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중국경제정보(2013.5.7)-"위안화 유동성(M2) 규모 세계 1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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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중국경제정보(2013.5.7)-"위안화 유동성(M2) 규모 세계 1위"등
등록일	2013-05-10	첨부파일
[일일중국경제정보(2013.5.7)] 1. 위안화 유동성(M2) 100조 위안 돌파, 유동성 규모 세계 1위(인민망, ‘13.5.6) ㅇ 12.3월말 기준 중국의 유동성(M2, 광의의 화폐) 규모가 100조 위안을 돌파한데 대해, 국내외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유동성 과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음. - 롄핑(連平) 교통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경제가 건실한 나라의 경우, GDP와 M2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지만, 중국은 ‘12년 말 M2가 97.42조 위안으로 GDP(45.49조 위안)의 188% 수준이므로 경제상황에 비해 화폐가 심각하게 초과발행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액의 M2가 물가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거품을 조장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칭화대학(淸華大學) 중국 및 세계경제연구센터 리따오쿠이(李稻葵) 주임은, 경제학적으로 M2와 GDP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양자를 단순 비교하여 화폐 초과발행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임. - 한편, 중국의 유동성 규모는 전 세계 유동성의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1.5배, 일본의 1.7배, 영국의 4.9배로 세계최대임. 2. 중국 위생계획위, 포장식용수(包??用水) 식품안전기준 발표 예정 (북경상보, ‘13.5.6) ㅇ 최근 중국 국내 유명 생수 브랜드인 농부산천(?夫山泉) 생수품질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5.3일자로 기존의 <병 포장 식용 정화수(???用??水)>, <병(통)포장 정화수 위생기준(?（桶）??用??水?生?准)>, <병(통)포장 식용수 위생기준(?（桶）??用水?生?准)> 등 기준을 정리 및 통합하여 추후 새로운 포장 식용수 식품안전 국가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ㅇ 중국의 포장식용수제품은 국가, 지방 및 기업기준이 있으며 그 중 국가기준이 4개인데 국제기준과 비교할 때 너무 모호하다는 평가임. ㅇ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제정한 광천수(?泉水)기준과 병포장/포장식용수기준에 따르면, 전(前)자는 광천수의 관련 정의 및 종류, 필요한 처리방식, 20여 가지 지표, 수원(水源)과 포장과 라벨 및 검사법 등을 규정하였고, 후자는 포장수의 유형 및 관련 정의, 필요한 처리조치 및 작업요건, 라벨 및 검사법 등에 대해 규정하여 관련 지표가 식용수 가이드라인 요건에 부합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지표는 설정하지 않은 상황임. 3. 中, 폐식용유로 식용유 가공하는 행위, 향후 최고 사형까지 판결 (신경보, ‘13.5.4) ㅇ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 인민검찰원이 5월 3일 총 22개 항목(11개 분야)으로 정리된 #china1식품안전 위해 사법 법적 처벌에 대한 해석#china1(이하 “법 해석”이라 약칭)발표함. - 특히 “폐식용유(地?油)”를 식품에 사용한 행위, “서우러우징(瘦肉精, 클렌부테롤 등 동물약품)” 불법판매 등에 대해서도 형벌기준 세분화함. - 최고법원은 “법 해석”중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가 집행유예 적용조건에 부합되면 형 집행을 유예하지만, 유예기간 중 식품생산 및 판매와 관련 활동에 대한 종사를 금한다고 요구함. 4. 中, 독성 농약으로 생강 재배 (신경보, ‘13.5.6) o 중국 신경보에 따르면 산동성 웨이팡시 농민들은 독성 농약(Aldicarb)을 사용 생강을 재배함. - 이 농약은 면화, 연초, 땅콩, 고구마 등에 사용 가능함. - 수확일 전 150일 전에 한차례 사용해야 함. - 현지 농민들은 생산량 증대를 위해 사용 기준치의 3~6배에 달하는 농약을 사용함. - 수출용에는 잔류농약 검사가 엄격하여 사용을 자제하였으나, 내수용에는 농약을 남용함. 5. 중국 부동산기업, 4월 매출액 감소 (중국일보, ‘13.5.7) ㅇ 부동산기업 4월 판매보고에 의하면 1~4월 판매량은 1,455억5천만 위안으로 동기 대비 대폭 증가 하였으나, 대부분 1~3월에 집중 되어 있고 4월 판매량은 감소하였다고 함. - 1~4월 부동산기업 만과(万科) 판매액은 560억2천만 위안으로 동기 대비 증가하였고, 중준치업(中?置?) 판매액은 약 33억5,300만 위안으로 동기 대비 248% 증가하였으며, 욱휘(旭?) 판매액은 44억8천만 위안으로 동기 대비 1.5배 증가함. - 용창(融?) 판매액은 112억9천만 위안으로 동기 대비 1배 증가하여 올해 판매목표의 25%를 실현하였음. 6. 북경 “살인 스모그”에 외국인 이탈 (인민망. ‘13.5.6) ㅇ 중국기상국에서 발표한 수치에 의하면 2013년 첫 100일 동안 스모그 현상이 46일로 근 60년간 제일 많은 것으로 밝혀짐. - 북경 공기오염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북경을 떠나고, 심지어 중국인들도 이탈하는 현상 존재함. ㅇ 영국 ANTAL사 인사담당자는 최근 4,5개월간 일부 외국인 직원들은 사업주와 노동계약서를 연장할 때 회사에서 "위험수당"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고 언급함. ㅇ 직원들의 이탈을 막으려고 "위험수당"을 도입하는 외국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으며, 모 외국회사는 스모그에 따른 연간 15만 위안의 위험수당을 지불한다고 언급함. - 위험수당은 일반적으로 급여의 10% 수준에서 정해짐. - "위험수당"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직원을 앙골라, 나이지리아 등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생명이 위험한 지역에 파견할 경우 지불하는 것임. ㅇ 북경의 나쁜 공기는 관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북경시 관광발전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북경을 찾은 외국인 여행객은 동기대비 37% 감소하였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