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공포 이후 처음 열린 KBS 이사회에서 여권 이사들이 줄곧 경영진과 이사진 사퇴를 주장했다. 공영방송 제도 공론조사를 논의 하던 중엔 한 이사가 책상을 밟고 올라서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김종민 이사는 방송법 시행령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나무위키를 찾아봤다. 헌법소원이라는 건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요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장께서 KBS 명운을 걸고 헌법소원 믿고 헌법재판소를 쳐다보겠다는 건데, 나무위키 상식으로만 봐도 방송법 시행령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첫댓글 나무위키 미치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 나무위키야.. 거기는 재미로 보는데지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무위키도 기가 차지만 헌법이건 국회건 뭐건 다 조까고 시행령통치 ㅋㅋㅋㅋㅋ
무식한 티를 내요 나무위키는 가볍게 즐기거나 참고만 하는 것이지 거기서 자료를 찾냐
아니면 요즘 나무위키 운영진이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이라도 주었나 아니면 다음 아고라처럼 공작팀을 투입시켰나
검사출신 변호사가 법 관련 지식을 나무위키를 근거로 이야기 ㅋㅋㅋㅋㅋ ㅆㅂ
이게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