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11365) 7개 언론단체 “언론법 철회”

[노랑이네]

7개 언론단체 “언론법 철회” 국회-靑 항의방문

[여당 입법 폭주]
언론인 2636명 서명지 전달
인권단체 “규범 위반” 유엔에 진정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24일 국회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署名紙)’를 전달했다. 이 단체들은 앞서 9일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뒤 20일까지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서명엔 2636명의 언론인이 참여했다.

언론단체 대표들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안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국내 인권단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제 인권 규범을 위반했다는 진정서를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했다. 전환기정의네트워크(TJWG)와 류제화 변호사(여민합동법률사무소)는 이날 유엔 의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인권옹호가 특별보고관 등 4명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보도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을 담은 진정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진정서 내용을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긴급 탄원을 발송할 수 있다.

정성택 기자, 최지선 기자

유인태 “언론법 강행, 굉장한 자충수 될것”

[여당 입법 폭주]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 쓴소리

여권의 친노(친노무현) 원로로 꼽히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굉장히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계속되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유 전 총장은 24일 KBS 라디오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결정적으로 어제(23일) 오후 자유언론실천재단까지 이걸 하지 말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건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라며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처리하는 건 굉장히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또 “상임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에) 넘어가고 나면 이걸 못 하지 않겠냐는 조급함과 국민 지지가 높았던 법안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밀어붙이려 한다”며 “(여당) 국회 의석이 어디로 달아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상임위원장이 넘어간다고 해도 국민 지지를 받고 어느 정도 성숙이 된 법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하면) 무턱대고 저러지는 못할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대표적인 친노 원로 인사다.

이윤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