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828_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질의＞ (인천국제공항 MRO 단지 조성 관련, 드론전용비행시험장 및 드론인증센터 관련＞

[밝은아침]

180828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이학재 의원 질의
     
<인천국제공항 MRO 단지 조성 관련>
  
이학재 의원:
사장님, 2017년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요 성과를 보면 항공수요의 성장세가 지속되어서, 국제화물은 3위 국제여객은 7위해서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12연패 달성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비 불량으로 인한 지연/결항을 보면, 지난해에 3,600건이나 되고요. 또, 정비 시설 및 기술력이 부족해서 전체 정비수요의 60% 이상이 해외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항공운송사업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해외의 외주화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해외 유출이 심화되고 또 비용이 고비용으로 되게 되고, 이것은 결국은 여객이라든지 화물의 운임 운송료로 전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공항의 경쟁력이 결국엔 떨어 진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나와 주시죠.
  
그저께 업무보고 자리에서 장관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면, 정부부처중에서 유일하게 국토부가 별도의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고 매일 모니터링을 한다 하시면서, 일자리에 굉장히 큰 관심을 나타내셨는데요.
  
우리 항공정책실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효과를 볼만한 일자리 정책 그다음에 혁신성장정책이 MRO 육성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진현환 국토교통부 항공실장:
예,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
그런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수년 동안 이 자리에서 인천공항에 MRO단지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왜 이게 안 되고 있나요?
  
진현환 국토교통부 항공실장:
지금 저희가 여객/화물 다해서 항공 380여대 됩니다. 저희가 사천에 정부 지정한 MRO 단지가 개발되고 있고요. 김포에 일부 MRO...
  
이학재 의원: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천을 폄훼하는 것도 아니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필요성으로 본다면 인천국제공항하고 사천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천도 사천대로 MRO 단지로 육성하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그리고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MRO 단지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특별한 시설을 안 한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정만 해주면 항공사업자나 정비사업자들이 여기가 대한민국이 지정한 MRO 단지구나 해서 투자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가니까, 결국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고.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인천공항이, 인천공항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천공항에 MRO 특화단지를 부지까지 다 있으니까. 정부차원에서 지정할 것을 조기에 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꼭 해 주십시오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동안 말씀해주셔서 국토부에서 인천은 안 된다 그건 이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지금 4단계공항 확장사업을 하면서, 4조원을 투자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MRO 단지 부지에 기반설비를 까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부지도 중요하지만, 사업체가 들어와야 하거든요.
  
이학재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부지를 국가 MRO 단지라고 지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MRO 업체들이 들어와야 하잖아요.
  
이것은 사장님께서 그동안 많은 능력을 인정 받으셨는데, 이제 국토부에만 맡기지 말고 저는 인천시장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손을 잡고 해외에 영업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직접 발을 뛰셔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말씀 해 주시죠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예, 인천시장님하고 지난번에 만나서 같은 의견 나눴고요. 같이 노력하기로 했고. 저희가 별도로 외국의 꽤 괜찮은 사업체하고 협의중 입니다. 결과가 진행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드론인증센터/드론전용비행시험장 관련>
  
이학재 의원:
지금 드론인증센터를 계속 만들자고 해서 결국은 이번에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잘 되가고 있나요?
  
진현환 국토교통부 항공실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
그런데 이 드론인증센터가 제대로 들어오려면 저는 이것을 운영하는 항공안전기술원 근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또 그 운영을 하는 기술원하고 별개로 경합을 시켜서 정치적으로만 지방에 줘야 한다든지 이런 식의 결정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안전기술원이 들어와서 드론 업체/관련업체들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드론전용비행 시험장을 비수도권지역에 7개 시범지역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올해 2곳 정도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자꾸 수도권을 강조하는 듯해서 뭣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역으로 비수도권에만 자꾸 하려다 보니까 정말 꼭 필요하고 경쟁력 있는 수도권을 배제시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 두 곳은 꼭 수도권에서 지정되도록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드론전용비행 시험장하고 드론인증세넡하고 항공안전기술원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꼭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항공실장: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gookhwa]

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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