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p><p> </p><p>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p><p> </p><p>질문: 시행규칙은 법률의 위임을 받았을 수도, 받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1호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셨는데,</p><p>대통령령(시행령) 역시 집행명령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을 수 있지 않나요??</p><p> </p><p> </p><p>질문에 대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교수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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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혹시 '충분히 가능합니다'라는 답변은
집행명령인 대통령령(시행령)에 규정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뜻으로 이해하면 괜찮겠죠?
@kch1234 네~
@정선균 댓글에 대한 답도 신경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