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21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21일자

1. 광주시 감사위 "어등산 단지, 공유재산 편입해야"

광주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부지를 공유재산에 포함시키고, 현재 편입되지 않은 60억원대 국방부 땅은 시행사가 매입하라는 광주시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21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어등산 관광단지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토대로 "어등산 단지를 공유재산에 편입시키고 60억원 상당의 국방부 소유 땅은 사업시행자가 매입하라"고 관련 부서에 통보했는데요, 이번 공익감사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청구로 이뤄졌습니다. 시 감사위는 우선 어등산 관광단지(273만6000㎡) 가운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골프장을 제외한 유원지, 경관녹지 등을 공유재산에 편입할 것, 즉 도시공사 소유에서 광주시 소유로 넘기라는 취지인데요, 2012년 9월 민간사업자인 원고 ㈜어등산리조트와 피고 광주도시공사·광주시 간의 1차 법원 조정에 따라 경관녹지와 유원지 부지는 공유재산으로 편입됐어야 함에도, 시가 공유재산으로 편입하지 않은 점에 대한 5년 만의 행정적 유권해석인 셈입니다. 이에 따라 시가 공유재산으로 실제 편입시킬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공유재산 편입을 위해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후 재산권 행사 시 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김부겸 장관 "청소차 미화원 안전사고 재발방지책 마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광주에서 안전 부주의로 환경미화원 2명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청소차 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 남구 신궁산업㈜에서 열린 환경미화 근무자 간담회에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썼더라면 안타까운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는데요, 김 장관은 환경미화원들로부터 청소업계 예산 증액,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차량 증차, 인력 증원, 저상차량 도입, 가로등 소등 시간 연장 등을 요구받았습니다. 김 장관은 '청소차 발판에 올라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도보로 작업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다'는 미화원들의 호소에 "하루 17~25㎞ 가량 걸으며 수거를 하는 것은 안 된다. 환경부와 협의해 자동차 설비 변경이 필요한 것인지, 안정적으로 (쓰레기를)수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편지를 대독한 뒤 미화원들에게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3. 광주 서구의회 '교보문고 상무지구 입점 반대'

광주 서구의회는 '지역서점 존립을 위협하는 교보문고 입점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서구의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 회기 중 3차 본회의에서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결의문을 참석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하고 "대형서점의 입점 반대와 대형서점과 지역서점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김 의원은 결의문에서 "영풍문고가 지난 2006년 광주에 입점한 이후 중소서점의 폐업이 잇따랐고 광주를 대표하는 76년 전통의 삼복서점도 2008년 폐점했다"며 "충장로의 마지막 남은 충정서림도 축소 이전하는 등 대형서점의 입점은 광주 전체 서점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 시민들의 편의와 선택권을 충족시킨다는 목적으로 대기업 진출을 허용해 전국의 향토극장이 존재를 감추고 대형 영화사의 독과점 형태로 변화된 전례가 있다"며 "이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 선택을 가로막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광주서점조합원들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앞에서 광주입점 반대 시위를 했는데요, 교보문고는 1987년 입점이 좌절된 지 31여년만인 내년 1월 광주 서구 치평동 BYC건물 3층에 입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 AI 발생 영암 오리농장 출입차량, 83개 농장 방문…방역 비상

전남 영암 오리 농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추가로 검출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농가는 오리 주산지인 나주, 영암을 포함해 전남 도내 83개 농장과 역학관계에 있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H5N6형 AI 바이러스가 확인된 영암군 시종면 육용 오리 농가를 출입한 차량 9대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전남 13개 시·군, 광주 1개 구의 농가 등 모두 83곳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암 24곳, 장흥 15곳, 나주 11곳 등이었는데요, 나주(62 농가·88만8천 마리), 영암(33 농가·69만 마리)은 전국에서 오리 사육량 1, 2위를 다투는 지역입니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가에 14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지속해서 감염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는데요, 발생 농장이 전국 최대 오리 계열화 사업자인 '다솔' 계열인 점을 고려해 다솔 소속 전국 모든 가금류와 차량, 사람, 물품에는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5. 광주-전남도 시가 600억원 공유재산 분쟁…결론나나

광주시와 전남도 간 600억 원대 공유재산 분쟁에 대해 정부가 답을 내놓았습니다. 시도 상생을 부르짖는 양 지자체 간 재산싸움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2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남도가 질의한 지자체 행정구역 변경에 다른 재산권 승계 여부에 대해 회신했습니다. 우선 광주시 사무와 관련이 없고 전남도가 광역(廣域)행정 목적으로 사용한 공용재산은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는데요, 광역행정의 의미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건물과 토지가 광주에 있더라도 광역행정 사무로 판단되면 광주시에 넘겨줄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모든 논란이 수그러들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행안부는 회신에서 다만 재산의 설치목적과 승계의 적정성 등과 관련해 상호 이견으로 합의되지 않으면 장관의 지정을 받아 승계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된 상당수 재산에 대해 시도 간 견해차가 큰 만큼 결국 행자부가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