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빨라진 저출산·고령화 속도..'인구절벽' 문턱까지 왔다

[북한산]

작년 총인구 5183만명..전년대비 0.1% 증가 그쳐
고령인구 처음 800만명 돌파..생산인구 부담 증가
고령화는 성장률 저하 요인..생산성 저하 대책 시급

지난해 국내 총인구 증가율이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면서 인구 절벽 현실화가 코앞에 닥쳤다. 이미 작년에는 한 해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도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 고령인구는 크게 늘어나는 등 저출산 고령화가 가팔라지면서 한국 경제 생산성 저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행정자료를 이용한 등록센서스 조사 방식)에 따르면 작년 11월1일 기준 총 인구는 5182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0.1%(5만명)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관련 통계를 시작한 1955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내국인은 1년 전보다 0.3%(13만3000명) 늘었지만 외국인(-8만3000명)이 199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증가폭이 크게 낮아졌다. 코로나19로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여의치 않았던 탓이다.

내국인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9년 약 775만명(15.5%)에서 올해 821만명(16.4%)으로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었다. 반면 0~14세 유소년인구(618만명·12.3%)와 15~64세 생산연령인구(3575만명·71.3%)는 각각 13만명, 19만명 가량 줄었다.

유소년인구대비 고령인구의 비율을 따지는 노령화지수는 1년새 10.1포인트 상승한 132.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령화지수 상승폭은 2016년(5.0포인트), 2017년(7.2포인트), 2018년(6.8포인트), 2019년(8.6포인트) 등 점차 커지고 있다. 그만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인구 자연증감(출생아수-사망자수)이 처음으로 감소(8421명)하고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최저치인 0.84명을 기록하면서 저출산도 심화하는 추세다. 외국인 유입이 줄면서 총인구 감소 시기가 당초 예상한 2029년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22일 한국 국가신용등급(AA-)을 발표하면서 빠른 고령화를 이유로 잠재 성장률을 2.5%에서 2.3%로 내리기도 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고령화 추세가 빨라지면서 중장기로 생산성 저하 위기에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저출산 해소와 함께 정년 연장의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을 늘리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총인구 및 연평균 증감률. (이미지=통계청)

https://news.v.daum.net/v/20210729170550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