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결과가 사기 천국”이란 판사의 개탄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결과가 사기 천국”이란 판사의 개탄

조선일보

입력 2024.03.07.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3/07/CSC2S253ARBLZDDENKXQ2PCGAU/

[사설]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결과가 사기 천국”이란 판사의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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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된 지난 2월 7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가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현직 판사가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국가 수사 역량이 약화돼 “사기 범죄 천국이 도래했다”고 말했다. 대전고등법원 모성준 판사가 최근 펴낸 책에서 밝힌 내용이다. 그는 “국회가 앞에선 정의를 부르짖으면서도 뒤로는 사기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어렵게 하는 법률을 지속적으로 통과시켜 수사 역량을 대폭 약화시켰다”고 했다. 그로 인해 2018년 27만건이던 국내 사기 범죄 건수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년이 지난 2022년에 32만건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사기 피해액도 29조원에 달했다. 제도의 실패로 국민 피해만 커졌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다. 검수완박 입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위도 제한됐다. 모 판사 주장의 핵심은 이렇게 수사가 따로 진행되고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범죄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다 검찰로 넘기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하거나 자체적으로 추가 수사해 기소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지금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하면 보통은 당사자 이의 신청이 있어야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도 경찰이 뭉개는 경우가 많아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경찰에도 과부하가 걸려 고소장을 내도 몇 달이 지나서야 고소인 조사를 하는 경우가 숱하다고 한다. 경찰의 사건당 평균 처리 기간도 2018년 48일에서 2022년 67일로 늘었다.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

모 판사는 문 정권 때 피고인이 법정에서 동의할 때만 검찰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도 비판했다.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이를 지켜본 부하들이 검찰에서 범죄를 인정했던 진술을 뒤집으면 검찰 수사 결과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수사기관의 노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내준 것”이라고 했다. 실제 그런 일들이 법정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문 정권이 검수완박 입법 등을 강행한 것은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었다.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 사법 체계의 골간을 제대로 된 토론과 숙의도 없이 송두리째 뒤집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수사 역량 약화와 수사 지연으로 나타나고 있다.

Hope

2024.03.07 03:38:47

무능하고 오로지 사상과 이념으로 살아온 주사파전대협집단 더불어망할당이 다？？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악법을 만들면서 법과 정의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어찌 저따위 인간들이 국회의원이라는 미명아래 나를 엉마으로 만들어 놓았다....이번 총선에서 다시는 이런 투표잘못으로 나라를 망칠수 없다....존경하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럼 개소리로 속이려 하지 말아라....구라 거짓말과 사기 비리 성추행과 돈봉투 그리고 간첩질하는 자들 궤멸시키고....이번에는 확실히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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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2024.03.07 04:23:23

북한을 옹호하는 도둑들이 권력을 잡았고 했던 모든일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일만하다가... 거덜나기 직전에 겨우 애국 국민이 나라를 되찾았는데.... 이게 바로 이재명, 조국 등 범죄자들이 설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버렸다. 결국 젊은세대에 짐만 지운 문재인의 죄값을 받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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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3.07 04:59:49

무지막지하게 밀어 부친 수사권조정과 검수완박의 결과물이 사기꾼들의 천국이 되버렸다고요. 그럴 줄 알았지. 뭔지도 모르는 완장들이 설치더라.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옴팎 쓰고 말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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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3.07 06:27:10

악법 독재 입법이 어디 검수완박 뿐이겠나 절대 다수 인주당이 4년 동안 악법 입법으로 제조된 가이 같은 악법이 그 얼마인가 이제는 악법 입법도 모자라 토착 고정 불순분자 무리들 국회 입성 시키는데 혈안이다 총선에서 국민들 정신 차리고 쓸어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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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3.07 05:59:22

범죄 양성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행위- 그 결과는 국민 피해 증가와 국격 추락으로 나타나 증명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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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3.07 06:48:52

더불어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나라를 범죄조직으로 끼우는 악법인데 유지하지말고 이제라도 페기시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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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3.07 05:04:51

모성준판사의 경고에 문가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가? 그 앞잡이 노릇한 조국과 추미애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 검수완박을 완성시키려 만든 공수처가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위 관련자 3명을 모두 옥살이 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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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3.07 07:05:01

잘못된 개악을 이번 4월 총선 이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놔야 합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종북좌파정권의 패악질이 이것 뿐만 아니기에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보완과 수술이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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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3.07 05:27:02

종북 좌파 세력을 소탕하지 않으면 한국은 북괴에 흡수되거나 망국으로 치닫는다. 국민 모두 정신 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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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3.07 05:19:27

문재인 정권과 종북좌파 더불당을 일방적으로 밀어준 민초들 잘못의 댓가를 치루고 있는거다,문재인보다 더한 인간말종 이재명 이 사당화된 더불당. 이번총선에 철퇴를 가하지 않으면 북 김정은이 위성국이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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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4.03.07 07:16:42

범죄자들을 대거 국회로 보내니까 이런 OOOO 일이 벌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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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3.07 07:12:22

길게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다.총선에서 국힘이 승리하고 이석을 많이 차지한다면 검수완박도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검찰의수사인원도 늘리고 경찰은 수사보다는 민생의 보호와 안전에 그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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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4.03.07 07:09:15

홍영표, 이 인식체계가 전도된 이자는, 검수완박으로 사기꾼 천국을 만들어 놓고, 탈당의 변에서 이를 가슴 벅찬 성과라고 주절댔다. 이 정신 나간 이자를 우찌해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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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3.07 07:35:42

모성준 현직 판사 曰: 양산골개버린 뭉가 때문에 대한민국은 “사기 범죄 천국이 됐다” 뭉가 정권이 검수완박 입법 등을 강행한 것은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었다고... 그거 모르는 사람 있나? 저짝동네 사람들과 여의도 기생충 빼고는 다 안다...새삼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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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가되어

2024.03.07 07:59:13

법을 엉망으로 만들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더불어범죄모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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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4.03.07 07:25:38

붕어빵에 붕어없고 정의당에 정의없고 더불어민주당에 더불어와민주없는 용어사기꾼들의 난잡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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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3.07 05:33:07

옳은말이다 판사들이 이제 바로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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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4.03.07 08:31:16

범죄 도시, 범죄 국가 영화 흥행의 이유! 여기가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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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욱

2024.03.07 08:29:33

이제 다 들어 나고 있다. 그래서 늘 어른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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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골매

2024.03.07 08:26:24

문통이 조져버린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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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욱

2024.03.07 08:15:02

부끄러운 현실이다. 이런 문제는 고쳐 나가면 된다.Why not? We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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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신문

2024.03.07 08:08:47

마약범들한테 뒷돈받아 정치할 때 쓰던 것들이 마약범죄를 가볍게 보고, 국민한테 사기친 것들이 국민 우습게 보고, 범죄집단이라 검찰을 무력화시키는거 아닌가? 검수완박의 가장 큰 문제는 범죄조직이 지네들 안전하려고 만든 법이고, 두번째는 경찰의 수사 능력이 검찰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아예 없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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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8899

2024.03.07 08:07:27

지금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물 소리에 그 물속을 모르는 형국입 니다. 정말 깨어나지 않으면 안됩 니다. 진실한 지성인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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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4.03.07 07:49:36

이런 짓꺼리를 벌인 뭉가를 왜 윤통은 수사조차않냐 ??? 윤통은 뭉가의 호위무사를 언제까지 할거냐 >>>?? 임기 끝날때까지 ??? 그러고선 되치기 당할 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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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4.03.07 07:28:54

양산 의 양돈장에서 호의호식하는 돼지부부를 분리수거 해야 국민들 분노를 가라 앉힐수 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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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지기

2024.03.07 06:56:47

왜 이런 얘기가 조곤조곤 알아듣기 쉽게 정부에서 말 않나. 의사들 파업도 왜 전공의 업무과중인데 증원은 반대한다는 자가당착이라고 쉽게 설명 못하나. 한동훈 같으면 촌철살인을 날렸을것 같다. 윤통이 그래서 술만 먹었는지 예리함이 없다. 홍보 팀을 바꾸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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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3.07 06:55:07

거짓 선동에 속아 넘어가는 국민 / 그런 국민 눈치 보는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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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4.03.07 06:37:40

문재인이 저지른 온갖 범죄를 방탄용으로 만든 이런 수사권조정과 검수완박이 결국엔 서민들에게 치명적 손실을 주고있다. 이번총선에서 국힘이 압승을 거두워 원상회복을 해야만 된다. 문재인이 저지른 나라망치는 수많은 일들이 왜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건지도 의문이다. 이런일을 단죄하지 않고 무얼 하겠다건가? 총선은 이런일을 심판하라고 있는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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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3.07 06:31:50

사기천국 만든 애들이 다시 사기치겠다고 하는 무법천지를 국민이 만들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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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3.07 06:06:42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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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북

2024.03.07 08:45:01

검수완박은 좌파정권의 방탄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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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4.03.07 08:33:47

문재인이 그 떨거지들이 얼마나 해처먹었으면 검수압박이라는 미명하에 저런 일을 벌였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4월에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더라도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위원장 좀 더 열심히 뛰고 분발하기를 응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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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3.07 08:29:43

[검수완박의 입법목적] 정치군인을 뒤 있는, 정치검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검수완박의 입법목적이 아니었난 생각한다. 군인이던 검사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을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5.15 같이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말이다. 수사담당 조직을 변경하였다면,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같은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됐는데, 그렇치 못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원인중 하나로 생각해볼수 있을 것 같다. 당초,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했던 목적은 수사시 인권침해등이 없이, 법에 의한 수사를 하도록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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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69

2024.03.07 07:50:56

능지처참 거열형으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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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3.07 04:57:20

열명의 도적을 놓치 더라도 한 사람을 도적으로 만들지 마라는 말이 있다 문제인전대통링여 수사권조정과 검수완박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려는 훌륭한 경세가 이시다 도적을 잡는 것보다 인권을 소중이 여긴 덕의 통치를 한것이디 일개판사가 사설이 국민의인권보다 국민을 도적으로 만드데 도움을 주고 있다 입법부의 삼권을 부정하는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포기 하자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문재인 전대통령을 흠집 깍아내는 선동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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