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공화국 (외국인)토지 법률 및 건축관련 법률

[알마진스끼]

카자흐공화국 토지 법률 442-11-М  2003.06.20 2부. 사유재산권 과 토지사용권과 기타 토지와 관련된 권리 3장. 토지소유권 20조. 토지소유권의 형식 1. 카공은 국립,개인 토지소유권을 동일하게 인정한다. 2. 사유권대상: 국립 토지소유는 카자흐공화국이다; 사유토지소유권 대상은  본 토지법률의 결정을 근거로 일정한 조건 및 제한이 있는바 국민들과 개인회사들이다 ; 만일 본 법률에 다른 사항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위의 국민이란 카공국민,외국인,무국적인등을 의미한다 21조. 소유권 내용 1.토지소유자는 소유,사용,처리등의 권리가 있다. 2.국가토지 소유권은 정부기관에서 본 법률을 근거로 수행한다. 3.개인 토지소유자는 본 토지법률을 근거로 결정된 조건,제한 내에서 권리를 사용한다. 22조. 토지소유권 발생 1. 토지소유권 은 다음과 같이 발생한다 1) 토지소유권 부여;      2) 토지소유권 양도;      3) 토지소유권 종합계승(계승자,법인 재조직) 2. 토지소유권 부여,양도,계승은 땅 용도를 참조한다. 3. 토지 소유권 발생은::      1) 국가기관의 Act 를 근거로;      2) 국민권을 기초로 협정;      3) 기타 카공 법률을 근거로 23조. 국민 토지 소유권과 법인 토지소유권 1.국가소유 토지는 본 토지법률을 근거하여 제한된 외의 토지는 개인, 개인회사에 부여할수 있다.. 2. 카공국민들의 사유 토지는 농업(목축),부업경영,육림,과수원,개인주택,별장공사,생산현장 건물,비생산건물, 그중 주택,건물(가옥건축,건조물)과 집합체,건물에 따르는 (가옥건축,건조물) 필요한 토지등이 포함 농업(목축업),부업경영,육림,과수원,개인주택,별장공사, 카공국적포기 경우 토지소유권을 넘기거나 혹은 본 법률의 66조를 근거로 재 수속한다. 3.카공 개인법인의 사유재산에는 영업을 목적으로한 농산물 재배,육림, 생산현장 건물,비생산건물, 그중 주택,건물(가옥건축,건조물)과 집합체,건물에 따르는 (가옥건축,건조물) 에 필요한토지등이 포함. 4. 외국국민,무국적인,외국 법인들은 토지소유권이 본 법률의 제 3조항과 동등하고 다만 매매를 목적으로한 농산물 재배와 육림 은 불가능하다. 24조.  자작농의 소유권 1. 국가소유에 속한 자작농 토지는 개인 혹은 법인에게 부유하여 사용할수있게  하고 혹은 본 법률을 근거로한 일정한 조건하에 자유재산으로 만들수 있다.자작농토지는 카공 국민들에게 사유재산으로 만들어 농업(목축업) 을 하게하고 카공개인회사들은 영업을 목적으로한 농산물재배와 육림을 허가한다. 2. 자작농 토지 부유는 판매한다. 개인 혹은  개인회사들에게 영업을 목적으로한  농산물 재배는: 1) 토지소유권은 토지관리국에서 본 법률 10,11조를 근거로 결정한 가격으로 구매할수 있다. 2) 토지소유권을 토지관리국의 가격보다 싸게 구매할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토지가격은 행정-지방단위로 공화국 정부에서 결정한다. 3. 본 조항의 1)과 2)는 토지 대금을 지불한자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처리할수 있는바 토지소유권 국가등록일부터 10년 내에 가는하다. 본 제한은 토지를 담보로 맻길경우 관계치 않는다. 4. 본조의 2의 사항대로 대금 지불은 토지소유권 수속자의 신청에 따라  10년 내 지불할수 있다.토지를 분할지불로 대금을 지불한자는 절대로 대금 지불 완료전 아무런 처리(판매,임대,무료사용,투자,기본자금등)도 할수 없다.  특혜로 싸게 구매한 토지는 10년후 대금 지불 완료후 판매 할수 있다.본 토지의 50% 대금 지불후 담보로 이용할수 있는바 이상의 경우에 다만 대금 지불된 토지만 담보로 이용할수 있다. 5. 자작농 토지 소유권 을 포기하는 경우,카공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토지는 국가 소유로 넘겨지는바 1년 내에 10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시 토지 사용권을 작성한다. 토지를 국가소유로 넘기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대금을 토지 판매금이 지불됨에 따라 반환 한다.만일 지방정부에서 토지구매를 거절하는 경우 카공국민에게 판매한다. 25조. 사유 재산권 실현 1. 토지사유자는 소유,사용권리와 정부기관의 허가 없이 만일 본 법률에 다른 조건이 없을 경우 처리할수 있다. 2. 토지 사유자는 토지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토지를 처리 할수 있다.자작농 토지소유자는 법률을 근거로 실현한다 3. 토지소유자는 토지용도를 변경치 않고 임시사용 계약을 근거로 임시사용을 하게 한다. 토지임시사용계약은  임대 계약식으로(임차인과) 혹은 무상사용 계약식으로 작성 한다. 26조. 토지 국가 소유 1. 국가소유에는 정부기관에서 부여한 개인 소유로 넘기지 않은 특별이 수비하는 위생설비 개선을 목적으로한 자연지대 방어용 토지, 문화-역사,산림,대지수분 자원, 거주지점,예비, 그중 특별용 토지, 농촌 지대의 사료용 풀 재배,목장등 기타 토지들이 포함. 2. 이하의 토지들은 개인 소유로 될수 없다: 방어,국가안전용,공업방어등 국가 소유의 토지는 개인소유로 넘길수 없다; 공학-기술 설비,컴뮤니케이션등 카공 특별이 수비하는 자연지대; 산림 지대 4-128 에 속한 토지제외; 대지수분 자원 2-133 제외; 공공용 철도,자동차 도로; 주민 거주 지점에서 건물,설비등 개인소유의 토지 제외. 3.이하의 토지는 국민들의 개인용,개인 회사용으로 사용 할수 없다: 목장,사료용 풀 재배등 주민용; 공공용 도로,그중 구역경계로, 공동용 토지; 4.특별이 수비하는 자연지대 확장을 위한 예비 토지,공동용 철도,자동차 도로, 수송관,건축공학-시건축회사에서 결정한 토지 혹은  건축 서류등 행정, 사회(공항,비행장,기차역,공공 도로,정부기관의 행정 건물,병원,학교,구가사유주택,공원,인도, 기타 공공용 )등 토지는 사용계획 작성전 임시 사용으로 부여 할수 있다. 5. 본 법률을 근거로 국민들과 개인 회사들에  국가 소유의 토지 부여를 거절 할수 없다. 27조. 국가소유권의 실현 국가소유의 토지에는이하의 : 1) 무상 혹은 유상으로 부여한 개인소유토지; 2) 고정 혹은 임시로 부여한 토지; 3) 본 법률을 근거로 다른 형식으로 혹은 국제협의를 근거로 배정된 토지;   - 외국인의 토지 권리 및 의무권 - 카자흐스탄 공화국 2003년 06월20일  법No 442 « 카자흐스탄 공화국 토지법» 6장 6초항에 의해 «외국인 및 무국적자들은 토지법 관계에본 토지법 또한 기타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전으로 정하지 않을 경우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민 또는 법인과  같은 권리 및 의무권을 소유하고 있다.» 1. 토지 구매건. 토지 구매 조건을 다음 과 같이 정한다. - 개인 소유로 된 토지를 구매할 경우 카자흐스탄 공화국 토지법 9장 7항에 의해  토지 매매 조건, 기간, 지불 조건 등 조건을 매매 계약서 조건에 따라 한다.  («토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미 국가적 사용자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경우 토지 금액, 지불 조건, 기간 또는 임대 조건을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법에 의해 매매 계약서 또는 임대 계역서에 따라 한다.») 매매 계약서를 판매하는 토지 위치에 따라 정하는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 국가 소유로 된 토지를 구매할 경우 토지 매매 조건, 기간, 지불 조건 등 조건을 카자흐스탄 공화국 토지법 9장6항에 의해 한다.   («국가 소유로 되 있는 토지 및 토지소유권을  투자자에게 양도 할 경우 양도 조건을 카자흐스탄 공화국 투자법 및 토지법에 따라 하며 토지를 양도한다. 양도에 대한 결재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로 부터 부여된 투자 국가기관에서 한다. ») 2. 토지 소유권에 대하여 현재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에 의해 귀사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토에서 건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귀사의 설립자가 100% 외국인이라고 해도 토지를 소유 할 수 있다. «- 카공 개인법인의 사유재산에는 영업을 목적으로한 농산물 재배,육림, 생산현장 건물,비생산건물, 그중 주택,건물(가옥건축,건조물)과 집합체,건물에 따르는 (가옥건축,건조물) 에 필요한토지등이 포함. - 외국국민,무국적인,외국 법인들은 토지소유권이 본 법률의 제 3조항과 동등하고 다만 매매를 목적으로한 농산물 재배와 육림 은 불가능하다.» 2003년06월20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토지법 23장, 3,4 초항   3. 토지를 겆축하는 목적으로 양도할 경우. 토지를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건축하기 위해 양도한다. 1. 토지를 대상을 건축하기 위해 신청할 경우 지역 관리부로 부터 지시된 증서에 따라 토지를 선택한다.. 공사하기 위한 토지의 선택을 토지관리법 과 건축 및 건설관리법에 의하여 지역 토지관리부가 한다.  선택 결과는 건축하기 위한 토지 선택의 결과 증서로 작성하며 필요 있을 경우 위생 보호 부분을 표시한다. 2.토지 선택의 결과 증서 및 토지 한계에 대한 서류를 토지법 43장2초항에 의해 평가 증서를 작성하기 위해 감사 위원회로 제출한다. 3. 위원회 평가 증서를 근거로 해서 토지 소유권의 계획서를 작성한다. 소유권 계획서에 토지 면적, 한계, 위치, 등 특별서를 표시한다. 4. 지역 토지 관리부는 소유권 계획서를 근거로해서 소유권 발급에 대한 결재를 작성한다. . 5.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대표자가 자기 부담으로  필요 있는 승인 과정을 진행 한다.. 6. 지역 토지 관리부에서 작성하는 소유권 발급 결재에 다음 과 같은 정보를 표시한다.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는 개인 또는 법인;       토지 사용 목적;       토지의 면적;       소유권의 종류, 채무권, 용익원;       토지를 판매할 경우 토지의 판매가, 토지 매매 계약서의 체결 조건 및 기간;       어떤 법인 또는 개인한테서 본 토지를 매매했음;       기타 조건.                                            - 카자흐스탄 공화국 토지법 23장, - 국가 소유로 된 토지를 여러 방법으로 (경매, 입찰, 외상 등) 구매할 수 있다. 4.  직접 건물의 건축을 할 경우건. 2001년07월 16일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건축 및 건설사업에 대하여»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설계 및 조사 작업, 검사 작업, 공사 및 설치 작업, 건축 자재, 제품, 구성  생상업을 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 (공사 이행자 포함)들은 일치한 사업류에 대한 허가 라이센스를 소유하여야 한다. 공사 및 설치 작업에 대한 라이센스를 소유하는 업체들은 소유하는 라이센스를 근거로해서  수리 공사 작업, 건물 재건축 작업, 구성 강력화 작업을 할 수 있다.  외국 법인, 개인, 미국적자들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토에서 설계 및 조사 작업, 검사 작업, 공사 및 설치 작업을이행하기 위해 정확한 건축 대상에 관한 단수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위에 따라 귀사는 설계 및 조사 작업, 공사 및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해  현재 법에 의해 단수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아래 라이센스를 받아야 할  설계 및 공사 종류를 표시한다.  « 건축을 하기 위해 설계 작업 (지진도 6도 , 6도 이상 지역)       3. 도시 설계 자료 자성:       1) 설계도면 자료  (총 계획표,세부 설계,지역 설계, 동 설계 등);       2) 교통 망, 외부 교통, 거리-도로 망;       3) 난방 망 설계;       4) 수도 망 설계;       5) 하수 망 설계;       6) 가스관 망 설계;       7) 전기 망 설계;       8) 통신 망 설계;       9) 지역적인 환경 보호 콤플랙스 도면.       4. I, II, III 급 책임 등급 건물 및 구성의 건축 설계:       1) 대상의 총 계획서, 기복의 정비화및 형상;       2) 공업 대상;       3) 주택 집;       4) 공동 건쿨 및 구성;       5) 건물 및 구성의 재건축 및 류모델링.       5. 공사적인 설계 및 구축 작업:       1) 건물의 콘크리트 및 근거;       2)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구성;       3) 돌 및 철근돌 구성;       4) 철근 및 알류미늄 구성;       5) 나무 구성;       6) 대보수, 건물및 구성의 류모델링, 구성의 강력화 작업.       6. 인프라 시스템 및 망의 설계:       1) 난방, 횐기 시스템;       2) 수도 공급 및 하수관;       3) 난방 공급 시스템;       4) 가스 관, 석유관;       5) 기스 공급 시스템;       7) 낸방 공급 시스템;       9) 전기 공급 시스템 0,4 Кw 미만, 10 kW 미만, 35kW 미만; 110 kW 미만, 220 kW             미만, 220 kW 이상.       14) 전기 조명,전기 난방;       15) 공업 기술 자동화;       7. 프로젝트 특별 부분 작성:       1) 환경 보호;       2) 노동 보호;       3) 불식 보호;       4) 소방 시스템, 자동 시스템 등 ;       5) 견적서 작성;      8. 기술적인 설계:      공동용 건물 및 구성(3층 미만,5층 미만, 9층 미만,9 층 이상):       1) 유치원, 학교 건물, 학원,연구소 건물,설계 및 사회설비, 콘세트 홀,  등     2) 병원;       3) 운동장, 놀이 공원;       4) 수퍼마켓, 식당, 여러 서비스 건물;       5) 교통 보관 용건물 및 구성;       6) 공동 설비 건물 (공업, 창고). 5. 공사  및 설치 작업 (지진도 6도 , 6도 이상 지역) 15. 토목 공사. 16. 토양 특별 공사: 17.  I II III 급 책임의 등급 건물  및 구성 18. 석유 및 가스  보관소. 19. 외부 인프라 구축 작업 20. 내부 인프라 구축 작업 21. 구성 및 장비 보호 공사 작업                                         - 1995년04월17일 «라이센스에 대하여»  법 -   5. 라이센스 발급 절차 건.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라이센스에 대하여»,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건축 및 건설사업에 대하여»에 의해 라이센스 발급 절차를 다음 과 같이 정한다. 1)  신청자가 요구하는  자격조건의 일치함을 확인한다. «신청자가 요구하는 자격 조건의 일치함 및 라이센스 규칙을 지킴을 감사 평가서 근거로해서 확인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라이센스에 대하여» 3장, 8초항) 2) 라이센스 수수료 및 지불 방법을 정한다. «신청자가 지불햐애 할 라이센스 수수료 및 지불 방법을 카자흐스탄 공화국 세무법으로 정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라이센스에 대하여» 3장, 9초항) 신청자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 자료 목록 및 평가 절차를 각 작업류 및 신청자의 종류에 따라  제출 된 자격인증서류를 근거로해서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기관에서 정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라이센스에 대하여»,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건축 및 건설사업에 대하여»에 의해 다음  과 같은 자격 요구 조건을 정한다..     자격 요구 사항 19. 공사 조사 작업을 할 경우 아래 와 같은 자격이 있어야 함:       1)작업 종류에 따라 : 법인- 공업기사 - 공사 이행 담당자로 할 시 -  기술 대학교 출생, 공시 챔임자 경력 최소3년 , 또는 기술 중학교 출생, 공사 챔인자 경력 최소5년  개인 사업자-기술 대학교 출생, 공시 챔임자 경력 최소3년 , 또는 기술 중학교 출생, 공사 챔인자 경력 최소5년        2) 무질적인,  기술적인 기반(작업 종류에 따라 기구를 설치함) 신임장이 있는 토지 검사 실험실; 신임장이 있는 화학 실험실; 조사 작업을 하기 위한 관리 측량 장비, 도구, 기기 창고용, 지질 조사용, 기타 보조 장비 및 차고; 신청한 국가 기준, 규격에 대한 자료;       3) 공업 기술 연구, 조사를 할 수 있는 장비, 품질 검사 장비(카자흐스탄 공화국 품질 증명서 및 검사 증서가 있는 장비);       4) 작업을 진행 시 노동 안전 및 기술 안전의 시스템을 구성해야 함. 모든 장비 사용 설명서. 20. 공사 설계 작업을 할 경우 아래 와 같은 자격이 있어야 함:       1)작업 종류에 따라 : 법인- 공업기사 - 공사 이행 담당자로 할 시 -  기술 대학교 출생, 공시 챔임자 경력 최소3년 , 또는 기술 중학교 출생, 공사 챔인자 경력 최소5년  개인 사업자-기술 대학교 출생, 공시 챔임자 경력 최소3년 , 또는 기술 중학교 출생, 공사 챔인자 경력 최소5년        2) 무질적인,  기술적인 기반(작업 종류에 따라 기구를 설치함): - 프로젝트 품질 관리 시스템; - 국가 기준, 규격에 대한 자료; - 설계할 시 필요한 여러 전자 장비 및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야 함.       3) 특별 설계 작업을 할 시 특수 허가증 21. 공사 설치 작업을 할 경우 아래 와 같은 자격이 있어야 함:       1)작업 종류에 따라 : 법인- 공업기사 - 공사 이행 담당자로 할 시 -  기술 대학교 출생, 공시 챔임자 경력 최소3년 , 또는 기술 중학교 출생, 공사 챔인자 경력 최소5년  개인 사업자-기술 대학교 출생, 공시 챔임자 경력 최소3년 , 또는 기술 중학교 출생, 공사 챔인자 경력 최소5년        2) 무질적인,  기술적인 기반(작업 종류에 따라 기구를 설치함) - 필요한 공사 장비, 도구, 여러 종류 승각기, 기타 기기 공사 적업의 품질 관리 시스템; (신임장이 있는 실험실 등) -  품질 검사 기기 및 여러 층략기기; - 노동 및 기술 안전 관리부; -  기타 보조 기반; - 국가  기준, 규격에 대한 자료; 3) 특별 설계 작업을 할 시 특수 허가증 라이센스 발급 기간을 카자흐스탄 공화국법에 따라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1~3개월) 6. 세무 건 카자흐스탄 공화국 현재법에 의해 다음 과 같은 세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1)        부가가세 15% 2)        시회세 (이익에 따라 정함) 3)        연급세 10% 4)        개인 소득세(이익에 따라 정함) 5)        사회 보험세 6)        토지세 7)        법인 소득세 30% 8)        재산 세 (총 금액에1%) 9)        외국인 세 (순이익에  15%) 10)       교통세 (차량이 있을 경우) 11)       환경세 (차량있을 경우 또는 공사 할 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에 의해 특혜 또는 면세권이 없음. 직접적인 투자 할 경우 제외함. 그 외에 알마티 시청으로 부터 정하는 특별 세금이 있을 수 있다.

[zhanna]

귀한 자료를 올려주셔서 감사드려여 회원님들께 많은 도움이 될거에요

[구민재]

잔나님 이글을 보고 전 이렇게 외칩니다. 나 오늘 여기서 심봤다~ ㅋㅋㅋ

[구민재]

알마진스끼님 그리고 잔나님 좀 퍼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요. 후다닥=&

[zhanna]

마구 퍼가세여세금관련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제가 보완해서 조만간에 올려놓을게요

[^^;;]

오 소중한 자료 감사합니다.

[유비쿼터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번역하시는라 고생도 많이 하셨을 탠대 고맙게 생각하고 퍼갑니다! 저는 글을 올리는데 자꾸 에러가 나서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컴에 문제가 있긴한것 같아요 데스크는 커스가 자꾸 멈춰서 노트북을 사용하는데 제 노트북이 카작에 있을 당시 여러직원들이 이사람 저사람 사용한 적이 있어 아무래도 포멧 한번 해야 될까봐요! 고마워요!

[정민경]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승아아빠]

며칠전 회사에서 카자흐를 진출하기 위해 현지 조사를 하였지만 알지 못했던 내용인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harimau]

너무 알진 정보 감사합니다~ㅠㅠ 눈물이 납니다~

[harimau]

글올리고 보니 제가 너무 늧게 갑했군요,,,

[해불양수]

귀한자료 퍼갑니다.감사합니다.

[카페사랑]

알마진스끼님의 배려에 다시한번 격려의 박수와 별표5개 동그라미 5개 !!!

[와장창]

알마진스끼님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자료활용 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