝내 다른 방법이 없다면 정부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부가 물러서면 나라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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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에게도 호소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박근혜정부를 지지하느냐 혹은 반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국민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암울한 미래를 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여기서 후퇴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정부의 다른 입장에 대해서는 반대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우리 국민이 정부를 지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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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는 파업이 종식될 때까지 목소리를 내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정부가 이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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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24일
기독교사회책임 목사단과 애국시민들
일시 : 12월 31일(화) 오후 2시 장소 : 서울역 건너편 게이트웨이 빌딩( 서울역 지하철 11번출구 후암동방향 ) 앞
참여신청 : 아래의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시면 참여창으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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