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내외 탈북동포 권익보호에 앞장서라!

성 명 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내외 탈북동포 권익보호에 앞장서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한 중국 당국은 성공적 올림픽 개최를 빌미로 자국내 탈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과 검거를 통해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만행을 자행했다. 중국 정부가 유엔과 국제사회가 탈북자들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함에도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 월경과 불법 체류자라는 명분으로 고문과 공개처형 등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땅 북한으로 강제송환 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입한 국제난민협약 등 국제규범 위반이자 명백한 인권 탄압이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해 미국 공식 방문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내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공식 요청한 점과 지난해 8월 25일 서울에서 가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중국 주석에게 직접 탈북자 인권보호를 요청한 점은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 차원의 관심과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서 탈북동포들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가져올 대단히 중대한 변화라고 높히 평가한다. 또한 올해 3월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양건 국민권익위원장도 신년 업무보고와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권익보호의 사각지대인 국가를 위해서 참전했거나 국가를 위한 일을 하다 희생된 분들과 유족들의 권익 보호에 미비한 점이 없는지 살피고, 탈북자 권익 보호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천명한 점을 우리는 북한인권 및 탈북인 단체로서 이를 적극 지지하고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지금 이시간에도 중국땅에서는 인신매매, 노동착취로 고통 받으면서도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이 두려워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중국내 탈북자들의 참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약속보다는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 동포들의 고통과 인권유린을 결코 외면해서도 방관해서도 안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중국과 북한을 의식해 탈북자들을 외면해왔던 친북좌파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는 달리 자유우파 이명박 정부는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반드시 탈북난민 강제북송 즉각 중단과 국제난민지위 인정을 통한 자유와 인권 보호를 중국 정부에 더욱 강력히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를 기대하고 강력히 희망한다 !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당시 탈북 동포들의 강제 북송 중단을 외치며 인권탄압속에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에 반대하며 이를 온몸으로 저지했던 탈북인단체총연합회 손정훈 사무총장 등 탈북자 2명은 경찰에 체포되어 벌금형에 처해진 반면, 서울 한복판에서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할 권리가 있는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를 통해 중국 정부의 탈북동포들에 대한 인권탄압에 항의했던 자유청년연대 최용호 대표는 중국인유학생 불법 폭력시위대가 던진 금속절단기에 가슴을 가격당해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을 당해 심각한 휴유증에 고통받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주한중국대사관의 사과나 면담조차 거부당했고, 우리 정부마저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사상유례없는 금융 위기로 초래된 경제난으로 인해 이미 국내에 입국한 1만 5천여 탈북자들의 취업과 정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미래마저 불안하다. 북한 김정일 독재 정권이 300만 주민들을 굶겨죽이고 수십만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 탄압하면서 극심한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2천만 북한동포들을 위해 식량을 구입하기 보다는, 수억 수십억불이 들어가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혈안인 이상 진정한 남북화해와 협력 그리고 북한 동포들의 인권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이명박 정부와 국민들이 각성해서 중국내 탈북자들과 국내 1만 5천여 탈북 동포들의 권익보호와 정착 지원에 더 많은 예산과 관심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남북 화해와 자유통일을 준비하고 앞당기는 일이 되리라 확신한다. 우리는 이제라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내외 탈북동포들의 자유와 인권보호 그리고 권익 개선에 적극 앞장서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4.27 올림픽성화봉송 중국유학생 폭동사건의 피해자 권익도 보호하라 ! 또한 양건 국민권익위원장은 직접 약속한 탈북자 권익보호를 진정 실천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북한인권 및 탈북인 단체 대표자들인 우리의 공개면담 요청을 즉각 수용하라! 2009년 4월 9일 탈북인단체총연합회 (대표 한창권), 자유청년연대 (대표 최용호), 자유통일연대 (공동대표 최영훈) 자유북한인협회, 북한정의연대, 북한인권국제연대, 중국민주화운동본부(준비위원회) 우리의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내외 탈북동포 권익보호에 앞장서라! - 이명박 정부는 중국내 탈북자 자유와 인권 적극 보호하라! - 국민권익위원장은 북한인권및 탈북인 단체와의 공개면담 수용하라! - 국민권익위는 4.27 중국유학생 폭동사건 피해자 권익 보호하라 ! - 중국 정부는 비인도적 반인권적 탈북자 강제 북송 즉각 중단하라! - 유명무실한 반국가 반인권집단 국가인권위는 국민권익위로 통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