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게시판에 시민이 올린 글

[독일]

출처 : 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9050000&dc=K09050000&boardId=1124&cp=1&boardSeq=38813

단통법은 가뜩이나 SKT, KT, LGU+ 3사 담합 과점시장인 통신시장을 더욱 왜곡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대폭 증가시키고 통신사의 배만 불리는 매우 한심한 정책입니다. 미래부, 방통위가 통신사 직속 기관인가요?

1. 약정할인+할인반환금(위약금3) 폐지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 3사 통신사는 단말기를 인질로 고액 요금제 끼워팔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이란, 바로 출고가 대폭 뻥튀기+약정할인 끼워팔기로 공짜폰 눈속임 마케팅이었습니다.
LTE34 요금제는 3사 공통적으로 27,000원(VAT 포함 월 29,700원)짜리 요금입니다. 34,000원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기본료와 약정할인의 차액 7,000원(VAT 포함 월 7,700)원이 마치 단말기 대금 할인인 양 속여서 판매한 것입니다.
물론 저 약정할인에는 원래 위약금이 없었습니다. 통신사를 통해 기기를 구매하면서 개통한 회선에 대해서만 혜택을 볼 수 있었지요.
그런데 방통위는 공기계로 개통해도 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통신사들에게 할인반환금(통칭 위약금 3)을 만들어 줄 근거를 주고, 이를 승인했습니다. 할인반환금을 받아야 한다면 공기계 개통자들에게만 받아야 옳은데, 통신사를 통해 기기를 구입하는 고객들에게조차 위약금을 받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따위 정책을 승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액 요금제일수록 할인반환금이 큽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살 때는 무조건 고액 요금제를 강요하죠.
KT LTE62의 경우 기본료 62,000원에 LTE스폰서 약정할인이 14,000원 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 14,000원이 고스란히 위약금으로 쌓입니다. 쌓이고 쌓여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핸드폰을 자주 교체하는 시기인 18개월쯤에 최고치가 됩니다. 이거 누구 좋으라고 만든 건가요?
당연히 폐지하고, 공기계 개통자들에게만 별도로 위약금을 받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2. 출고가 100만원 시대에 비현실적인 보조금 35만원
보조금은 원래 음성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왜냐면 통신사가 기계 유통을 독점하면서 출고가가 100만원으로 뻥튀기 됐거든요
그리고 이 100만원을 24개월, 36개월 캐피탈 이자놀이하면서 눈속임하죠.
생각해 보세요. 하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가서 보면 옆에서 TV가 백만원인데, 핸드폰에 백만원 붙어 있으면 누가 미쳤다고 그걸 사겠습니까?
보조금은 허구의 돈입니다. 출고가 100만원 뻥튀기해놓고 보조금 30만원 준다면 그게 싼 겁니까? 핸드폰 하나에 70만원이나 줘야 하는데 그게 싼 거냐는 말입니다.
통신사가 단말기를 끼고 있는 바람에, 애초에 없어야 했던 허구의 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싸게 파는 걸 막지는 말아야죠.
어떻게 사도 고액 요금제 강요를 피할 수 없다면, 단말기 값이라도 싸야 하잖아요?
그런데 물건은 파는 곳에 따라 가격이 다 다릅니다.
과자 하나를 사도 대형마트와 편의점의 가격이 달라요.
왜 핸드폰 가격이 다른 게 문제가 됩니까? 가격차가 커서요?
그렇다 해도 출고가를 뻥튀기+약정할인 사기로 공짜폰 마케팅하는 통신사 잘못이지, 열심히 싼 데 알아봐서 사는 고객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다같이 비싸게 사야 공평하다는 건가요?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따르는 줄 알았는데요.
현재는 (출고가)-(보조금)=(할부원금)입니다. 즉, (보조금)=(출고가)-(할부원금)이죠.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출고가, 보조금이라는 개념을 만들까요?
그렇게 치면 소비자희망가격이 1000원인 과자를 홈플러스에서 800원에 팔면 보조금 200원이고, 편의점에서 팔면 950원이니 보조금 50원인가요? 그리고 그 보조금이 다 똑같아야 됩니까?
보조금이고 핸드폰 가격이고 같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이가 너무 커서 문제라면 단말기 유통에 통신사를 관여하지 못하게 하세요. 컴퓨터 파는데 통신사가 낍니까? 왜 핸드폰만 꼴랑 3개뿐인 통신사가 좌지우지해야 하죠? 과점시장에서 통신사 배 불려 주려고요?
싸게 팔면 구속이라니 이게 자유시장경제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4. 단통법=국민 모두 다같이 '호갱' 이 되어라
단통법이 무슨 짓인 줄 아십니까?
보조금을 명시해라=통신사로 하여금 위약금4, "보조금을 위약금으로 책정하라는 근거" 를 준 겁니다. 위약금 3 때와 마찬가지로요.
원래 음성적 개념인, 다시 말해 없는 돈이 보조금이라는 것을 공식화함으로써 또 위약금 하나 만들어 줄 근거 하나 얹어 준 겁니다.
이게 정말로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통신사 고위층입니다.

통신사가 뭔데 회선이 아닌 기계에 약정을 걸어서 위약금을 받아갑니까? 통신 서비스에 대한 약정도 아니고,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쓰는 물건에 약정을 왜 거냐는 거죠. 자동차 할부로 사면 할부금 완납 때까지 내 차가 아니라 판매자 차입니까? 내 돈 주고 사서 쓴 물건에 통신사가 뭔데 약정을 겁니까? 이건 엄연히 개인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단통법은 그 점에 저촉됩니다. 이건 구입이 아니라 빌리는 거죠. 렌트.



5. 통신사의 이자놀이 캐피탈
현재 단말기 유통의 가장 큰 문제는 통신사가 유통을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길거리에 널린 게 하이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엘지베스트샵 삼성디지털플라자인데 말이죠.
컴퓨터 TV 가전제품 다 저기 가서 삽니다. 핸드폰은 왜 못 사죠?
문제는 통신사가 T할부지원 요딴 거 걸어놓고 24새월, 30개월, 36개월 할부를 걸어 이자놀이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신사들 할부 완납하려고 하면 엄청 싫어합니다. 이자 수익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니 몇천 만원짜리 자동차를 사도 5년 할부인데, 차 가격의 1/10 값도 안 되는 핸드폰이 무려 3년 할부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5.9%이지, SKT 기준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36개월 할부면 실제로는 이자율이 7% 넘습니다.
통신사들은 완납을 못하게 하거나, 당연히 할부로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엄청난 이자를 챙기고 있습니다.
완납을 하려고 하면 (SKT)T할부지원(기기값 지원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요금제 할인)이 없어진다면서 할부 완납을 막습니다.
이건 엄연한 불공정거래입니다. 대출받아서 핸드폰 사나요? 통신사가 캐피탈입니까? 중도완납하면 무슨 중도상환수수료 받아가나요?
이런 것부터 단속해서 시정하지 않고, 통신사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법만 만들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6. 단통법+요금제 변경의 자유 침해
이건 길게 말할 필요도 없죠
단통법은 요금제에 따라 다른 금액의 보조금을 명시하도록 하여 위약금 4를 만들 구실을 얹어주는 악법입니다. 즉, 해지가 아니라 요금제를 낮추기만 해도 통신사가 위약금을 받는 미친 짓을 허용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LTE폰 요금제 중 가장 싼 LTE34요금제로 출고가 100만원짜리 기계 보조금 10만원 받으면 한 달에 (34000-7000)×1.1+(900000/24)=67200원을 내게 생겼네요.
이야 퍽이나 싼 금액입니다. 아, 24개월 할부 기준이고 할부이자는 계산도 안 했습니다.
왜 요금제를 자유롭게 쓸 자유마저 나랏법이 마음껏 침해하라고 부채질합니까?


7. 단통법+핸드폰은 스마트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폴더폰은 보통 표준요금 11000원짜리와 낮은 할부원금으로 개통할 수 있습니다.
24개월 약정 5만원 정도만 걸어도 할부원금 0원에 개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죠.
폴더폰 쓰는 중장년, 노인들, 비싼 스마트폰 요금제 아무 필요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한 달 요금 10000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단통법이 시행됐으니 이제 폴더폰도 필요없는 스마트폰 요금제 약정을 걸어야 합니까?
할부원금은 저렴하지만, 엄연히 폴더폰도 원래 25만원 30만원 40만원 출고가가 있습니다. 이제 단통법 덕분에 표준요금으로 개통하는 폴더폰은 보조금이 거의 못 받을 것이니, 단통법 덕분에 이제 폴더폰도 40만원 주고 사게 생겼네요.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8. 해결책: 단통법 폐지 및 이통사 단말기 유통 완전히 금지
이 모든 것은 3개밖에 없는 이통사가 단말기 유통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세 살 먹은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통신사가 단말기를 인질로 잡고, 필요도 없는 고액 요금제를 강요하는 게 현실이지요.
거기다 단통법은 고액 요금제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단말기를 누구는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서 불공평하다면, 같은 기계는 어떤 요금제로 개통하든 같은 가격에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필요도 없는 고액 요금제를 국가 차원에서 가입하라고 강요합니까? 100만원 출고가인 시대에 최고 보조금이 35만원 수준이면 아무리 싸게 내봐야 65만원, 싼 요금제 쓰느라 보조금 10만원밖에 못 받으면 90만원 주고 핸드폰 빌려쓰는 거죠. 단말기 자체에 위약금이 걸리니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다같이 비싸게 사고, 다같이 비싸게 고액 요금제 쓰라는 건가요?

고액 요금제 필요한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영업하는 사람들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입자 수가 좀 있는 건 강제로 가입시키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요금은 자동이체되니 요금제 내리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통신사는 앉아서 떼돈을 벌죠.


미래부, 방통위가 생각이 있다면, 통신사 떡고물이나 받아먹는다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국민들의 부담만을 늘리는 단통법을 즉각 폐지하고, 통신사가 단말기 유통에 더 이상 손댈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휴대폰은 전자기기 파는 곳에서 얼마든지 유통 가능해야 하며, 통신사는 통신 서비스만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처구니없이 부풀린 휴대폰 출고가도 떨어지고 요금제도 싸지겠죠.

생각해 보세요. 옆에 TV가 백만원 써있는데 손바닥만한 핸드폰 따위를 백만원 주고 사겠습니까? 내가 핸드폰 자유롭게 사서 필요한 요금제 개통할 건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고액요금제 개통하겠습니까?

국민 부담을 줄일 생각이 1그램이라도 있다면 즉각 단통법을 폐지하고, 통신사의 단말기 유통을 금지하여 완전자급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안티슬립]

출고가는 제조사가 정하는겁니다 통신사입장도 단말기 가격이 싸면 좋은겁니다 많이 팔수있으니까 정책금 덜써도 되고 그리고 그럼 손바닥만한 카메라가 천만원인데 그건 사겠습니까? 부담을 줄여야한다는건맞지만 위 내용에 오류도 많네요 10년 폰팔이 하다가 때려친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때돈벌지도 않고

[블랙오자(황규진83)]

출고가 통신사가 정하는가에요. 핸드폰장사 하신거 맞나요?

[카이져캥거루/김준석]

출고가 제조사가정합니다...

[블랙오자(황규진83)]

무슨 출고가를 제조사가 정해요ㅋㅋㅋ통신사가 정해서 제조사랑 딜하는겁니다ㅋ

[카이져캥거루/김준석]

대리점운영한지.몇년됐는데 잘못알고있었나보네요

[안티슬립]

일단 그렇게 알수밖에없는게 지점도 그렇고 가격이 싸야 좋아하니까 제조사 교육 받으러갈때도 제조사가 이쯤 될것이다 가격얘기해주고 10년 현업이었는데 잘못알았나보네요 통신사 입장에선 출고가 올릴 이유가없거든요

[nyc/dumbdoc]

미래부 방통위 관계자들이 나중에 통신사들 이사로 가기로 했나부죠.

[슬래시[황민호]]

진정한 조삼모사.

[아이럽바이크/서인혁]

22222222222222222

[땡칠이]

머리는 그저 악세사리인 애들에 한심한작태죠!!

[아웃토알]

쌀은 가격이 올르건 내리건 판매량에 급격한 변화가 없는 반면에
값비싼 옷이나 보석등은 가격을 내리면 판매량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대게 사람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것은 (아주 큰 변동이아니면)
가격이 좀 비싸도 구입하게되어있습니다. 가격변동에도 판매량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으니까
이런 사회구조와 시장의 심리를 이용하는거죠
국민이 봉...

[목장주인]

누가 이거 헌법소원 못하나?? 정말 답답하네요...도데체 누가 좋으라는 법을 만들어 놓은건지...

[RGP주인장/정군]

이건 정말 사실이라면 다 잡아 형평성있는 제도로 바꿔야 됩니다..
소송걸고 싶네요...대한민국에..

[알수없음/우병혁]

백날 얘기해봐야 씨알도 안먹히다가, 중국산 저가폰으로 뒷통수 씨게 맞아 삼성부터 징징거리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듯이 없어질겁니다. 홍미나 샤오미폰도 요즘은 꽤나 잘나오는데다 저렴하니...담폰은 저도 직수해서 쓰려구요ㅡ.ㅡ;

[툐맥스]

기본 통신요금인 10만원인 시대가 왔네요...통신요금이 제일 큰문제입니다...

[CSMC_12inch/]

중국산 폰 알아보고 있습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