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2월 22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 2019년 2월 22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면 지금의 내 자리가 곧 천국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사실상 폐기됐던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1호 공약인 ‘범정부 을지로위원회’ 신설 계획이 ‘당•정•청 을지로 민생 현안 회의체’ 형식으로 부활하며, 해당 회의체는 정부 부처 간, 당•정•청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갑을’ 문제를 속도감 있게 해소한다는 목표로 출범함 - 21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 현안 회의체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출범했으며, 앞으로 월 1회 회의를 소집하며 5개 분야에 걸친 10대 과제 이행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임 - 10대 과제는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확립, 자동차•조선산업 불공정 거래행위 제도 개선,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대형 유통 수수료 체계 개편,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 자영업자 재기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에 대해 당•정•청이 일체감 있게 경제민주화 과제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긍정론과 ‘총선용 이벤트’라는 비판론이 동시에 제기됨 2. 국빈 방한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1일 한국과 인도 간 양자 교역 규모를 전년 215억$에서 ‘30년까지 500억$로 키워가겠다고 언급함 - 모디 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인도 양국의 정부, 재계 관계자 등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 비즈니스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자국 인프라 수요와 관련해서도 ‘7,000억$ 규모의 투자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투자를 제안함 3.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북 협상과 관련,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며 위험을 상당히 줄였다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압박을 풀지 않을 것이라 언급함 - 폼페이오 장관은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했는데, 이날 발언은 ‘완전한 비핵화’를 협상의 목표로 재확인하면서도 ‘위험 감소’를 제재완화의 요건으로 제시, ‘미국인읜 안전’과 ‘위협 감소’에 일차적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여 최근의 단계적 비핵화 기조와 맞물려 주목됨 << 경제 일반 >> 1. 육체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여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상고심에서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산정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 보험금이나 피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지급액이 늘게 돼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또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정년 연장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2. SK하이닉스는 21일 용인시에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함 - 투자 지역은 용인시 원삼면 일대 약 448만㎡(135만 평)로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공장(289만㎡·87만 평)보다 1.6배가량 큰 규모이며, SK하이닉스는 공장 부지 매입 및 조성이 끝나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120조원을 투자할 계획임 3. 가격이 10조원이 넘어 국내 인수합병(M&A) 사상 최대 거래로 주목받고 있는 국내 1위 게임업체 넥슨 인수전에 넷마블과 카카오가 뛰어들었다. 글로벌 사모펀드(PEF)들도 참여함 - 넷마블은 국내 PEF인 MBK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카카오는 한국투자증권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외에 미국계 PEF인 베인캐피털과 블랙스톤 등도 넥슨 인수전에 참여함 4.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타다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고급택시 시장에 진출함 - 타다의 기존 주력상품인 ‘타다 베이직’보다 최대 20% 비싸지만, 고급택시의 원조 격인 ‘카카오 블랙’이나 ‘우버 블랙’보다는 훨씬 낮은 요금을 내세웠으며, 특히 법인·개인택시들이 타다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공유경제의 상생 사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 택시업계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인은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임대인도 예외 없이 세금을 내야 할 전망임 2.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59.4%를 기록하고, 아파트 중위가격 대비 전세가율은 59.9%를 나타냄 - 중위가격 전세가율이 50%대로 떨어진 것은 2013년 3월(59.9%) 후 처음이며,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한때 90%에 근접했던 전세가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음 3.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한 ‘송산그린시티 화성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자 공모’에 신세계그룹이 유일하게 응모함 - 화성국제테마파크는 화성 송산그린시티 내 동쪽 부지에 418만8746㎡ 규모로 조성되는 복합개발사업으로, 2007년 USKR컨소시엄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 최대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조성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시작해서 사업진행이 수차례 중단됐었으며, 경기도가 지난해 8월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으며 세 번째 도전에 나선 것임 - 신세계는 신청예약금 350억원을 납부하고 4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임 << 국제 >> 1. 미국 중앙은행(Fed)이 올해 말 보유 자산 축소 프로그램을 조기 종료하겠다는 신호를 명확히 함(20일에 공개한 지난 1월 29~30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내용) - 양적완화(QE) 과정에서 4조5000억$(약 5,054조원)까지 불어난 자산을 줄이는 통화긴축 정책을 2년여 만에 중단하는 것으로, 기준금리 정책은 무역 갈등, 글로벌 경기 등을 지켜보며 얼마나 오래 동결할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남 2. 프랑스 법원이 스위스 은행 UBS가 프랑스 고객 돈을 스위스로 빼돌려 탈세하는 것을 도왔다며 벌금 및 배상금으로 45억유로(약 5조7000억원)를 내라고 판결함 - 45억유로는 UBS의 지난해 이익(약 49억$)과 맞먹는 규모로서, 이 금액이 확정되면 UBS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높은 탈세 관련 과징금을 물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 중앙은행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산하에서 공개시장조작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함.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매월 공개시장조작에 대하여 정책보고서를 발표함. 통화량의 추이에 따라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정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융정책을 제시함. 위원회는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7명은 연방준비제도위원회 이사이고 5명은 각 지역 연방은행의 총재임. 위원회의 의장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겸임하며, 부의장은 뉴욕연방은행 총재가 맡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2월 22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미국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모든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미 정부 고위관계자가 의사표현 했으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협상의제가 아니라고 밝힘 2. 한국을 국빈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짐.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인도 측의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를 넘어 역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며, 지난해 합의했던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안도 협의할 에정임 [ 정부/정책/지자체 ] 1. 육체노동자가 최대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를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새로 확립됨 - 1989년 대법원이 만 55세이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상향한 지 30년 만임 2.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플랫폼에 띄우면 언론사에 해당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저작권법이 유럽이사회를 통과함 - 뉴스 등 콘텐츠를 무료로 유통해온 `IT 공룡` 기업의 사업 환경이 크게 바뀔 전망임 [ 경기종합 ] 1. 지난해 4분기 소득격차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남. 일자리 감소 등으로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급감했기 때문. 소득주도성장이 실제로는 정반대 효과를 가져온 것임 2. SK하이닉스가 향후 120조원이 투자될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 용인시에 짓겠다는 뜻을 정부에 공식 전달함. SK하이닉스가 희망하는 용지는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대임. 넓이는 약 448만㎡(약 135만평)로 축구장 약 600개를 합한 크기임 3.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기아자동차에서도 `사내이사` 타이틀을 달게 됨. 현대차와 기아차를 실질적으로 아우르는 책임경영 강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옴. 이와 관련 기아차는 다음달 15일 제75기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함 4. 차바이오그룹이 동남아시아 3개국에 40여 개 클리닉을 보유하고 있는 싱가포르 메디컬 그룹(SMG·Singapore Medical Group Limited)을 인수함. 차바이오그룹은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셋그룹과 손잡고 아시아 의료한류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미국 증시가 경제지표 및 기업실적의 부진에 하락함. 현지시각으로 21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4%, S&P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0.35%와 0.39% 하락하며 장을 마감함 -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된 가운데 기업실적과 경제지표가 부진하여 투자심리를 압박함 2. 앞으로 3개월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직전 3개월에 비해 6분의 1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 -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간 9510가구의 송파구 헬리오시티 등 2만 2000여가구가 서울에서 쏟아져 전세 수요가 분산됨 [ 사회/이슈 ] 1. 기아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단이 오늘 나오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임금 차액을 지급했을때 기아차가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겪을지를 놓고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됨 2. 지난해 말 미국 그랜드캐니언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대학생 박준혁씨가 사고 52일 만에 오늘 오후 4시 15분 귀국함. 박씨 이송에 논란이 되었던 국가 세금이 들어가지는 않으며, 대신 대한항공, 의료전문업체 등 곳곳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20대 청년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짐 3. 지난 달 구제역이 발생한지 20일 만에 강원도 내 8개 가축시장이 재개장을 한다고함 [ 국 제 ] 1. 미 상무부가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와 그리스, 터키 등 4개국의 대구경 용접관 제푸에 대해 최종 덤핑 판정을 내림. - 한국과 터키는 해당 제품의 수출에 보조금도 지급했다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미국 현지 업계가 피해를 봤다고 미 무역위원회가 판단 시, 관련 수입품에 대해 초기 5년간 관세가 부가됨 2.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 "미국이 러시아를 겨냥한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러시아도 미국을 겨냥한 중거리 핵무기를 배치하겠다"고 밝힘.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파기를 선언한 이후 양국 간 핵무기 경쟁이 갈수록 확대될 것임을 예고하는 부분임 [ 궁금한 이야기 ] 1.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짙을 것으로 예상됨.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14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특별법에 따라 서울에서는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 또한, 서울시는 시청, 구청, 산하기관, 투자출연기관 등의 주차장 434곳을 전면 폐쇄해야함 2. 삼성전자가 접으면 4.7인치 스마트폰, 펼치면 7.3인치 태블릿으로 변신하는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를 5월 중순 5세대 이동통신(5G) 폴더블 모델로 한국에 출시함 - 가격은 약 230만~240만원대가 될 전망임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2월 22일) 1. 육체노동자가 최대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를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새로 확립됨. 1989년 대법원이 만 55세이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상향한 지 30년 만임. 2. 지난해 4분기 소득격차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남. 일자리 감소 등으로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급감했기 때문. 소득주도성장이 실제로는 정반대 효과를 가져온 것임. 3. 삼성전자가 접으면 4.7인치 스마트폰, 펼치면 7.3인치 태블릿으로 변신하는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를 5월 중순 5세대 이동통신(5G) 폴더블 모델로 한국에 출시함. 가격은 약 230만~240만원대가 될 전망임. 4. SK하이닉스가 향후 120조원이 투자될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 용인시에 짓겠다는 뜻을 정부에 공식 전달함. SK하이닉스가 희망하는 용지는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대임. 넓이는 약 448만㎡(약 135만평)로 축구장 약 600개를 합한 크기임. 5.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기아자동차에서도 '사내이사' 타이틀을 달게 됨. 현대차와 기아차를 실질적으로 아우르는 책임경영 강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옴. 이와 관련해 기아차는 다음달 15일 제75기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함. 6. 차바이오그룹이 동남아시아 3개국에 40여 개 클리닉을 보유하고 있는 싱가포르 메디컬 그룹(SMG·Singapore Medical Group Limited)을 인수함. 차바이오그룹은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셋그룹과 손잡고 아시아 의료한류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 7.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플랫폼에 띄우면 언론사에 해당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저작권법이 유럽이사회를 통과함. 뉴스 등 콘텐츠를 무료로 유통해온 'IT 공룡' 기업의 사업 환경이 크게 바뀔 전망임. 8.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 "미국이 러시아를 겨냥한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러시아도 미국을 겨냥한 중거리 핵무기를 배치하겠다"고 밝힘.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파기를 선언한 이후 양국 간 핵무기 경쟁이 갈수록 확대될 것임을 예고하는 부분임. ■ 2월 22일 아이보스 마케팅 뉴스클리핑 1. 카카오, 브랜드 소통 채널 카카오 나우 신설 카카오가 서비스 소식, 기술, 문화, 비하인드 스토리 등의 콘텐츠를 담은 브랜드 소통 채널 카카오 나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제공 중인 서비스 이용자들과 소통 접점을 마련하고 정보 전달과 함께 소통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통합 브랜드 채널을 신설했다. 일상 속 모든 순간에서 카카오를 만난다는 컨셉에 맞춰 공식 플러스친구 계정을 통해 제공된다. 카카오는 주요 서비스에 대한 심층 분석을 비롯해 유저 공감 콘텐츠, 이색 랭킹, 이용자 대상 혜택 등 다채로운 내용들을 소개할 계획이다. 2. 가짜 페이스북 기승, 팝업 광고로 유포 사용자 정보 노린다 안랩은 최근 페이스북 사용자를 노린 정보 탈취 피싱 페이지가 팝업 광고로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랩에 따르면 공격자는 랜덤 웹사이트 방문 시 나오는 팝업 광고창에 가짜 페이스북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도록 악성 광고를 제작했다. 해당 페이지는 정상 페이지와 유사해 URL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어렵다. 피싱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페이스북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이메일과 비밀번호, 접속 지역 등 로그인 정보가 공격자 서버로 전송된다. 3. 작은 기업을 위한 공공입찰 제안서 작성 실습 교육 진행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던 꼭 수주하는 공공입찰 제안서 작성 전략을 알려주는 강의를 디지털마케팅 커뮤니티 아이보스에서 진행한다. 본 강의는 이론 위주의 강의가 아닌 실제 RFP(제안요청서)를 가지고 사업분석, 제안 전략 기획 및 수립, 제안서 설계, 작성 등의 전 과정을 실습하는 과정이다. 아이보스 교육 관계자에 따르면 작은 기업의 소규모 인원으로도 가능한 현실적인 제안서 작성 전략을 알려주는 강의로 수강생 만족도가 매우 높다. 4. SK텔레콤, 2G 서비스 올해 말 종료된다 SK텔레콤이 올해 말 2G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2세대 통신 2G는 010 번호가 아닌 011, 017 등 번호를 사용하는 서비스다. 또 기존 가입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3G와 LTE로 이동통신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전환 뒤에도 011, 017 번호를 이용하고 싶다면 2021년 6월 30일까지 기존 번호 그대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한시적 세대 간 번호 이동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5. 카페24, 대만 택배시장 진출 카페24가 대만 패밀리마트와 현지 편의점 택배 서비스를 시작한다. 카페24는 대만 패밀리유한회사, 일익유한회사, ACS월드와이드익스프레스와 한국·대만 전자상거래 배송 경쟁력 강화를 위한 4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카페24와 3개 기업은 분야 별 인프라와 노하우를 교류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만 내 편의점 택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6. 경기도, 네이버와 중소기업 110곳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올해 110개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유통채널 공유 플랫폼 경기행복샵 입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행복샵은 경기도가 중소기업 유통채널 확대를 위해 네이버와 손잡고 추진하는 상생 협력 사업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쇼핑몰을 활용해 완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으로 3월 중 공고를 통해 모집한다. 110개사를 선발해 입점,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한다. 7. 한국관광공사,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한다 한국 관광공사에 따르면 정부와 기업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중소기업 휴가비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을 보태 총 40만 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른 제한 조건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