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베스트병원’ 17곳 중 지방은 1곳… 이런 비정상이 문제의 본질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베스트병원’ 17곳 중 지방은 1곳… 이런 비정상이 문제의 본질

입력 2024-03-05 23:54업데이트 2024-03-06 08:54

전공의 8983명 병원이탈… 의료공백 장기화 5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 대기실의 한쪽 출입구가 테이프로 막혀 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사태가 장기화되고 의료 공백이 확산되면서 서울대병원 등 일부 대형 병원은 병동 통폐합까지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레지던트 중 90%에 해당하는 8983명이 병원을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국내 병원 17곳이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실시한 병원 평가에서 월드 베스트 병원(World’s best hospitals)에 선정됐다. 하지만 대구가톨릭대병원 단 1곳을 제외한 나머지 16곳이 수도권 대형 병원이었다는 점에서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 의료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019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이번 평가는 환자 대 의사 비율 등 정량 지표와 환자 만족도 등 정성 지표로 이뤄진 것이다.

지역 병원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환자 쏠림으로 만성적인 적자와 의사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다 문을 닫으면 환자들은 수도권 원정 진료를 다녀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한 ‘치료 가능 사망자’ 수가 서울은 38.6명이지만 강원은 49.6명에 달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같은 지역 의료의 붕괴를 방치해 왔다. 민간 병원이 수익을 내지 못해 문을 닫는다면 공공 병원이 그 역할을 맡아줘야 하는데, 우리나라 공공 병원은 전체의 약 5% 수준이다. 인력과 재정 투자도 뒷전이었다. 우리와 달리 일본은 세계 베스트 병원 15곳 중 7곳이 규슈대 병원, 나고야대 병원, 교토대 병원 등 지역 병원이었다. 의료 취약 지역 근무를 약속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지역의료개호 확보기금을 신설해 지역 국립대 병원을 육성하는 등 꾸준히 인력과 재정을 투입해온 결과다.

정부는 5년간 매년 의대 2000명 정원 확대를 통해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늘어난 의사가 수도권으로만 쏠린다면 의료비 급증 등 국민 부담만 늘릴 뿐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정부는 의대 증원분을 지역에 주로 배분하고 교수 채용과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형 필수 의사제도 추진한다. 지역 수가 별도 책정 등 과감한 지원 없이 이런 정도의 유인책으로 지역 기피 현상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 건강권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침해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은 정상이라 할 수 없다. 의사 증원이 지역 의료 격차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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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순이

  2024-03-06 00:55:16

  똥아야..이런 본질의 본질은 어디서 왔을까? 근본 문제는 의사의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족한 의사들이 고임금을 받으면서 고임금을 즐길려면 계속 의사가 부족해야 되는거 아닌가? 왜 이런 진짜 본질은 놔두고 본질 아닌 본질 타령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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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림처사

  2024-03-06 01:17:36

  애시당초 많은 의사들이 첫 취업을 수도권에 원하기도 하지만 지방병원에서 실력있다고 소문나면 수도권에서 스카웃해 간다. 그러다 보니 환자들도 수도권 병원으로 밀려갈 수 밖에 없다. 결국 돈이고 환자들은 잘 치료받고싶은 욕심의 결과물이다. 의사 숫자가 많아지면 살아남기 위해 실력(의술)을 쌓아야 한다.증원을 하게 되면 양질의 의사들이 늘어나는 것은 불문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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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21s

  2024-03-06 05:06:56

  의,약,건보 모두 정리 하자~1)의대 약대 입학생 정원 동결은 증원으로 하자.의약사 부족은 희소가치를 유발 한다. 2)의약분업은 의약 수익배분이며 처방전은 항생제 처방에 국한하자. 의약분업으로 약국은 대형병원 인근에 집결 해 동네 약국은 감소로 불편 하다.또한 환자는 병약 순회로 고달프다. 3) PA간호사 업무도 법제화 하자. 4)외국 국적자(중국),해외동포 2중 국적자는 건보 가입 금지하고,건보 가입자의 부양의무자 폭증은 정비 축소하자.--이상 모두 정리 정비하면,건보공단의 지출은 감소하고,건보 보험료도 낮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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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당첨

  2024-03-06 05:11:54

  재명이두 좀 스크래치난걸루 헬기타고 서울가는판에 누군들 안그러고 싶겠냐 ᆢ 너나 할거없이 너무 서울에다 종합병원 허가해준게 문제다 ᆢ
  각 지방마다 대학병원 to는 있지만 생생내기뿐 대규모 투자는 다 서울에 투자하니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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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낭

  2024-03-06 05:38:50

  위에 예로 든 인구대비 강원도 사망자수가 높다고 하였는데, 인구대비 의대정원이 제일 많은 지역이 강원도이죠. 정원늘린다고 지방에 의사숫자나 의료서비스가 과연 높아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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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수

  2024-03-06 07:42:43

  야당대표가 헬기타고 서울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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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12

  2024-03-06 08:23:53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한의사들의 보험을 따로 만들든지
  비보험으로 돌려라. 한의사 무용하다는 게 이번 사태로
  알수 있잖아. 한의사 없어도 전혀 불편한게 없으니
  한의사 증원한다는 말이 없는거야. 한의 의료보험을 따로
  만들어서 원하는 사람만 보게끔해. 왜 의료보험 재정을 축내는 거야. 세계적으로 한의사가 의사노릇하는 나라는 한국
  그리고 중국밖에 없어 그나마 한의사의 위상은 중국에서는
  정말 형편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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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12

  2024-03-06 08:20:12

  댓글보면 의사수 늘려야지 양질의 진료를 받을수 있다?
  별 희안한 논리이네. 지금 내신 1등급으로 이루어진 의사수준가지고도 실력없다. 무능하다하다고 욕하는데 아니 늘리면 내신 3-4등급짜리도 의사가되는데 무슨 헛소리를 그렇게 하나. 싼게 비지떡인데 또 늘리면 지역토호 자제들이 그냥
  대놓고 들어와요. 아휴... 정말 무식한 조선,동아,현정권과 그지지자들. 그냥 모든 것 의사 욕하면 모든게 해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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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자

  2024-03-06 06:44:55

  이런 현상도 의사책임이라는 정부는 제**이 아니지. 정부 시스템의 고식적 문제와 관료주의, 지방 의대와 병원의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 방식과 남탓. 이번 의대증원 신청에서 나타난 지방의대의 작태는 그 어디에도 교욱자로서의 양심과 철학은 없다. 이들이 과연 뭘 할까. 영원히 헤어나지 못한다. 이제 4차산업혁명 시대다. 지방과 도시가 어디있냐? 줄어드는 인구와 점점 좁아지는 생활권을 생각해라. 그냥 경쟁체제로 두고 본인들이 책임지도록 해라. 철학이 없는 자들에게 미래는 영원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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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무룩한오리9541

  2024-03-06 08:07:11

  동아일보님아. 그런다고 지방분들이 지방에서 치료받는 줄 아나. 지방가봐 대도시, 최소 인구 10만이 넘어야 젊은이,애들 볼수 있어요. 그리고 교통발달로 별것도 아닌 질병가지고
  서울 빅5만 미어터지죠. 고대, 한양,경희,순천향.... 서울인데도
  쉽게 볼수 있어도 가질 않아. 문제 많아 중복투자가 되요.
  지방분들한테는 미안할수 있는데 먼저 꼭 지방에서 치료한다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서울로 보게끔 강제조항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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