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7월 외환시장 개방 후 정부 대책 및 시너지 효과 준비하고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24년7월 외환시장 개방 후 정부 대책 및 시너지 효과 준비하고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

개인적질문내용....

24년7월 외환시장 개방 후 정부 대책 및 시너지 효과 준비하고 있습니까?

외국자본이 이동 자유 여려가지 혜택 및 불행을 가져옴... 핵심 제목에 있는 것처럼 준비를 완벽하게 했습니까? 그것 궁금해서요... 문의함

단점

1. 가계부채 위험성 증가? (투기자본 영향)

2. 국가부채 위험성 증가? (투기자본 영향)

3. 기업부채 위험성 증가? (투기자본 영향)

4. 물가 폭등할 수 있음 (환율위험성)

장점

1. 기업 저렴한 자금 유입으로 투자 활성 및 경쟁력 강화

2. 대한민국 땅에 외국인 기업유치 더 활성화 됨 ( 국내 독점기업 외국기업 경쟁하기 때문에 시민들 굿잡)

3. 물가 저렴하게 떨어질 수 있음(환율축복)

4. 일자리 폭등 및 근로자 월급 상승

5. 금융경쟁력 상승

축복일까? 비극일까? 참 궁금하네요..

처리기관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5-0238037

접수일시2024-05-08 10:26:01

담당자(연락처)김주민 (044-215-4714)

처리예정일2024-06-18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획재정부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4-0456821)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먼저,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외환시장 개방을 통한 기대효과(장단점) 및 외국인 투기자본 유입 등으로 인한 위험성 확대 우려”를 건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부는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 되어왔던 국내 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23년 2월부터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외국 금융기관 직접 참여,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국내 외환시장에 보다 다양한 거래 당사자가 참여하고 외환 거래량이 확대되는 등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 결과 외환시장 안정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 다만,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투기자본의 유입 등으로 인한 위험성 확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투기적 성향이 강한 헤지펀드나, 최근 국내외 당국에게 지적받은 이력이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대외안전판인 순대외금융자산과 외환보유액도 과거에 비해 훨씬 두텁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김주민 사무관(☏044-215-4714, rlawnals1@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