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술 유출 심각한데 법원은 늑장 판결, 국회는 늑장 입법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기술 유출 심각한데 법원은 늑장 판결, 국회는 늑장 입법

조선일보

입력 2024.03.08. 03:1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3/08/SVIJDCYFQRHTRC75U6RW4JUMYM/

[사설] 기술 유출 심각한데 법원은 늑장 판결, 국회는 늑장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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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2023.2.1/뉴스1

SK하이닉스에서 고대역폭 메모리(HBM) 설계 담당으로 일하다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연구원에 대한 전직 금지 가처분이 뒤늦게 인용됐다. 2022년 7월 SK하이닉스를 퇴사한 A씨는 경쟁사에 2년간 취업·용역·자문·고문 등의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약정서와 비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했다. SK하이닉스는 A씨가 이를 어기고 이직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작년 8월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약 7개월 만에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A씨가 해외 거주 중이어서 서류 송달 등에 시간이 걸렸다고 하나 기술 노하우가 마이크론으로 넘어가기에 충분한 시간을 줬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반도체로 꼽히는 HBM 시장 1위 업체다. 재판부는 A씨가 습득한 지식이 새나가면 후발 주자인 마이크론이 사업 역량을 갖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반면 SK하이닉스는 경쟁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판단이 너무 늦었다. 세계 각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일본이 24시간 365일 공사로 2년 만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엄청난 속도전이 벌어지는데 가처분 인용에만 7개월이 걸리는 이런 늑장 대응으론 우리 기술을 지킬 수 없다.

최근 5년 새 산업 기술 유출이 적발된 건수는 96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그중 반도체가 38건(40%)으로 가장 많다. 특히 지난해 1년간 적발된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23건 가운데 15건이 반도체 기술로, 조사를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많다. 그런데도 이를 막는 법과 대응 체제는 미비하기만 하다. 퇴사 직원이 핵심 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것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알아도 법적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기소돼도 형량이 너무 낮다. 2021년 1심 사건 33건 중 무죄(60.6%)와 집행유예(27.2%)가 전체의 87.8%에 달했다. 2022년 선고한 영업 비밀 해외 유출 범죄 형량은 평균 14.9개월에 불과하다.

지난해 정부가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 등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첨단 기술이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에 우리 대응은 너무 한가하다.

Hope

2024.03.08 03:32:42

산업스파이 기술유출은 국가산업을 파괴 시키는 간첩행위와 같다.....무조건 반대만을 일삼는 더불어공산당을 궤멸시켜 우리 기업과 기술을 보호하자...그래서 이번 총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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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3.08 03:40:03

정부는 종합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고 기간 산업 등의 기술의 유출을 막는데 진력하여야 한다. 산업스파이는 간첩죄 이상의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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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3.08 03:29:41

저런 기술유출자는 극형에처해야 갑첩죄나 틀린게 뭐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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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3.08 07:29:56

더불이라는 거대야당 입법부를 장악한 인간들이 이나라를 위해서 무슨일을하고 무엇을 해주고 있는지를 나는 묻고싶다.재벌 두들겨패고 적대시하고 공산사회주의나라 만들기위해 이러는지 모르지만 제발 나라위해 과감한 서제정책과 불필요한 규제들을 풀어주는법 만들어주기 바라고 사법부는 아직도 김명수의 잔존세력들이 빨탱이와 사기꾼과 도둑ㄴ을 활개치고 다니게 하고있으니 사설에서 지적한것처럼 우리가 갖고있는 기술만이라도 유출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판사님들 제발 옳은재판하고 빠른재판 좀 해주기 간청드린다.당신들은 법복을 입고있는한 정치에 물들면 안된다고 읍소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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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4.03.08 06:09:30

판사들 숫자도 늘려라! 그리고 판결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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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3.08 05:50:46

세상이 왜 이래 정치권이 엉망이니 정치판사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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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욱

2024.03.08 08:27:22

이래서 인성교육이 꼭 필요하다. 자신이 알고 있는 기술이 늘 나라를 위하는 기술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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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3.08 08:20:34

산업 스파이나 간첩이나 다 똑같은 간첩들이다. 사법부나 입법부는 간첩방조범죄자들이다. 정부가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더불어쓰레기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첨단 기술이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에 우리 대응은 너무 한가하다. 사법부와 입법부는 명심하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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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3.08 07:20:06

첨단 산업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렇게 허술한 관리와 체계가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게다가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해 줘야 할 사법, 입법부의 무능과 방임은 극에 달할 정도로 엉망인 상황에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4월 총선 압승으로 모든 걸 획기적으로 바꿔 놓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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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4.03.08 07:04:07

사법부가 국가 기술 유출의 방조범이다. 법관들의 만만디 판결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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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3.08 06:55:26

공시송달에 반년 걸린다고?에라이.법원이 기술유출에 한 몫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이미 기술전달 다한 것으로 보인다.간첩죄를 적용해야 하는것 아닌가.한국저 잘라버려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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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3.08 06:55:07

개판들과 개의원들의 합창으로 나라 말아 먹는 꼴 계속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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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4.03.08 06:31:45

결국엔 법원. 국회. 경찰들이 나라를 좀먹는 사회가 되었군...병X들아! 이들이 범죄 집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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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3.08 05:46:01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는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각종 위험을 무릎쓰고 사냥을 나가고, 미지의 땅을 향해 나갔던 것이다.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법률, 관행에만 안주한다면, 우리의 운명은 미지근한 물속에서 서서히 삶겨죽는 개구리꼴이 될지 모른다. 이러한 사회, 정치 풍토를 바꾸도록 하는것이 국가적 지도자의 역할이며 책임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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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3.08 06:34:42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에 민주당이 반대했다. 도대체 민주당 넘들은 왜 사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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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3.08 06:21:49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는 무너지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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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3.08 04:50:57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법도 있고 위반하는 경우 기소 재판을 할수 있는 철저한 법과 재도가 있ㄷ다 이를 조선일보사설은 국가기관인 입법부 사법부 비난 비판은 언론기관의 위상을 높이려는 국회입법 사법부 늑장 재판 국회늑장 입법이라는 주장은 흠집내고 끽아세우려는 선동사설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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