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동성명]한국공항 지하수 취수 증량신청에 대한 제주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곶자왈사람들]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 증량신청에 대한 제주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성 명 서>

한국공항의 막가파식 취수 증량 시도를 규탄하며, 제주도의회는 제주의 생명자원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제주도를 통해 성장한 한진재벌이 부산의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더니 급기야 제주도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사유화 하겠다고 공공연히 도와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위협하고 있다. 한진재벌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은 취수 증량신청이 도의회 의장의 본회의 상정보류로 무산된 이후에도 도민의 정서와 공공자원에 대한 성찰과 반성 없이 취수 증량시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한국공항은 지난 3월 29일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 앞으로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에 대한 청원을 내고, 다시 증량안 밀어붙이기를 시도하고 있다. 도민들이 보기에 지루한 공방이라고 느낄 만큼 한국공항의 시도는 집요하고 지속적이다. 청원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도의회에 대한 압박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지난 여러 차례 제주도의 공수화 정책에 반하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증량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부결 또는 보류되었지만, 그때마다 근본적 자세전환이 없이 공공자원을 지키려는 도민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사기업 이윤추구의 논리로 일관하는 한국공항의 태도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공항의 이러한 태도는 한진그룹이라는 대기업이 부리는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에는 제주 1차산업의 유통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대한항공의 화물기를 무기로 농민들을 압박하는 등 치졸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도의회 의장이 상정 보류한 이유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에 대한 존중과 근본적인 자세의 전환 없이, 얼마 없어 도의회 의장에게 청원서를 들이미는 것은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민의 자존을 무시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이며, 도의회 의장이 내린 결정에 대해 일말의 성찰도 없이 반복적인 청원으로 뒤엎으려는 것은 도민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금주 제주도의회가 열림과 동시에 청원문제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한국공항의 막가파식 행보에 도의회가 절대 휘둘리지 않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제주의 시민사회단체가 한국공항의 취수 증량에 대해서 부당함을 강조하였고, 한국공항은 그들이 요구하는 취수 증량이 극히 적은 양이라는 논리로 강박하고 있다. 그 빈약한 논리와 마치 수혜처럼 내놓는 항공료 인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제주도의회는 이것이 진정 제주의 지하수 공수화 정책에 위배된다는 판단 아래 어떠한 타협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더불어 차제에 이러한 막가파식 의안 상정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한진그룹의 먹는 샘물 개발 허가 자체에 대한 취소를 공식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한국공항에게 도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경고한다. 앞으로 제주도와 원만한 관계에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원한다면 먹는 샘물 시판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라.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 이미 사기업으로선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의 지하수 공공자원을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염치없이 현재처럼 도민과 도의회를 무시하고, 재벌기업의 탐욕적인 이윤 논리로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제주도민의 한진그룹에 대한 반발정서에 벽을 더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

한국공항은 몰염치한 막가파식 밀어붙이기를 중단하라.
제주도의 공수화 정책을 존중하고, 도민들의 정서를 존중하라.
도의회의 권위를 존중하라. 더불어 제주도는 이번 기회에 사기업이 다시는 이러한 공공자원을 사유화하려는 시도가 없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한진그룹의 지하수 취수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한국공항은 진정 도민친화의 기업이 되고자 한다면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제주의 공공자원을 존중하여 금번의 비상식적인 취수 증량 요구 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2013.4.15.

곶자왈사람들/서귀포시민연대/서귀포여성회/양용찬열사기념사업회/전국민주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대안연구공동체/제주민권연대/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통일청년회/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환경운동연합/탐라자치연대/녹색당 제주도당/진보신당 제주도당/진보정의당 제주도당(노동시민사회단체·정당 순, 가나다 순 총1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