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농촌빈집 살때와 귀농시 주의 사항

[물지기]

 

 

1. 빈집을 임대할 시 가격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

전국의 빈집 임대시세는 평당 1만∼150만원으로 천차만별이고 임대인의 조건에 따라서는 무상임대도 가능하나 주변시세와 접근성, 수리비용, 임차기간 등을 파악한 뒤 계약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사전에 등기부등본과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해 권리관계와 무허가건물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르지는 않은지 지목이 혹시 대지가 아닌지 눈여겨봐야 한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시군청의 빈집정보담당 공무원에게 현장답사 시 전화를 통해 시세를 문의하는 게 좋다.

2. 빈집을 살 경우, 받게 되는 세금 혜택이나 득은 무엇이 있을까?

도시민이 농촌 빈집을 구입할 시, 농촌주택 구입이 되므로 1가구 2주택이여도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이 부분도 해당지역의 세무서에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 또한 구입 후 농촌주택 신·개축시 행정자치부에서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4%의 조건으로 4천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이때도 지역의 이장과 면사무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45세 미만의 귀농인이 농촌빈집을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할 경우 수리비의 50%(최고 5백만원까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증개축 시에는 인허가절차가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서 매우 간단하다. 또한 빈집을 철거할 시 50만원의 지원금이 나온다.

빈집 구입시 15대 체크리스트

1. 구입 후 리모델링 하려면 전문가를 대동하여 집의 구조를 잘 살피고 비용도 산출해 봐야 한다. 개조가 불가능한 집도 많고 비용이 신축보다 더 드는 경우도 많다.

2. 가능하면 사람이 살고 있던 집이 좋다. 오랫동안 비어져 있을 경우 집의 노후가 더 심해 거주시 의외의 수리비가 든다.

3. 지목이 대지가 아니면 지목변경이 안된 이유를 확인하고 타당성을 조사한 후 계약한다.

4. 예상 난방비용과 입식 화장실과 샤워 및 욕실 입식주방 여부를 확인한다.

시골의 집들은 벽체 두께가 대부분 얇아 실내가 추운데, 아파트 생활에 익숙한 도시사람들은 겨울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또한 집의 구조도 입식 생활과는 거리가 멀어 불편한 점이 많다.

5. 전기, 상하수도, 정화조, 전화선, 인터넷선로를 체크한다. 화장실이 재래식일 경우 개조여부도 체크해본다.

6. 지붕에서 물이 새는지와 장마 때 폭우대책에 온전할 것인지를 조사해 봐야 한다.

7. 기존 농가는 대부분 단열과는 거리가 먼 홑창, 홑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둘 경우 난방비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아예 이중창, 이중문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8. 바닥이 구들장 마감인 경우 보일러를 시공해야 한다.

9. 난방을 위해 보통 심야전기보일러나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데, 자주 사용하지 않는 방 하나 정도는 직접 아궁이에 불을 때서 난방을 해결하도록 하면 좋다.

10. 도로의 유무, 증개축이 가능한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한다.

11. 계약 전 미리 건축측량사무소나 부동산전문가 또는 관할 군청 담당 등 전문가와 상의한 뒤 매입절차를 밟아야 후회하지 않는다.

12. 미리 토지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 건축물대 장)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농어촌 빈집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건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13. 지상권 문제도 꼭 확인해야 한다.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다 낡아 허물어진 집이라고 부수고 새로 지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전 주인이 알려주지도 않은 다른 사람에게 지상권이 있는 경우 건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매매를 해서 샀지만 서류상으로는 땅만 산 것이기 때문이다. 가옥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일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매도자가 책임진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꼭 넣어 처리해야 한다.

14. 집주인인데 토지소유주는 따로 있는 경우도 있다. 지상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쓸 만한 집이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싸게 나왔다면 십중팔구는 이런 집이다. 빈집의 경우 주변사람들이나 소개를 해준 부동산에 그 집의 내력을 들어 보는 것도 중요하다.

15. 과다한 비용을 들여 호화롭게 개조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리모델링해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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