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717050523669
김건희 모친 ‘양평 농지’ 임대…직접 경작 안 했다면 위법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에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상 임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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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검찰출신 대통령을 사위로 두고있으므로 기소유예 땅땅
??? : 응.내사위 검사출신 대통령~ 그동안 아무문제 없었음~ 나빼고 다 구속~
기소유예라뇨 범죄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할 듯
3자임대위법이에여?걸릴놈들 졸라 많겠네
저런 투기꾼들은 농지취득부터가 불법입니다.
실제로 여야 모두 이거에 걸려든 사람 많긴해요. ;;;
저기서 농사 짓던 분들 기소 되시것는데.... 알면서 빌렸다고..
이거는 진짜 여러사람 걸려드네요... ;;
소작농 부리지 말라는 건 헌법에도 박혀 있죠. 마찬가지로 농지로 사서 농사 안 지었으면 문제가 되고요.
첫댓글 검찰출신 대통령을 사위로 두고있으므로 기소유예 땅땅
??? : 응.내사위 검사출신 대통령~ 그동안 아무문제 없었음~ 나빼고 다 구속~
기소유예라뇨 범죄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할 듯
3자임대위법이에여?걸릴놈들 졸라 많겠네
저런 투기꾼들은 농지취득부터가 불법입니다.
실제로 여야 모두 이거에 걸려든 사람 많긴해요. ;;;
저기서 농사 짓던 분들 기소 되시것는데.... 알면서 빌렸다고..
이거는 진짜 여러사람 걸려드네요... ;;
소작농 부리지 말라는 건 헌법에도 박혀 있죠. 마찬가지로 농지로 사서 농사 안 지었으면 문제가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