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관련 문건

[빛초롱]

尹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관련 문건 나왔다

이동우 기자 승인 2023.08.28 12:28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이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대해 외압을 행사했다고 추론할 수 있는 문건이 있다"고 폭로했다(사진=의원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28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MBC 보도를 언급하며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을 행한 그 분이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문건이 나왔다”고 했다.

앞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27일 저녁 보도를 통해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해병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윤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건에는 ‘대통령 주관 대통령실 회의에서 국방보좌관이 “해병대 1사단 익사 사고 조사 결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로 경찰에 이첩 예정이다”라고 보고하자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결하라고 하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대통령실 질책으로 국방부에서는 어떻게든 사단장을 빼야 하는데 포커스인데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못하고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에둘러 압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도 있다.

해당 문건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대해 외압을 행사하고 사건 축소를 지시했다는 정황이 낱낱이 밝혀지는 것이다.

고 의원은 “대통령의 수사 개입은 사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법률가인 대통령 스스로가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더 이상 대변인의 기둥 뒤에 숨지 말고 단 1분이라도 좋으니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도 “윤 대통령이 해병 사망사건에 대해서 사단장의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회의에서 화를 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다”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 아닐 수가 없다. 충격적인 일”이라고 했다.

이어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대통령께서 이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관련 회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화를 내면서 사단장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질책한 것이 사실인지, 반드시 입장 표명을 해야한다”며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서와는 완전히 상반된 대통령의 이 태도를 보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절망하실지, 탄식하실지 참 답답하다.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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