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4.15총선, 3.9대선,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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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4.15총선, 3.9대선,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다큐멘터리 영화]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 #VON 컷 | 제작 브이오엔 · 각본 감독 #김덕영 · 나레이션 #민경욱 #당한표 #박주현 
https://www.youtube.com/watch?v=IL98ZHeyN6s 

발신인은 은평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소쿠리투표' 사건을 유튜브 박주현 변호사TV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린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발신인은 3.9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명선거관리단장으로서 서울시의 각 선거구의 문제있는 곳을 살폈으며, 
4.15부정선거 선거무효소송을 담당하면서 증거보전절차, 재검표, 검증, 감정, 변론 등 전 과정을 살폈고, 
심지어 구형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조차 수십대를 입찰하여 확보하여 살핀 바 있습니다.

1) 이른바 소쿠리투표는 유권자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외에 이재명으로 기표된 투표지가 하나 이상 더 있어서 
유권자가 자신도 모르게 2-3표 이상을 봉투안에서 투표할 수 있는 것이 문제됩니다. 
이것은 ① 결국 제3지에서 위조 투표지를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투표관리관 도장을 직접 찍지 않고 인쇄날인하기 때문에 위조하기가 쉬움), 
② 추가적으로 위조투표지를 확보한만큼 통합선거인명부와 전산서버를 조작하여 투표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증가시킬 수 있고, 
③ 투개표 과정에서 숫자가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무마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에서 생존 불가능한 고령자 등재가 여러 곳(파주을, 영등포을, 연수을, 양산을 등)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유령투표와 투표율 부풀리기의 토대가 되는 통합선거인명부 사전 검증과 사후 감사를 무작위 샘플 조사로라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선거인명부의 토대가 되는 행안부 주민등록통계시스템의 인구수와도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Ex: 4.15 총선 기준 통합명부시스템상 영등포을 100세이상 유권자수는 135명인데, 
영등포 갑과 을을 모두 합친 영등포구 주민등록전산시스템 기준 인구수는 68명에 불과하며, 
연수을 주민등록시스템상 100세 이상 21명인데, 
통합선거인명부에서는 30명으로 통합선거선거인명부가 숫자를 부풀리기 하였습니다). 

3)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전투표지발급기, 계수기 등 선거 전자장비를 입찰과정에서 입찰률이 99%-100%에 이르는 바, 
비정상적인 입찰률이 부정선거의 전단계적 성격인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키르키스스탄, 이라크, 콩고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키르키스스탄에서는 여당이 90% 의석을 확보했음에도 부정선거임이 밝혀져 대통령궁이 불탔고, 
대통령이 사임하였으며, 재선거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정상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실제로도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 바, 이를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4) 2020. 4. 15. 총선의 경우 관외사전투표 272만표 중 40.4% 이상이 배송기록이 정상적이지 않았음이 등기우편 조회 기록으로 밝혀졌는데(관련자료 다 확보하고 있음), 
선관위는 이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시정 조치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정사업본부에 넘겼으니 모르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관외사전투표 역시 선거관리의 영역인바, 
우편투표 전 과정에서 심각한 부정이 발생한 이유를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실제로 관외사전투표지는 우체국 시스템이 중간에 끼여 복잡하게 이동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감시 사각 지대가 발생하고 무결성이 훼손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5) 사전투표용지 아래에 있는 QR코드 관련 비밀선거 침해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전문가가 참여한 철저한 감사가 불가피합니다. 
아울러 선관위가 수백만 명의 인적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두었다고 자체 서면에서 기재하였였고 실제로 거액의 예산을 소요하였는바, 
선관위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사항 실태와 필요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QR코드 일련번호를 통해 유권자의 투표일시, 장소, 인적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기표여부와 연결시켜 통합선거인명부와 대조를 통해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 아무개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전문가가 국회 세미나로 발표까지 하였습니다.

6) 사전투표용 롤용지, 특수봉인지의 수량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고 장부가 존재하지 않으며, 지역 선관위에 따라 예전 선거에 사용했다가 남은 롤용지를 다른 선거에 사용했다고 
선관위가 스스로 주장하며 비교 대상으로 무려 37종의 예전 롤용지를 연수을 선거소송 감정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비잔류형 특수봉인지와 봉인테이프의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붙였다 떼어도 잔류 흔적이 남지 않는 종류의 봉인지, 봉인테이프를 사용하기에 그 수량에 대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데, 
아무런 관리대장이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연수을 선거소송 중 피고 답변으로 확인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봉인지관리로 인하여 투표함에 대한 불법 개봉, 위조 투표함 제작 등의 범죄행위에 극히 취약합니다. 

7) 사전투표지의 투표관리관인은 투표지에 직접 찍는 것이 아니라 프린터로 인쇄되는 인쇄날인 방식이고, 
번호표를 떼는 것도 없기에, 같은 기종의 엡손 프린터로 위조투표지 무한 제조가 가능합니다. 
특히 금번 3.9 대선에서는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막판 단일화로 인하여 위조투표지가 부족했는지, 
색깔이 다른 투표지들이 수많은 개표장에서 등장하였습니다. 
이런 투표지들이 등장한 원인을 상세히 살펴봐주시고, 색깔이 다른 투표지들이 등장한 것과 관련한 해명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8) 4.15총선에서도 9개의 임시사무소가 있었는데, 3.9 대선에서는 182개의 임시사무소를 설치하였고, 
이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임시사무소에는 통신선을 설치하였고, 
선관위는 선거통신과 망이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그렇게 운용되었는지 전산적으로 감사받은 바 없습니다. 
선거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검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발표하는 피피티에 망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자, 
망분리가 된 것으로 사실 인정하는 과오를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9) 선관위가 K-보팅 시스템으로 당대표 선출 등 정당선거 대행 사무를 맡고 있는데, 
전자적 관리의 엄격성과 공정성에 대해 객관적인 감사를 받은 바 없습니다. 
실제로 K-VOTING이 사용된 m.net의 프로듀스 101 등에서 투표가 조작되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나 책임추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건전한 당내 민주주의가 국가 전체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가 되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10) 선관위가 선거여론조사 관련 전화번호 안심번호 배부 사무를 독점하고 있는데, 
이 사무가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사받은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한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여론조사의 근거가 되는 전화번호 수집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론조사 조작은 많은 국민들이 조작을 의심하고 있는 바, 여론조사의 전제가 되는 전화번호 수집과 제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11)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선거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소송에 대비해 변호사비를 주는 배상책임보험까지 들려고 하였는바(이미 들었을수도 있음), 
그 경위에 대해서 철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감사원에 보낸 공문 공개] 선관위에 대한 집중감사 요청 내용
https://story.kakao.com/_1DE672/AWe5ZLBoE50

'총선 부정' 정국혼란 키르기스 중앙선관위 "선거 무효화" 발표
https://imnews.imbc.com/news/2020/world/article/5932761_32640.html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4.15총선, 3.9대선,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