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 '임금격차' 2년새 벌어져...'저임금 고령 취업자 증가'

[お持て成し]

한국 '임금격차' 2년새 벌어져... '저임금 고령 취업자 증가' / 11/16(목) / 한겨레신문

2008년 이후 완화로 치닫던 임금 불평등이 2020년부터는 다시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한 노동인구 증가와 이들의 저임금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되는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가 배경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임금 불평등 심화도 상태화할 수 있다.

15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 간이보고서 '최근 임금격차의 특징과 원인'(장사랑 책임연구원)을 확인하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격차가 완화돼 오던 시간당 임금은 이후 반전돼 2022년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이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시간당 임금정보를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간당 임금 불평등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8년 0.349에서 2020년 0.325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22년에는 0.332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니계수는 불평등의 크기를 0~1로 나타낸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부터 이 같은 격차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임금이 가장 낮은 하위 10% 사람들의 시간당 실질임금은 2020년 8800원에서 2022년 9100원으로 2.9% 상승하는 데 그치고 있다. 반면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상위 10%의 시간당 실질임금은 같은 기간 11.2%나 상승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노동자들은 더 큰 타격을 입었고, 이후 인플레이션과 임금 회복 과정에서도 뒤처져 있는 것으로 읽힌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 노동인구 구성 변화가 지목된다.50대 이상 임금근로자가 2020년 33.8%에서 2022년 38.3%로 크게 늘고 있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장 책임연구원은 "근속, 퇴직, 재취업이 집중되기 때문에 동일 연령층에서의 임금 격차가 큰 50~64세 비중 증가가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대거 저임금 노동시장에 진입한 것이 임금상승 정체에 특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엿볼 수 있다. 2022년에는 저임금 근로자(하위 10%)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2020년에 비해 25.3%나 늘었고 특히 65세 이상 여성 임금근로자는 36%나 늘었다.장 책임연구원은 "초고령 및 여성 근로자 증가가 저임금층의 임금 상승을 더욱 억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시장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고령, 빈곤, 사회안전망 부재 등의 이유로 저임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취약노동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임금 상승은 억제된다.

시민단체 '일하는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은 "고령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인구구조상 이대로라면 임금 불평등은 심화될 뿐"이라며 "임금 보완 정책을 실행하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사회보험료를 보조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정 기자 (문의 japan@hani.co.kr)

https://news.yahoo.co.jp/articles/7425688b8589ec77063c95d415dc15266ccc0bcb

韓国、「賃金格差」２年間で広がる…「低賃金高齢就業者が増加」（ハンギョレ新聞） - Yahoo!

韓国、「賃金格差」２年間で広がる…「低賃金高齢就業者が増加」
11/16(木) 9:0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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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求職者が履歴書を作成している=キム・ヘユン記者

　2008年以降は緩和へと向かっていた賃金の不平等が、2020年からは一転して再び深刻化しているとする分析結果が発表された。高齢層などを中心とした労働人口の増加と、彼らの低賃金が主な原因だと指摘される。今後も長期にわたって続く労働市場の人口構造の変化が背景にあるだけに、特段の対策がない限り賃金の不平等の深刻化も常態化する恐れがある。

　韓国雇用情報院の雇用動向簡易報告書「最近の賃金格差の特徴と原因」（チャン・サラン責任研究員）を15日に確認すると、2008年から2020年までは格差が緩和されてきていた時間当たり賃金は、その後一転して2022年まで格差が広がっていた。これは、2008年から2022年までの雇用形態別勤労実態調査の時間当たり賃金情報を分析したもの。

　具体的に見ると、時間当たり賃金の不平等の大きさを示すジニ係数は、2008年には0.349だったが2020年には0.325にまで低下。しかし2022年には0.332へと上昇に転じた。ジニ係数は不平等の大きさを0～1で表したもので、1に近いほど不平等が深刻であることを意味する。

　2020年からのこのような格差は、低賃金労働者の賃金が相対的にあまり上がっていないことによるものだ。賃金が最も低い下位10％の人々の時間当たり実質賃金は、2020年の8800ウォンから2022年の9100ウォンへと2.9％上昇するにとどまっている。一方、賃金水準が最も高い上位10％の時間当たり実質賃金は、同じ期間に11.2％も上昇している。コロナ禍で低賃金労働者はより大きな打撃を受け、その後のインフレと賃金回復の過程でも取り残されていると読み取れる。

　報告書によると、最近になって賃金格差が広がっている最大の原因として、労働人口の構成の変化が指摘される。50代以上の賃金労働者が2020年の33.8％から2022年には38.3％と大幅に増えていることが大きく作用している。チャン責任研究員は「勤続、退職、再就職が集中するため同一年齢層での賃金格差が大きな50～64歳の割合の増加が、賃金格差を拡大する要因として作用した」と説明した。

　65歳以上の高齢者などの労働市場における脆弱階層が大量に低賃金労働市場に参入したことが、賃金上昇の停滞に特に影響していることもうかがえる。2022年には低賃金労働者（下位10％）に占める65歳以上の高齢者は、2020年に比べ25.3%も増え、とりわけ65歳以上の女性賃金労働者は36%も増えた。チャン責任研究員は「超高齢および女性の労働者の増加が、低賃金層の賃金上昇をよりいっそう抑制した可能性がある」と分析した。労働市場の需要供給原理により、高齢、貧困、セーフティーネットの不在などの理由で低賃金を受け入れざるを得ない脆弱労働者が増えれば、それだけ賃金上昇は抑え込まれる。

　市民団体「働く市民研究所」のキム・ジョンジン所長は「高齢者が増えざるを得ない人口構造上、このままでは賃金の不平等は深刻化するばかりだ」とし、「賃金補完政策を実行すると共に最低賃金を上げ、社会保険料を補助するなどの対策が必要だ」と語った。

キム・ヘジョン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